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난폭운전특별사면시행가능성, 보복운전면허구제방법?

[행정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난폭운전,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2019년 12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하였지만, 그 대상에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사

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3.1절에 특별사면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100만명이 넘는 대규

모의 특사를 작년 12월 30일 시행한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을 시행

한 사례는 과거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금년 3.1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처벌기준

3. 억울한 보복(난폭)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1) 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

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

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

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

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복(난폭)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복(난폭)운전 감경방

법)

 (1)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

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난폭)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

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보복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보복운전면허구제방법,#난폭운전구제방법,#보복운전특별사면시행가능성,#난폭운전특별사면시행가능

성,#보복운전특사,#난폭운전특사,#보복운전벌금,#난폭운전벌금,#보복운전성립요건,#난폭운전성립요건

[행정사]

보복운전,난폭운전구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