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의 대 지방정부 민생 요구-교섭-투쟁 계획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민생예산 편성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 교섭에 나서라

우리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 전담시키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경상남도의 경제파탄 정책을 반대합니다. 특히 부자와 대기업에는 몇십조의 감세혜택을 주면서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구조조정강요, 대졸초임삭감 및 인턴제사용, 비정규직 확대, 최저임금삭감 등을 반대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소속 5만 조합원과 경남지역 100만 노동자를 대표해  "노동자 . 서민의 생존권과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라"고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1% 강부자를 위한 감세와 엉터리 예산편성, 종부세 무력화의 결과는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정부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아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증진(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일자리기반구축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영역과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무려 84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반면, 도지사 치적 홍보비, 월드콰이어 챔피언쉽, 대장경엑스포 등 일회성, 전시성 행사 등에 엄청난 예산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서민예산 확충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제일 의무는 국민의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의 모든 고통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고 1%재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대란, 실업대란의 고통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요구를 모아 ‘민생살리기 8대 요구’를 경상남도에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실천과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과 서민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 삭감분 845억원에 대한 원상회복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보육비 지원을 위한 보육조례 제정 ▲ 실질적인 일자리 지키기 지원 대책 마련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및 표준임대차계약 준수사업장 지원 ▲ 저소득 자녀 수학여행 경비 지원 ▲공공금고 운영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와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노정교섭 요구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인프라 확충,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지원 등의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과 예산을 경상남도가 수립할 때 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9년 3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대지자체 요구안 해설

1. 의의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경상남도에 대한 민생대책 수립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접 교섭 요구는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민생파탄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조직 노동자들이 노동자 서민을 대표해 문제를 지적하고 직접 교섭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요구발표나 선언이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교섭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2. 주요 투쟁일정

-3/25 12:00  민생예산 쟁취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창원정 정우상가)
-3/26-4/08 민생예산 편성과 일자리 지키기 대책 수립촉구 도청 및 도의회 1인시위
-4/02 17:30-18:40 경제위기 고통전담 분쇄 민생예산 쟁취 경남노동자 결의대회
-4/14-4/28 연맹별 도의회 상임위 및 본회의 방청 투쟁

3. 주요 요구안

1) 경상남도와 도의회는 노동자 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장애인복지, 공공의료, 공공보육 등) 삭감예산 845억원을 원상회복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편성하라!
2) 단기적인 비정규직 양성사업 보다는 장기적인 고용대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 일자리 지키기 지원대책 마련하라!
3) 경상남도와 도의회는 실업자, 비정규노동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노동자의 보육료 지원 확대, 지역공동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보육조례를 제정하라!
4) 경상남도와 도의회는 지역신문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5) 경상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체결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라!
6) 경상남도는 금고(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경남은행)가 도지사에게 보고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공개하고, 공공금고 운용수익을 지역 실업기금, 학교급식비지원 등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라!
7)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경비 및 수련회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를 마련하라!
8)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4. 요구안 해설

1) 경상남도와 도의회는 노동자 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장애인복지, 공공의료, 공공보육 등) 삭감예산 845억원을 원상회복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추경예산을 편성하라!


1.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감액분(교육급여 5억 감액, 생계급여 276억 감액, 의료급여 286억 감액)을 원상회복하라!
2. 장애인복지증진 삭감분(여성장애인일자리확충 2억 감액, 장애인생활안정지원 71억 감액, 장애인일자리기반구축 54억 감액)을 원상회복하라!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공공의료 기능강화 26억 삭감 등 91억 삭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
4. 보육시설 확충예산 감액분(39억 감액)을 원상회복하고 공공보육시설 확대하라!
5. 아동복지시설 확충예산 감액분(15억 감액),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감액분(6억 감액)을 원상회복하라!


  *추경예산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라!

2) 단기적인 비정규직 양성사업 보다는 장기적인 고용대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 일자리지키기 지원대책 마련하라!

1.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행정지원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존재함.
   ※(가칭)‘경상남도 비정규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2. 경남도와 도의회는 중앙정부에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라!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확대 운영(지원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지 않고 1년간 지속지원,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삭감분 이상 지원),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노사합의에 따라 조성된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세(고용세) 징수

3. 장기 실직 노동자(실업급여 만료자, 구직활동 전개자, 청년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이 만료된 사업장, 장기 휴업사업장이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50인이하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 지방세 감면, 행정지원,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등

   3) 경상남도와 도의회는 실업자, 비정규노동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노동자의 보육료 지원 확대, 지역공동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보육조례를 제정하라!

1.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실업자, 비정규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보육조례를 제정하라!
2. 지역공동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


※노동부의 직장보육시설 관련 지원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뿐 아니라, 비의무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2개소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무상지원 2억원, 융자지원 1억원(5년거치 5년상환 연리 1%), 사업주 부담은1/2로 줄어듬. 또한 시설설치후 운영시 보육교사 및 시설장, 취사부에 대하여 월 8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함.
따라서 조례 등을 통하여 시설전환 융자지원, 이자분, 운영비 지원 등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 나가야 함.
※경상남도 보육조례 제정(직장보육시설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4) 경상남도와 도의회는 지역신문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1. 경상남도와 도의회는 지역신문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 경남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언론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지역 언론인 지원기금 조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광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선정사에 우선 지원, 지방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 지역언론 살리기 공공캠페인 사업 전개 등(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4조2항)


5) 경상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체결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라!

1.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2.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절여부, 설계와 시공의 성실여부 등)를 건설노조와 공동으로 실시하라!
3. 표준임대차계약서 체결 사업장에 대하여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우선지원, 임대차계약 미체결 사업장에 대한 지역 공사 입찰제한 조례를 마련하라!
4.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라!


6) 경상남도는 금고(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경남은행)가 도지사에게 보고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공개하고, 공공금고 운용수익을 지역 실업기금, 학교급식비 지원 등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라!

1. 경상남도는 지정 금고가 도지사에게 보고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공개하라!
  -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2007년~2009년)
2. 경상남도는 공공금고가 공공금고 운용수익을 지역 실업기금(농어촌실직자), 지역농협의 보호 및 육성기금, 학교급식비 지원 등으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라!


7)초,중,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경비 및 수련회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를 마련하라!

1. 저소득층 자녀에게 수학여행경비, 수련회 경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원하라!  
- 수학여행, 수련회가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학여행비, 수련회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학여행을 못가는 학생이 다수 있음.
- 김해시의 경우 김해외고에 수학여행경비(해외여행)로 연간 4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울산시의 경우 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음. (2004년)  



8)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1.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라!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월 통상 평균임금(2,140,700원/월)의 50%인 월 1,070,350원으로 인상하라!
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정년을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는 결원된 인원 충원하라!
5.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보장하라!
6.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공무원복지카드 지급하라!
7. 민간위탁 사업체의 재위탁(재하청)을 금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