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許光植]

2018년 1월부터 서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내년 2월8일부터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계약과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계약에 모두 적용된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오른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6470원에서 16.4% 상승한 7530원이 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 해외카드 사용·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내년 2월부터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기록이 제출된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올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 줬지만 내년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보장→

내년 5월29일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 산정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복직한 육아휴직자에게도 충분한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100% 국고지원→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전액(2조587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부담률은 41.2%였고, 나머지 58.8%는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충당했으나 내년부터는 100% 국고에서 지원된다.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강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방법’을 신설해 적용한다.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재해특별교부금은 매년 1000억원씩 늘려 경북 포항과 울산 등 지진 빈발 발생 지역은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내년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 주던 것을 이동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 없앤다→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따로 비치할 계획이다.

△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내년 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전기자전거를 개조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지원금 준다→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논에 콩이나 사료용 벼를 심으면 평균 340만원(㏊당)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5만㏊ 규모의 논을 대상으로 사업을 펴고 2019년에는 10만㏊ 규모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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