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국가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청과 유엔에 신고하십시오 [포천경찰서 "수사안한다"]

[사법행정시민회 본부장 이용준]

▶[피해자 구조절차(1)]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청(ICC OTP)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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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조절차(1)]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청(ICC OTP)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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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0315398130_240226_110044 (1) 수사 직무유기 및 수사종결예정이라는 황승하 경위.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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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0315398130_240226_110044
2024.02.26 월 오전 11:14 ・ 8분 42초
이용준 황승하


이용준 00:00
네 이용진 탐정입니다.

황승하 00:01
예. 이용준 씨세요. 네 포천에서 강력 2팀장이에요.

이용준 00:06
네 황승화 경인가요?

황승하 00:08
예.

이용준 00:09
예. 전달 받으셨죠? 뭔 문자요? 전달받으셨죠?
전달은 받았어요. 예. 지금 법원에 온 거 보니까 국정원 직원 및 국방부 직원을 고소하여 피의자가 특정된 바가 있는지에 있다면 그런 식으로 측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종결한다고 지금 왔는데

황승하 00:30
종결한다고는 안 했어요. 아직 종결 예정이라는 거죠.
더 확인해 보고 없으면은 아직 종결 사건 종결은 안 했어.

이용준 00:37
아직 종결 안 했고 종결할 예정이라는 거죠.

황승하 00:40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는요.

이용준 00:42
아니 제가 제가 자료를 지금 드린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정보원들 명단이랑 그리고 차량 번호도 다 보내드렸는데 그 신원 조회하면은 국정원이나 국방부 직원들 다 나올 텐데 종결할 예정이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황승하 01:02
저희가 아직 현재 봐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용준 01:05
그분들이 다 그러니까 제가 옆집 사진도 보내드렸잖아요.
그 차량 5대 그분들 상대로 다 진술서 받으셨습니까?

황승하 01:16
본인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 본인 역지사지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용준 01:24
그러면 뭐

황승하 01:25
혐의점이 나와 본인 진술에도 혐의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용준 01:29
제가 물어볼 게 뭐냐면요. 수사를 하셨냐 이거죠.
그분들 불러서 진술을 받았냐 이거죠.

황승하 01:34
그 사람들을 제가 왜 부릅니까? 어떤 증거로 어떤 근거로 제가 부릅니까?

이용준 01:37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하시고

황승하 01:41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용준 01:42
조사도 안 하시고 그렇게 종결 예정이라면 종결이랑 마찬가지인데

황승하 01:48
조사했죠. 제가요.

이용준 01:50
저 말고 조직 스토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상한 게 있냐 물어봤어요.

황승하 01:57
네. 저한테 진술 말고는 없잖아요. 저한테 제가 물어봤죠.
그때

이용준 02:01
자료 드렸어요. 지금 이메일로 계속

황승하 02:02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고요.

이용준 02:03
이메일로 자료 드렸어요. 계속

황승하 02:05
그건 본인이 블로그에 게재한 글 아닙니까? 그거는요.

이용준 02:08
본인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한 글 맞는데 그래서 제가 단서를 제가 단서를

황승하 02:14
말라는 거 다른 단서를 내가 수사를 할 단서

이용준 02:16
단서는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수사를 할 권한도 없고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진 몇 장이랑 그 사람들 무슨 이제 뭘 했는지 그런 거 의심되는 말밖에 못해요.
내가 수사 권한이 없어서

황승하 02:31
본인 추측 아닙니까? 그게요. 구체적인 정황이

이용준 02:34
그러니까 단서를 드렸으면 수사를 해야죠.

황승하 02:36
옆에 차를 대놓고 있으면 그게 다 그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고 국방부 직원이 제가 수사를 해야 됩니까?

이용준 02:41
신원 조회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황승하 02:43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용준 02:45
신원 조회하시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진술을 받으면

황승하 02:48
하는 데 있어서는 수사하는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용준 02:51
단서를 들었어요. 나는 충분히

황승하 02:52
단서가 어떤 걸 들어 어떤 걸 주셨어요?

이용준 02:55
그러니까 종결하시면은 저는 수사관 기피하고 직무유기로 고소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종결하실 거죠

황승하 03:03
다른 다른 서 제가 조사할 것 조사하는 것도

이용준 03:06
그러니까 종결하실 거죠. 이의 신청 빨리 하려고 하거

황승하 03:10
현재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용준 03:13
그러면은 빨리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던가 하시면은

황승하 03:17
종결하고 제가 나중에 끝나면 종결되면 그때 다시 보내드리죠.
아직은

이용준 03:21
그러니까 수사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요.

황승하 03:24
본인 진술 제가 들었잖아요.

이용준 03:25
저한테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진술 받은 게 뭐가 없다며 아무것도 그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황승하 03:36
해야 제가 수사를 진행

이용준 03:37
아니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시냐고요. 이게 국제법 위반이에요.
이거 국제법 위반해서 지금 유엔에 고소된 거예요.
이거 유엔이랑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

황승하 03:46
그거 보니까 그것도 지금 다른 소에 지금 다 직접 넣으셨다니 고소하셨더라고요.

이용준 03:51
누구요?

황승하 03:52
그것도 보니까 다른 서에도 사건이 좀 있더라고 본인 진술 하신 게요.

이용준 03:56
양주 경찰서에서 최근에 거기에도 수사도

황승하 03:59
어떻게 어떻게 했던가요? 양주

이용준 04:01
거기도 수사도 안 하고 그냥 종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서 냈고 직무유기하신 분들 다 그분들 다 고소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데요.

황승하 04:14
저랑 이제 지용준 씨랑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막

이용준 04:17
다툴 필요는 없고 제가 말하는 거는 단서는 제가 충분히 드렸어요.
차량 번호판 본인 진술 다 말씀드렸어요. 다 사실에 근거

황승하 04:27
제가 지나가는 차량을 죽이려고 했다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 수사를 해야 됩니까?

이용준 04:32
그게 아니고요.

황승하 04:33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용준 04:34
그쪽에 지금 집에 옆집에 이사 와서 차량 5대가 무려 두 달 이상 동안 이렇게 합숙을 했고 여기 집은 해야 되는 거 합숙을 한지 어떻게 알 제가 알죠.
거기 거기 제가 거기 고향이니까요.

황승하 04:48
공인테 어떤 피해를 줬습니까?

이용준 04:50
피해를 어떻게 줬냐고요. 그걸 그걸 그분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제가 사람 피해 받은 건 제가 주장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빈집에 와서

황승하 05:00
얘기를 못 하시는데

이용준 05:01
얘기를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세요?

황승하 05:03
아닌가요? 제가 그 사람들 본인 진술만 듣고 그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면 그것도 인권 침해 아닌가요?

이용준 05:10
이 피해가 피해자가 전국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유엔에 다 신고되고 있는 마당인데 수사 안 하시면은 UN에서 할 거예요.
직접

황승하 05:19
게 아닙니다. 유해는 하셨으니까

이용준 05:21
위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경찰관분은 직무유기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길인지 아닌지는 이건 나중에 하고 그건 검찰에서 수사받으시면 되고

황승하 05:34
절차를 밟을 게 있으면 법적

이용준 05:35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단서 다 말씀드렸고 피해 사항 다 말씀드렸어요.

황승하 05:40
단서가 본인 얘기하기에도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이용준 05:44
제가 수사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단서밖에 들 수가 없어요.
피해자라서 어느 정도

황승하 05:49
저희가 수사를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해 주셔야

이용준 05:53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집은 원래 몇 년 동안 비어 있던 집이고 또 주인도 지금 외국에 나가고 그런 상황이고 근데 거기 지금 기무사 직원들이 그러니까 5명이 거기 임차를 했단 말이죠.

황승하 06:07
어떤 피해를 줬냐는 거예요.

이용준 06:08
그러니까 기무사 직원들이 어떤 피해를 줬냐고요.
그냥 그것도 제가 그냥 말 안 한 거에 그냥 단서에 불과해요.
어떤 피해를 줬냐 거기에다 이제 조직 스토킹 그 직원들을 이제 5명 거기다 이제 합숙시켜서 우리를 이제 감시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스토킹 이제 전촉이시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것도 제 주장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 불러서 뭘 했냐 임무가 뭐냐 한 거예요. 네 임무가 뭐냐 보고서 달라 이렇게 하면 다 나오는 마당인데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조사를 지금 수사권도 없는데 단서 지금 드렸어요.
전화로

황승하 06:41
어떤 조사를 하셨다는 거고 지금 지금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이용준 06:46
어떤 조사를 했냐면 지금 내가 거기다 지금 이메일 보내드렸어요.
이분들 신원 조회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 바탕으로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황승하 06:56
누구 조회해달라면 제가 무조건 조회를 해드려야 됩니까?

이용준 06:59
법원에서 지금 궁금해한다고요. 되는 거예요. 아니

황승하 07:03
저희도 아무나 조회 못하

이용준 07:04
형사님 그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궁금해한다고요.
근데 왜 지금 형사님이 업무를 방해하냐고요.

황승하 07:11
그 사람들이 범죄가 있어서 궁금해 합니까?

이용준 07:14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황승하 07:17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

이용준 07:18
내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 법원은 민사법원이에요.
형사법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주장했고 법원에서는 궁금해하는데 여기에 형사가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궁금해하는데 왜 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황승하 07:36
본인이 얘기한 게 사실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용준 07:40
사실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진술서도 안 받았다며요.
그게 지금

황승하 07:45
본인 진술 받았잖아요.

이용준 07:47
본인 주소 말고 지금 제가 단서 드린 분들 지금 신원 조회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 거니 지금

황승하 07:54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을 제가 신원 조회를 합니까?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없는데요.

이용준 07:58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적이 지금 굉장히 불순하게 지금 그쪽에서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황승하 08:05
불순하게 자리 잡았는데 그 불순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

이용준 08:08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랑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고요.

황승하 08:12
어떤 피해를 본인이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저한테 그걸 진술을 하시라고요.

이용준 08:17
내가 봤을 때 지금 수사하기 싫어서 지금 말을 지금 자꾸 돌려대시는데 어쨌든 저는 절차대로 진행할 거고요.
다른 분들한테 맡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수사를 지금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이 녹음 파일로 녹음 파일도 이거 법원에 제출할게요.
어쩔 수 없어 수사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일 하세요.
그만두시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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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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