소개 미래를 말하다(The Conscience of a Liberal) - 폴 크루그먼

[김원한]

미래를 말하다 The Conscience of a Liberal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지음 | 예상한 외 옮김

(현대경제연구원 BOOKS, 2008)

2008. 10.21 ~ 25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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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말

선진사회는 구성원들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pp. 9-10)

Chapter 01 추억

실제로 미국 전후 중산층 사회는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행정부 정책의 일환인 전시 임금통제를 통해 몇 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만들어졌다. 이 놀라운 사실을 처음으로 주장한 경제사학자인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과 로버트 마고(Robert Magro)는 이를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라 불렀다. 독자 여러분들은 아마 전시통제가 사라지자마자 불평등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루스벨트 행정부가 이뤄낸 비교적 평등한 소득 분배는 그 후로도 30여 년 이상 지속됐다. (pp. 22-23)

결국 보수주의 운동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뒤집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p.26)

부시의 당선으로 마침내 보수주의 운동은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으나 정부를 이끌 능력은 없음을 보여주었다. 보수주의 운동은 정치적 충성을 최우선으로 꼽아 연줄과 부패로 얼룩진 부시 행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이라크 재건 실패에서부터 카트리나 피해복구 늑장대처 등 중요한 모든 현안을 다루는 데 무능함을 드러냈다. 거듭되는 부시 행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이들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태생적인 약점을 속임수, 국민의 관심 돌리기, 그리고 지지자들을 위한 지출 증가 등으로 보충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연한 결과였다. (pp. 28-29)

Chapter 02 길었던 도금시대

독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노인연금, 실업보험, 국민의료보험을 1880년대 도입했다. 비스마르크는 온정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 그는 황제의 통치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도록 문제의 싹을 제거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더 온정적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p.37)

Chapter 03 대공황시대

그런데 뜻밖에도 평등화에 대한 연구가 상세히 이루어질수록, 객관적인 시장의 힘에 대한 점진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달라지면서 급작스런 변화가 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p.67)

Chapter 04 복지국가의 정치

그러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막대한 부를 죄인 취급하며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를 위협하는 적, 즉 산업과 금융 분야의 독점, 투기, 분별없는 은행의 관행, 계급 간의 대립, 파벌주의, 전쟁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이들과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정부를 자기 사업을 돕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조성된 자금 위에 세워진 정부는 조직범죄단이 만든 정부만큼 위험한 법입니다. 미국 역사상 그들이 지금처럼 한 후보에 대항해 이렇게 힘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저를 증오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들과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p.83)

정직한 정부를 세우기 위한 루스벨트의 헌신은 그의 개인적인 미덕의 발현은 아니었다. 그보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임기간 중 루스벨트의 사명은 정부의 행동주의가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끌어내려면, 그의 행정부는 깨끗해야만 했고 그는 이를 실천에 옮겼다. (p.87)

1948~70년대쯤까지는 양당 모두 대압착시대의 변화를 수용했다. 뉴딜정책 덕분에 양당의 의견 일치를 이끌어낸 정치 풍토가 정착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적인 세금정책은 상류층의 부를 제한했지만 그들에게는 저항할 만한 정치적 힘이 없었다. 사회보장제도와 실업보험은 절대적인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메디케어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다. 강력한 노조도 자연스런 미국사회의 일부로 뿌리를 내렸다. 이런 균형은 1970년대 들어와 무너졌다. (p.105)

Chapter 05 1960년대 : 혼란 속의 번영

어떻게 문화적 반발을 이용해야 할지 깨우친 공화당은 이후 반발 대상을 히피와 범죄에서 낙태와 동성 간의 결혼으로 바꾸고 보수주의 운동을 일으켰다. (p.131)

Chapter 06 보수주의 운동

1970년대에는 보수주의 운동의 지식 계층은 진보주의자들이 꿈도 못 꿀 정도로 확고한 이념과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쉽게 말해 보수주의 학자가 되면 탄탄한 직업이 보장된다는 얘기다. (p.152)

Chapter 07 심각한 불균형

따라서 미국의 평균 소득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평균 소득이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버는지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빌 게이츠가 어떤 술집에 들어가면 그 술집 고객의 평균재산은 급상승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 술집에 이미 앉아 있던 고객들이 실제로 더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p.160)

다른 선진국 중 미국처럼 불균형이 급속히 증가한 나라는 없었다. 대압착시대는, 더 정확히 말해 대압착 시대가 지속된 것은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데 보이지 않는 손과 대비되는 사회적 제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제3장에서도 논의했듯이 베이비 붐 세대가 자라난 중산층 중심의 미국사회는 천천히 발달한 것이 아니라 뉴딜정책의 입법화, 노조 활성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임금 통제를 통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전쟁기간의 비교적 평준화된 소득분배는 경제에 대한 통제가 끝난 후에도 몇십 년 동안 유지되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학 원론에서 배운 것보다 별로 결정적인 역할을 못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p.175)

Chapter 08 불평등의 정치

이런 조직들은 순종적인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대고 선거에서 질 경우 피난처를 제공하며, 은퇴 후에도 벌이가 괜찮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다. (p.207)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내셔널 리뷰>를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주의'를 표방한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온건파 중산층 중심의 사회가 된 것에 불만을 품은 다른 그룹들을 통합하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운동으로 성장했다. 열렬한 반공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에 공감하는 보수주의 운동에서 동류의식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에 분개한 사람들은 보수주의 운동에서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꼈다. 노조와 협상을 하는 데 진력이 난 사업가들은 보수주의 운동이 자신의 분노를 효과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p.217)

그리고 골드워터는 선거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보수주의 운동은 계속 성장하면서 현명해졌다. 레이건은 보수주의 운동이 어떻게 엘리트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대중을 위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었다. 닉슨은 보수주의 운동가는 아니었지만 미국의 어두운 면, 즉 문화와 사회에 대한 분노와 국내와 해외의 안보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이용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 마지막 부분이 결정적이었다. 극우적 견해를 쓸모없는 불평이나 하면서 낭비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바꿀 수 있었던 능력이 보수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조직들을 만들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극우 보수주의의 음모'다. (pp.217-218)

Chapter 09 거대한 착란을 일으키는 무기

따라서 투표방해는 보수주의 운동의 정치 전략 중 하나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표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선거에서는 결정적일 수 있다. 즉 투표방해는 공화당이 이기는 데 보수 기독교인들을 동원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수주의 운동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역시 백인들의 다른 인종에 대한 반발심을 이용하는 전략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p.248)

인종차별주의와 사회적 편견이란 주제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라크 사태로 공화당의 국가 안보 능력은 신뢰를 잃었다. 반면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에 대한 염려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금까지 미국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p. 250)

Chapter 10 새로운 평등의 정치

실제로 국민 대부분이 경제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GDP처럼 국가 전체의 성과를 나타내는 수치가 좋다고 해서 평범한 노동자들에게까지 그 이득이 돌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전체적인 경제성장과 일반적인 미국 국민의 재산과의 연계가 단절된 것은 내가 아는 한 현대 미국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pp.254-255)

이제 미국인들은 경기가 좋다고 하는 때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미국경제에 대해 걱정한다. 그들은 인종이나 사회적 편협함, 국가 안보를 미끼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정치적 술수에 덜 속아 넘어가게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보수주의 운동에게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고 말해도 괜찮을 듯하다. (p.269)

Chapter 11 필수적인 의료보험제도

사실 다른 모든 선진국들은 그 불가능하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 수준은 어떤 면으로 봐도 미국보다 우수하다. 그들은 미국보다 일인당 의료비지출도 적게 하는데로 말이다. 즉 의료서비스 제공은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남는 장사인 셈이다. 모든 자료들이, 현재 미국의 의료체계보다 비용 면에서도 저렴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더 공정한 체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p.273)

그러나 여러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능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도를 갖게 됐을까? 그 해답은 우리의 제도가 진료 자체보다는 진료거부에 많은 돈을 들이기 때문이다. (p.278)

미국의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보험을 거부당하거나 터무니없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은 신청자들을 가리고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싸우는 데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과 병원들은 의료비를 받기 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는 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쓰고 있다. (p.280)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전에 사회보장제도가 뉴딜을 대표한 것처럼, 국민의료보험제도도 새로운 뉴딜의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다. 두 정책 모두 그 자체로도 중요한 제도이고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국민의료보험안의 통과는 진보주의자들이 국내정책에서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일단 여기에서 성공하고 나면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불평등을 고치는 더 광범위하고 어려운 임무로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p.307)

Chapter 12 불평등에 맞서기

이번에도 의료제도에 대해 논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가치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불평등이 심각하게 확대된다 한들 왜 우리가 신경써야 할까? (p.308)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썼다. "소농은 미국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현대적인 의미로 폭넓은 중산층이 미국에서 가장 소중한 부류라고 해석되는 제퍼슨의 발언은 지금 봐도 적절하다. 미국의 중산층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린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관계와 정치를 좀먹었고, 미국이 새로운 도금시대로 옮겨감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 기승을 부렸다. (p.309)

현실적으로 극심한 소득 불균형은 극심한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p. 311)

빚이 늘어난 이유는 주로 집을 장만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이며 이는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산층은 욕심이 많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 사회에서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곳에서 시작하지 못하면 자녀의 미래는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p.312)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평등한 기회 비슷한 걸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현대 미국 사회는 계급, 그것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계급이 능력에 우선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현실에 좀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p.313)

그 밖에도 어떻게 소득 불평등이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인 보수주의 운동의 확대에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더 좋은 예가 있다. 7장에서 논의했듯이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 정치가 우경화 양상을 띠면서 시작된 것이 사실이지만, 불평등의 심화로 보수주의가 강화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p.316)

정치학자 에릭 우슬러너(Eric Uslaner)와 미첼 브라운(Mitchell Brown)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양극에 위치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사회적 믿음은 경제적 평등에 기반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p.317)

Chapter 13 진보주의자의 양심

21세기 초 미국의 여러 모순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인 반면, 스스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대부분 급진주의자들이라는 점이다. (p.333)

진보주의는 민주주의와 법치도 추구한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피부색이나 종교, 성적 취향이 다른 시민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기 꺼리는 일부 시민들을 이용하는 정치적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p.335)

따라서 진보주의 운동가가 된다는 것은 당파성을 띤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다. 진보주의 운동의 안건이 입법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동시에 민주당이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p.342)

그러나 최종 목표는 일당독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 있는,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민주주의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결국 진보주의자가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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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폴 로빈 크로그만(영어: Paul Robin Krugman, 1953년 2월 28일 ~ )은 미국의 지식인, 경제학자, 컬럼니스트, 작가이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과 국제학부의 교수이며, 2000년부터 블로그와 2주에 한번 씩 Op-ed을 통해 뉴욕 타임즈의 컬럼니스트로 활동하였다.

크루그만은 그의 교역 이론 및 신교역이론과 환율 위기에 대한 해설을 담은 그의 교과서로 학계에서 잘 알려져있다. 그 저서는 기업과 나라가 규모의 경제 때문에 생산하고 거래하는 것에 관한 모델을 제시한다. 크루그만은 1990년대 후반 "뉴이코노미"지의 비평가였다. 그는 1997년 동아시아 재정위기가 닥치기 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고정환율과, 타이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는 1998년 러시아 경제위기 직전에, 고정통화율의 유지에 이윤을 의존하는 LTCM (Long-Term Capital Management)와 같은 투자자들을 비판하였다.

크루그만은 일반적으로 신케인즈 경제학자로 평가되며, 그의 관점은 그의 저서 〈하찮은 번영 (Peddling Prosperity)〉에 요약된다. 크루그만의 〈국제경제학: 이론과 정치〉 (현재 8번째 개정판)은 미적분학을 포함하지 않는 국제경제학에 관한 표준적인 교과서이다. 그는 1991년 미국경제학회에서 수여하는 존 베이트 클락 메달을 수여하였다. 경제학 연구논문학회 (IDEAS/RePEc)에 따르면 크루그만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명의 경제학자 중 한명이다. 2008년 크루그만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크루그만은 정치적으로 사회자유주의 또는 진보주의자로 평가되며, 조지 W 부시 정권과 외교와 미국내 정책의 열렬한 비평가이다. 수많은 다른 경제학 평론가들과는 달리, 그는 동료에게 학계의 중요한 공헌자로 평가된다. 크루그만은 학계와 일반인을 위해, 200여개가 넘는 논문과 20여권의 저서를 썼다.

(출처 : 위키백과)

미국경제의 붕괴 조짐, 정부의 무능함과 부패,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88만원 세대..

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일까.

왜 대다수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것일까.

왜 주변 대다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힘든 것일까.

왜 집을 사기 위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그토록 돈을 모으는 것일까.

집에서 쉬는 몇 달 동안,

이런 궁금중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나, 지난 몇 달 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경제 관련 소식을 들으며 더욱.

정치와 경제.

책을 읽고 싶었다.

똑똑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은

지금을 '정상이라' 생각하는지 알고싶었다.

그렇게 알게된, '폴 크루그먼'.

미국 역사를 훑으며 현재 미국의 불평등의 기원을 밝힌,

어느 <진보주의자의 양심>.

미국만을 두고 쓴 책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는 듯해 읽는 내내 놀라웠다.

[홍윤기]

"다같이 가난한 사회... 연대책임.... "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본다. 왜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걸까? 왜 나는 두잉에 속한 것일까? 이런 물음들이 이어진다.

[김원한]

녹색평론에서는 흔히 '고르게 가난한 사회'라 표현하더라. '고르게'가 더 적합해보인다. '다같이'라는 표현에서는 웬지 강압적인 느낌이 나네. 그냥, 느낌.

[홍윤기]

그러네... 강압적인 느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