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믿을 수 있는가 2014-04-08

[박인기]

복지공약 믿을 수 있는가

성장 통한 복지재원 마련돼야 복지정책이 좋은 열매 맺는다, 무상공약 냉철하게 판단해야

기사입력 | 2014-04-08

▲ 박인기 대구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관장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공약이 또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 그 수많은 복지 공약들이 빗줄기처럼 쏟아지다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간 빗물처럼 흐지부지 사라져 버린 약속들을 보면서 지방선거에 또 다시 속을 국민이 있을 지 의문이다.

복지제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복지공약을 내걸면서도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으로 재미를 보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이번에도 복지확대를 내걸고 무상(無償)이라는 솔깃한 단어를 가지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후보자들은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는 건 아닌지 유권자는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한다.

대전 시장을 준비하는 선병렬 전 의원은 대전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를 제시했고 서울교육감 후보로 나오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초등학교 방과후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 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교육감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김 후보는 도입 첫해에 노약자와 청소년 275만 명이 공짜로 버스를 타게 해주고, 4년 뒤부턴 한 해에 3천 100억 원을 들여, 도내 모든 버스를 '공짜 버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당 후보자들도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무료 버스를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마는 지정된 노선과 지정된 시간에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너무나 분명한 계산이 나온다.

심지어 산업단지 부지 무상 임대, 초중고생 대중 교통비 지급 공약은 물론 지역 상인들에게 무이자로 급전 대출을 해주겠다는 공약까지 나왔다.

복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앞에서는 공짜라고 선전하고 뒤로는 국민의 피를 뽑으려는 이러한 복지 포플리즘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 보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유권자들을 자극하여 일단 표를 긁어모아보자는 선거 전략일 뿐이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정책 결정 순위에서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복지 공약은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펴볼 때 표를 얻기 위한 대중 영합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복지 재원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성장을 통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복지정책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경제 성장 정책을 소홀히 하고 복지만 바라는 것은 땀은 흘리지 않고 배불리 먹고 놀겠다는 심보다. 이러한 복지 포플리즘에 빠지게 되면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 경제 성장과 복지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선거 때면 어김없이 쏟아져 나오는 '무상' 공약들에 대하여 유권자는 냉철한 머리로 잘 판단해야 한다.

박인기 대구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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