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재지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오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개정안에 가려져 있어 수면으로 나오는지는 않고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개정안에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폐지 도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과세표준	2009. 1. 1이후		2010. 1. 1일 이후
		누진세율	누진공제	누진세율	누진공제
2년 이상 보유 ①토지 ②건물 ③부동산의 권리	1,200만원 이하	6%	-	6%	-
	1,200~4,600만원	16%	12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5%	534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3%	1,314만원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 비사업용 토지(60%) 및 2주택 이상(50~60%)중과세 폐지                                        개정안

구 분	원칙	2009.1.1 ~ 2010.12.31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 은 처분시기에 상관없이	‘09.3.16일 중과세 폐지 (개정안)
		특례기간 내 처분시	특례기간 후 처분시
중과되는 2주택자	50%중과	누진세율	50%중과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시 누진세율로 과세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중과되는 3주택↑	60%중과	45%중과	60%중과	45%중과
비사업용 토지	60%중과
적용시기	2009.3.16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우선 적용.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의 범위       <가액기준: 고시가격>

일 자	지 역	중과되는 2주택자(50%)	중과되는 3주택 이상(60%)
‘08. 10. 7일 이전	수도권 □ 5대광역시	무조건 중과대상 (소형주택 먼저 양도시 중과 배제)	무조건 중과대상 (소형주택 먼저 양도시 중과 배제)
	기타 지방지역	3억원 초과
‘08. 10. 7일 이후	수도권	<종전과 동일>	<종전과 동일>
	√지방광역시(예, 대전)	각 3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	5대광역시<종전과 동일>
	기타 지방지역 (천안, 청주시 등)	<종전과 동일>3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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