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지자체간 갈등으로 2년후 쓰레기 대란 직면할수도....(2014년 07월05일 관련기사)

[C.E.O]

수도권매립지 지자체간 갈등으로 2년후 쓰레기대란 직면할수도!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 질의방향

▷ 2016년 사용계약이 만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재계약 대책마련 및 쓰레기 자원 재활용 및 수거 시스템 혁신 필요

■ 현황

                [참고자료: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2013-11-017-10)]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사용기간이 2016년 1월까지이고, 제3매립장 건설은 50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와 환경부는 "제2매립장 용량의 57%밖에 사용하지 않아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반면, 지난 1일 취임한 유정복 신임 인천시장은 당선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처럼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인천시와 서울시간의 치킨게임으로 가게 된다면 쓰레기 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갈등의 원인은 쓰레기 매립 면허권은 인천시가 갖고 있는 반면, 매립지 소유주는 환경부와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2013-11-017-10)]

■ 문제점 및 질의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사용기간이 2016년 1월까지 끝나고, 제3매립장 건설은 50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천시와 서울시 간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로인해 수도권 쓰레기 대란 등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인천시에 의하면 하루 1,200~1,500대의 쓰레기 차량 분진과 소음 및 악취로 쓰레기매립지 주변 집값이 떨어져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계약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제2매립장을 안정적.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인천시민들을 설득할수 있는 보상방안 내지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위, 도표에 의하면, 주변영향권 지역 인구 추이 및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 정책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사업장 배출 시설계 및 건설폐기물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종량제 시행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쓰레기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립됨으로써 낭비되고 있고, 이러한 매립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또다시 낭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쓰레기자원 재활용 및 수거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최근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문제가 불거 있는데,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아닌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작성: 김형남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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