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13일, 시청 20일 감사 실시
국회 국정감사가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지역 15개 대상기관과 5~6개 관련기관들이 막판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들 기관들의 담당자 대부분은 추석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국감준비에 땀을 흘렸으며,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폭로성이 아닌 정책 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자료준비에 열을 올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올 국정감사에서 대상기관으로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검찰청(법사위),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인천지방조달청(재경위), 인천시·인천지방경찰청(행자위), 인천시교육청(교육위), 해양경찰청·인천항만공사(농해수위), 경인지방노동청·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환노위), 인천국제공항공사(건교위) 등이 선정됐다.
여기에 인천지역을 관할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한국관광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도 대상기관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기관은 인천시. 오는 20일 행자위에서 감사를 벌일 예정인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 도시재개발사업, 예산운용 상황 등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선 외자유치 실적과 과도한 아파트건립 등이, 도시재개발사업은 5년동안 집중되면서 난개발로 흐를 우려 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운용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채 발행과 상환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연쇄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방범활동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 등에 대해선 최근 급증한 중국산 짝뚱(모조품)과 농수산물 밀수에 대한 근본 대책이 추궁될 전망이다.
그 동안 말썽을 빚어 왔던 공항면세점의 조선족 여직원 도난사건 등도 한국관광공사와 공항세관 국감에서 도마위에 오른다.
건교위에선 제2연륙교 연결도로 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수인전철 사업 주체인 한국철도공사, 인천지역에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 주공과 토공 등도 대상. 의원들은 특히 토공이 실시한 청라경제자유구역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진다는 전략이다.
해양경찰청 감사에선 서해 5도서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독도분쟁에 따른 해상방위 능력 등이 검증될 것으로 보이며, 인천항만공사도 인천항 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13일 학교급식문제와 과밀학급 해소방안, 경제자유구역내 국제학교 설립 문제 등을 중점 거론할 전망이다.
인천시 감사위원인 행자위 홍미영 의원은 “시가 2009년 도시엑스포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다 보니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시가)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짚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