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보이스피싱 전달책 :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

[정원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당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노**** 판결을 소개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검사의 구형량이 상향되는 추세에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범죄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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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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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가정주부

나.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채용에 지원하여 현금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

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총 2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으며,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의 형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

라. 검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즉시 항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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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방향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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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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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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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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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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