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계란을 던지거나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까요?

[깨비]

[건물에 계란을 던지거나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까요?]

[그림: 이영욱 변호사]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란 투척행위는 유리문이나 유리창 등 일부 건물 내에서 건물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장을 주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건물의 효용을 해할 정도로 볼 수 없어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불쾌감, 원상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하였을 때 건물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해당하여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