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의약품(‘12.1월 이전 보험 등재) 가격 4월부터 인하

[sinche055경남]

		보도자료 건정심 의결 후
배 포 일			2월 27일(총 9매)	전 화
보험약제과	과 장		류양지	02-2023-7430
	사 무 관		모두순, 최서락	02-2023-7423, 7424
보험급여과	과 장		배경택	02-2023-7420
	사 무 관		박민정	02-2023-7435

 기등재 의약품(‘12.1월 이전 보험 등재) 가격 4월부터 인하

-의약분업 예외환자 외래 조제 시 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오는 4월부터는 지난 1월 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작년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가격인하에서 제외된 7,308품목(52.9%)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가격이 평균 14% 인하돼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000억원(건보재정 1조2천억, 본인부담 5천억)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복지부는 건정심 이후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약가를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 1 : 약가인하 사례 >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만성 복용하는 A씨 : 연간 53천원 경감

* 브이반정80mg(광동제약), 클로그렐정(유한양행), 리피로우정10mg(종근당)

현 행	▷	개 선
1년 투약비용 : 1,019천원 (본인부담금 : 305천원)		1년 투약비용 : 841천원 (본인부담금 : 252천원)

간염 치료제인 헵세라정 10mg(GSK) 복용하는 B씨 : 연간 209천원 경감

현 행	▷	개 선
1정당 가격 : 5,775원 1년 투약비용 : 2,108천원 (본인부담금 : 632천원)		1정당 가격 : 3,866원 1년 투약비용 : 1,411천원 (본인부담금 : 423천원)

당뇨병․고지혈증․고혈압 질환 환자 C씨: 연간 23천원 경감

* 글리텍정2mg(동광제약), 다이아벡스정1000mg(대웅제약), 오마코연질캡슐(건일제약), 자라탄정(영일제약)

현 행	▷	개 선
1년 투약비용 : 778천원 (본인부담금 : 233천원)		1년 투약비용 : 700천원 (본인부담금 : 210천원)

뇌졸증 환자 D씨 : 연간 146천원 경감

* 글리아티린연질캡슐(대웅제약), 플라빅스정75mg(한독약품)

현 행	▷	개 선
1년 투약비용 : 1,725천원 (본인부담금 : 517천원)		1년 투약비용 : 1,237천원 (본인부담금 : 371천원)

< 참고 2 : 기등재 의약품 약가조정 결과 >

(단위 : 개, %)

구분		품목수(개)
총합계		13,814
약가인하제외	소계	5,541
	① 퇴장방지의약품	637
	② 저가의약품	3,443
	③ 희귀의약품 등	131
	④ 기초수액제, 산소, 방사성의약품	406
	⑤ 단독등재	1,761
	⑥ 기타(인공관류용제 등)	1,069
약가인하대상	실제 인하 품목	6,506
	인하선 이하 인하제외	1,767

　　* 제외 대상은 품목별 중복 가능(소계는 중복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