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공부합시다]“국민들 차별없는 혜택” vs “과잉복지는 재원 낭비” [강원일보]

[sannyasi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0&oid=087&aid=0000597307

[신문으로 공부합시다]“국민들 차별없는 혜택” vs “과잉복지는 재원 낭비”

| 기사입력 2016-01-26 00:33

[신문으로 공부합시다]“국민들 차별없는 혜택” vs “과잉복지는 재원 낭비” 삽화=오민경 시민기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유치원 보육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대립이 지속될 양상이다. 지난 21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이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만났지만 누리과정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서울과 경기지역 유치원들은 당장 이번 달 운영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 등 일부 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1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다음 달 20일께부터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복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보편적 무상 복지정책 이대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 재정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하는가?

<찬성>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계속 펼쳐야 한다. 모든 국민은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과잉복지이고, 재원 낭비다. 

■읽기 참고

-강원일보 2016년 1월20일자 4면 보육대란 현실로…

-강원일보 1월20일자 9면 당정청 노동·경제법안 처리 총력 누리과정 예산 조속한 편성 촉구

-강원일보 1월19일자 4면 유치원으로 아이 보내는 부모, 교육부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입장차만 확인…

-강원일보 1월16일자 2면 뜨거운 감자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한 공통적 교육·보육 과정이다.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 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월 29만원(운영지원비 22만원과 방과 후 활동비 7만원) 등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국 예산은 약 4조원에 이른다.

전면 무상보육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도 셋째 자녀만, 영국도 만 5세부터 지원한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20% 미만으로 복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선진국가의 국민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25~60%의 세금을 부담한다. 그들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나중에 복지라는 이름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국민들은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그에 비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고용 없는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자본가들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제도도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든 결국 국민 세금이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인식한 정치인들이 모든 복지를 공짜로 하겠다고 외친다. 복지재원이 없는 보편적 무상복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복지나 사회 성과가 낮은 복지는 계층 갈등을 야기하고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NIE 토론 과제

늘어나는 복지 지출에 대비해 치밀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면, 사회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OECD회원국 중 1위다. 복지를 싫어할 사람은 없다. 한번 맛 본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냉정하면서 합리적인 복지 정책, 경제 성장과 우리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복지 제도 등을 자신의 논지로 정리해 보자. 

안윤희 어린이강원일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