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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마산 달래기' 김 지사가 27일 공공기관 개별이전 추진을 접고 대안으로 5개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은 더 이상 무리한 개별이전 추진으로 인한 도정 신뢰성 추락을 막고 더욱 깊어지는 진주와 마산지역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그러나 자구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주택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의 개별이전보다 훨씬 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형 사업들이어서 마산으로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도정 신뢰 추락 막고 지역 갈등 봉합 사업 성사 땐 마산시 전화위복 기회 정부차원 사업보장이 시민 수용 관건 ▲도정 신뢰도 하락= 김 지사는 2005년 10월 진주에는 혁신도시를. 마산에는 준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힌뒤 선거 공약으로까지 채택한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중앙 정부에서는 특정 시도의 개별이전 요구를 수용할 경우 나머지 시도의 혁신도시 조성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경남도의 개별이전 요구를 거부했고 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 최종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경남도는 지난해 연말 개별이전이 불가능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대안찾기’에 나서 26일 청와대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면서 마산시민들의 허탈감을 상당부분 해소시켰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방침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개별이전을 밀어 부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양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도정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대안 기대 효과= 자족형 행정복합도시에는 1단계로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 보호관찰소. 변호사 사무실 등 법조타운과 시단위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행정타운이 조성된다. 2단계로는 2012년 경전철 복선화 사업으로 철도노선을 이전하며 주거 및 상업단지를 조성하고 3단계로는 2013년 교도소 이전과 연계.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및 로봇과 조선기자재 산업과 연계한 40만㎡규모의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직접 파급효과는 1조원. 고용창출효과는 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난포와 창포에 각각 조선산업단지와 임해산업단지를 조성. 조선클러스터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의 이같은 의지를 수용. 현재 관련 부처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다. 난포 조선산업단지는 대형 조선업체 유치시 8만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4조원의 생산유발효과. 5000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창포 임해산업단지는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산면 구복리 ‘구산해양관광단지내’ 66만㎡에 조성되는 로봇랜드에는 총 99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첨단로봇과학관. 지능로봇박물관. 돔형로봇경기장. 인조인간로봇쇼룸 등 로봇을 테마로 하는 시설과 마린마라톤코스. 환상크루저선. 국제로봇컨벤션센터. 특급호텔 등 관광을 테마로 하는 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럴 경우 신산업 창출 및 고용 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남해안 해양산업과 연계한 동북아 관광레저문화의 허브로 발전될 수 있다. 마산 거제간 연결도로가 건설되면 마산. 창원. 진해지역과 연계한 조선산업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진다. 또 마산과 거제간 조선기자재의 육로 보급거리가 76㎞에서 35㎞로 단축되면서 운행시간도 40분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 남해안과 대구·경북을 연결하는 동·중부지역 도로망이 구축돼 양 지역간 소통이 원활해지며 연간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6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혁신도시 제외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당초 계획한 1000억원의 재정투자에다 추가로 1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 지역발전을 돕기로 해 마산시는 이들 대안으로 오히려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향후 과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날 발표된 대안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개별이전 대안으로 5개 발전방안을 제시한 만큼 향후 이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개 대안은 중앙 정부의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현하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와 마산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해당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만 돌아선 마산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김 지사의 말대로 중앙 정부도 이같은 대안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밝힌 만큼 향후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명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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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