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될까?(능화)

[멋진사랑]

다음 사항은 윤대통령 탄핵각하를 뒷바침
하는 중요한 사실드로 보인다.

■ 주요 사실

1. 미국의 행정명령

트럼프가 2017년 서명했던 행정명령은 바
이든 대통령 재임시에도 유효한바 1월 20
일 트럼프가 취임하면 더욱 강화될 전망이
다.

미 재무부는 헝가리 안탈로간 재무부장관의
부패혐의에 대한 제재(은행계좌동결/구속
등)를 가할것이라고 발표했다.

* 안탈로간은 부다페스트 시장에 이어 국회
의원 및 재무부장관(10년간 재임)으로 각종 이익에 가담한 친 러시아 인사다.

* 이재명도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 및
국회의원, 대선출마에 이어 거대야당대표로
5가지 재판(12가지 사건)을 받고있다.

미 재무부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청념도는
미 국익에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나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백현동 사건 및 성남 FC 사건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
지사의 대북송금 800만불 연루의혹등이 미
국의 행정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것인가?

이재명이 한국 사법부에서 설령 무죄로 판결
되도 미국과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재명에 대
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까 사료된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
대행도 윤대통령에 대한 반헌법적 영장청
구와 강제연행시도등 반민주적 인권침해는 미국행정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도 미국 행정명령에 저촉되면 처벌될 수 있
다는데 과연 편파적 재판진행을 할 수 있겠
는가 묻고 싶다.

한국내 친중반미세력들이 미 CIA에 신고되
면 이들은 미국입국이 불가하며, 이들 자녀
들도 미국유학이 어려울 전망이다.

미 행정명령에 위반되면 당사자들의 은행계
좌는 동결 또는 회수되며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위반(대북 송금)되면 미국이
신병을 인수하여 미국법에 의해 처벌(구속)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

미국은 제재를 위반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에 대해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
과하고,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된 거래를 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영국 소재 담배 기업인 브리티시아메리칸
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 6억2900만 달러(약 8,444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 성직자들의 구국활동

한국사를 보면 종교인들의 구국활동사례를
볼 수 있다.

* 일연 스님

예를 들어, 1211년 몽골의 침략 당시, 고려
의 승려인 일연 스님은 자신의 저서인 삼국
유사를 통해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서산대사

조선의 승려인 서산 대사는 자신의 저서인 서산대답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전광훈 목사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등공신은 단연 전광훈 목사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수년간 100만 이상의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영웅이다.

유럽 100년 전쟁에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
가 있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영웅은 전광훈
목사가 계신다.

1800년대 초기 나폴레옹 등장이 적에게 미
치는 전투효과는 1개군단이라는데,

전광훈 목사가 가는곳에는 100만 시민군이 동원되니 전광훈 목사는 명장 나폴레옹보다 무서운 시민군 사령관이다.

금번 탄핵정국을 계기로 전광훈 목사같은분
두 분만 더 나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는 튼튼하게 지켜질 것이다.

3. 블라인드 커뮤니티

블라인드 커뮤니티은 정치색이 옅은 직장인
들이 개인직장과 신분등을 밝혀야 가입이
가능한데 이들중 80% 이상이 윤대통령 탄
핵을 반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20대와 30대 지지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는것은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며 더이상 메스컴들의 왜곡보도
에 국민들은 더이상 흔들리지 않은다는것이
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지지율 42.4%(국민의
힘 41%)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것에 기대된다.

4. 백골단 조직

불의에는 결사항쟁하고 정의로운 일에는 온
몸을 바치는 선비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
고 있다.

필자 거주지에서 700m 거리에 있는 윤대통
령 관저에 갈때마다 남녀노소가 깔판을 깔고
윤 대통령을 지키는 모습은 행주대첩(1593
년)을 연상케 한다.

300여명 청년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위해
백골단 구성하였고, 국민의 힘 청년당원들
은 삭발식을 하였다.

백골단은 멀리보면 1592년 임진왜란당시
의병들이며, 한국전쟁시에는 구국을 위해
사즉생으로 전선에 뛰어든 학도호국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 전망

1.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법탄핵소추, 국회
측 탄핵안에 내란죄 취소, 윤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민 지지율과 미국의 행정명령등
을 고려시 기각 또는 각하될 확률은 매우 높
다고 본다.

2. 이재명은 국내 사법리스크와 미국 행정법
을 극복해야하는데 과연 가능할까는 독자들
께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5년 1월 9일

PS : 필자 소감

필자도 수 년전 칠순이 넘다보니 세상만사
사필규정임을 뼈속깊게 절감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윤 대통령이 초대받
앗다는 소식은 대표적인 사필규정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민주라는 탈을 쓴 가치
파괴세력들이 너무 광폭행진을 하고있다.

과거 러시아 제국은 국민전체인구중 0.016
% 반국가세력에 의해 공산화되었다.

삶의 가치는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는 어떻
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필자 선친은 선운사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
전하여 동료들 모두가 죽고 구사일생(왼쪽
다리 부상)하신분이다.

필자는 선친의 유훈(반공정신)을 받들어 앞
으로도 건강이 허용하는한 집필을 계속 할
것이다.

인간들 삶에 최고 도덕률은 '애국'이다.

[순우]

광란을 부리는, 기회만을 엿보는 국내 정치인, 지식인들과 달리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우리 탄핵 정국에 대한 비판과 우려 등이 탄핵 분위기 반전에 매우 주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와의 면담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봅니다. 분명 사태의 흐름이 역전되어 능화의 분석, 전망과 같이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론의 좋은 글 더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