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장된 베이비 부머 세대들 1955년생들부터 1979년생들까의 인구만 2120만명@@@.

[carpediem]

@@ 확장된 베이비 부머 세대들 1955년생들부터 1979년생들까의 인구만 2120만명@@@.

여기서 2020년이 중요한 것은 제 1 베이비부머 세대가 하나 둘씩 65세를 넘어서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65세는 주지하듯 공적 연금(국민연금)의 수급 연령대다. 즉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강제 은퇴 시점의 시작이 2020년부터라는 것이다.

이후 거대 집단의 대량 은퇴는 1970년의 막내 즉 1979년생들이 65세가 되는 2045년이다. 2045년 이후는 65세 이상 인구가 최소 2000만명이 넘어선다는 의미이다.

이제 이 2000만명이 넘는 줄줄이 중 장년 은퇴가 시작이 된다. 이들의 양태 분석은 물론 흡수 전략의 부재는 심각한 지경이다. 이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

2030년부터 2000만명 중 장년이 75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사회는 혼돈에 빠질게 확실하다. 75세부터 노인의 유병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본격적인 노화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 할 수 밖에 없다. 간병의 공포를 떠나 간병의 지옥이라는 수식어가 거론될 것이다. 장기 요양 보험은 2016년 적자로 돌아섰고, 건강 보험도 곧 구멍이 날것으로 예상 된다.

노년인구 증가가 문제 되는 이유는 사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노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개개인의 준비나 자녀의 부양으로 어느 정도 감당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30년을 기점으로 75세가 되는 1700만명의 베이비 부머는 고용 불안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부양을 책임지느라 자신의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다. 하여 그들의 노후는 고스란히 사회 비용의 증대를 이야기 한다.

2030년 노인 빈곤에 중간은 없다. 99% 똑 같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오직 자유로울 수 있는 노인은 오직 상위 1%일 뿐이다. 축적한 재산이 많거나 은퇴와 무관한 전문직 종사자거나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중간 이하로 떨어진다.

솔직히 고령인구를 75세가 아니라 65부터 따져 봐도 1대 99인 양극화는 심각하다.

하위 20% 554만원이다. 상위 20%는 5,861만원 이다. 10.6배나 많다. 근로 소득은 115배, 사업 소득은 50배, 재산 소득은 19배등으로 그 격차는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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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줄고, 기대 수명 늘고

인구 절벽시대가 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명 연장으로 연금 탈 사람들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9년 장관 재직 때 "지금 상태로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가 존속되지 않고 어떤 4대보험 제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정부가 2010년에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은 2044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기금이 축나기 시작해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5년 새에 신생아 수가 격감하고 수명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 침체로 기금 운영 수익률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아졌다. 지난달 감사원은 국민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40년 적립금이 최대로 늘어난 뒤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초 예상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4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저출산으로 가입자가 줄기 시작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 연금 타는 기간은 늘어나고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기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초래한 3대 악재인 셈이다.

참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5/20170615001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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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을 보자면..

크게 확장하여 베이비부터 세대를 보자면.. 1955년부터 1979년까지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연금을 타먹는 시기인 65세가 되면.. 지금의 약 2120만명이 연금을 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 40%라도유지 할려 면 20대 청년들의 나중의 소득의 1/3,4 가량을 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 부분을 보았을 때 조세 부담률은 대략 2045 48%까지 늘어 날수도 있다. 국민연금에 다른 세금 까지 합하면 젊은이들 월급에 75%까지 빠져 나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임금은 훨씬 더 떨어 질것이고 경기 침체가 더 심해 질것이며 실업자는 훨씬 더 늘어 날 가능성이 높지요..

[거누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