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8년 10월 1일 은평구 장애인정책제안 릴레이 1인 시위 선포식을 갖고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평일 20일 동안 은평구청 앞에서 평일 10시부터 11시까지(화·목은 10시~12시) 피켓 팅을 진행하였고 매일 다른 내용의 장애인정책들을 구청장 민원실과 은평구청 홈페이지 은평구에 바란다 등에 제안하였습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은평구 장애인정책제안 릴레이 선포 기자회견과 1인 시위의 방식과 이유는 민선7기 김미경 구청장이 새롭게 구정운영을 시작할 즈음 우리의 고민과 반문은 김미경 구청장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은 어떤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의정활동은 많이 하셨으나 지역의 초선 구청장으로써 장애인의 삶과 인권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장애인복지발전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민선5기·6기 김우영 구청장은 전 구청장에 비해 장애인복지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며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였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삶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차별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소외와 배제로 대상화되어 결코 평등하지 않는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모든 삶은 평등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미경 구청장이 보여준 지금의 소극적인 모습은 장애인의 평등한 삶의 보장에 있어 구청장으로써의 인식이나 의지가 낮은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민원에 대한 답변들이 너무도 성의도 없고 형식적이고 본질을 왜곡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을 올려놓고 그게 답변인 냥 답변하는 것들이 은평구청 홈페이지 은평구에 바란다 게시판이 왜 존재해야하는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서가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민원인에게는 절박한 문제일 수 도 있어 구구절절하게 민원내용을 게시판에 올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2~3줄로 검토한바(검토가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음) 소관부서가 아니라 어디로 이송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동문서답하는 것인지 답변을 회피하고 마치 최선을 다한 냥 하는 행위를 보면서 김미경 구청장님에 대한 실망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8년 10월 2일부터 20가지의 은평구 장애인정책제안에 대한 답변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며 반문에 반문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더 이상의 반문은 소모적인이고 별 의미 없어 보여 여기까지 정리하면서도 답변에 대한 개선과 실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며 이것을 토대로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장애인복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화 원칙과 함께 장애인이 시민의 자격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ㆍ발전해야 합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인권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의 이념과 철학에 입각한 지역사회 기반조성구축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와 수용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통합과 남녀평등촉진 및 사회참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2018년 1월 기준) 20,320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등 1~3급 중증장애인이 9,174명으로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생활시설이나 집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서울시 25개구에서도 아주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음으로 인해 절대적인 빈곤 등 2~3 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은평구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특히 비장애인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구축함으로 인해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참여,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이를 통한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활패러다임 중심의 장애인 정책과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특수하게 집단화하여 대규모 수용을 하거나 사회로의 적응을 목표로 장애인 개인의 기능 변화를 강요하는 재활적 접근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단순한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 문제의 주체임을 선언하며, 장애인당사자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참여와 자기결정을 원칙으로 개인적, 조직적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자립생활 기반환경조성을 위한 은평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 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장애인 자립생활패러다임 보급 및 정착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과 대안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활동과 자신의 생활에 대해 주도적일 수 있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동료장애인들에게 제공하며 장애인의 요구와 관심을 끊임없이 반영하고자 함셔 은평구 장애인정책제안 릴레이 1인 시위에 함께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