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희한한'경인고속道 일반화 논란'

[배트공.홍순식]

희한한'경인고속道 일반화 논란'

박진석 인천경영연구원 부사장

2012년 03월 07일 (수)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에서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불발된 일이 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한 근거법 개정을 인천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인천국회의원 6명이나 공동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희한한 인천정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천 서구지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도 그러하다. 이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가좌IC, 나아가 종점구간을 일반도로로 만들어 주변지는 개발하고, 도로는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대단위 사업이다. 특히 2009년 4월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협약을 맺어 잘 추진되는 듯했으나 2010년 인천시장이 바뀌면서 일시적인 사업유보로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일부의 주장은 바뀐 시장이 사업을 전면폐지했고, 그로 인해 주변의 재개발사업이 중단, 집값도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4월에 맺은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서인천IC에서 가좌IC까지의 경인고속도로는 지하화해 고속도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주체는 인천광역시이며 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가 부담한다"가 핵심이고, 이를 바탕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첫째, 현재 경인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한 채 진행되는 일반화사업에 대한 주장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에 위배된다. 일반화사업은 도로를 누구나 통행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즉, 통행료를 폐지하면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자연히 일반도로로 전환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현 18대 국회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인천국회의원 4명이나 대표발의를 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반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꼴로 모순이다.

둘째, 비용문제이다. 고속도로는 중앙정부, 즉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운영의 책임이 있고 이를 한국도로공사가 위탁관리한다. 다시말해 고속도로 건설은 전적으로 국토해양부의 몫이고, 이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한다. 그런데 전임 시장은 한국도로공사의 추계사업비로만 따져도 약 1조 2천억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용을 인천이 책임지게 했다. 이를 알고도 합의를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궁금하다. 벌써 통행료로 2배 이상의 건설비용을 지불해놓고 또다시 사업비를 책임진다고 합의하는 행정을 했다.
셋째, 최근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있다.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지방재정위기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 인천시 재정자주권이 중앙정부로 넘어간다.
즉 인천시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결정한다는 뜻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비용인 1조 2천억원을 인천이 부담한다면 인천은 부도다. 부도가 나면 루원시티사업이나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청라국제도시에 부족한 학교건설이나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이 이루어질까? 아시안게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될까?
희한하다. 한발만 물러서면 닥쳐올 위기가 선명히 보이건만 이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의 땅을 팔아 건설사업을 하고 인천의 자산을 팔아 민영화를 추진하더니 이제는 국가를 대신해서 인천이 돈을 내고 부도로 가자고 하는 주장이다.
옛말에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씀이 있다. 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이제 희한한 인천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오직 시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