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 사업계획

[잠룡]

¸_농가주택_수리비_지원_사업계획(지침).hwp

2015. 1

-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

2015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 사업계획

	농 정 국
	농업정책과

2015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 사업계획

□ 추진개요

1. 사 업 명 : 2015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2. 추진근거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10조(시설보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3. 사업목적

○ 예비귀농인에게 지역메리트를 부여하여 도시민 농촌지역 유입 확대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지원

4.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에 이주하여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단위 : 가구)

성과지표	지원가구(가구수)						비고
	계	‘12까지	‘13	‘14	‘15	향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300	50	50	50	50	100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실적 (수리비 보조실적/전체 수리비 지원 목표치)×100)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까지	2015년	2015년 이후	비고
계		600	300	100	200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도 비(30%)	180	90	30	60
	시군비(70%)	420	210	70	140

※‘12년부터 5년간 매년 50가구(가구당 2백만원) 지원

□ 2015년 추진계획

1. 지원 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 ‘08.12.15)한 지역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0년 1월 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타시도, 시군)에서 농업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하기위해 이주한 자

- 단, 이주 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3.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금액 : 가구당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수리비 일부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월 ~ 2015. 12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 : 귀농인

○ 사업물량 : 50가구

-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남부3군 이주예정자 사업물량 우선배정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액 : 가구당 2백만원 한도

○ 사업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창문 보수, 도배 등

□ 추진체계

1.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 통보(도)→ 수요조사 실시(시․군)→ 시군별 사업물량 배정(도)

○ 사업신청(귀농인)→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시․군)→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 보조금 교부신청(귀농인:교부신청서․가족관계등록부․농지원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시․군)

○ 농가주택 수리(귀농인)→ 사업비 정산(귀농인, 시․군)→ 사후관리(시․군)

2. 사업신청

○ 사업홍보 : 시․군 농정부서(게시판, 홈페이지, 반상회 등)

○ 사업신청 : 보조금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수시 신청

○ 접 수 처 : 귀농지역(귀농 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농가주택수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주택등기부등본․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신청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확인

4. 자금배정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5. 이행점검 및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장 현지점검 실시(매분기)

○ 시장․군수는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분기익월 10일까지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6. 세부 사업추진 일정

추진시기	세부 추진내용	비고
2015. 1월	사업계획 통보 (도 → 시․군)
2015. 1월	수요조사 결과 제출 (시군 → 도)
2015. 2월	시군별 사업물량 배정 (도 → 시․군)
2015. 3월 ~ 4월	추경 예산확보(시군)
2015. 3월 ~ 4월	사업신청(귀농인→시․군),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2015. 4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시군 ↔ 도)
2015. 4월 ~ 12월	사업시행,(귀농인), 사업장 점검(도, 시․군)
2015.12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시군)

□ 행정사항

○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시군 배분 ⇒ 시군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제출서식(우선순위에 의하여 배정계획)

순위	성 명	주소	귀농 일자	주거 상태	거주 인원	사업기간	수리계획	비고
1	○○○	○○군 ○○면 ○○리	‘12.○.○	자가	○명	‘15.3～7월	창문수리
2	○○○	○○군 ○○면 ○○리	‘12.○.○	임차	○명	‘15.3～6월	보일러교체
3	○○○	○○군 ○○면 ○○리	‘12.○.○	자가	○명	‘15.3～6월	도배

(별지 제1호 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명

영농분야(작목)

귀농일자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농가주택 수 리 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

합계

지원예산(천원)

자부담

비고

소계

도비

시군비

농가주택 수 리 비

본인은 농가주택수리비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3.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농가주택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보수 등 농가주택 수리전 사진 별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수리 계획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성 명	주소	귀농 일자	주거 상태	거주 인원	사업기간	지원금액	추진 현황	비고
○○○	○○군 ○○면 ○○리	‘12.○.○	자가	○명	‘15.3～10월	2,000	완료
○○○	○○군 ○○면 ○○리	‘12.○.○	임차	○명	‘15.3～6월	2,000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