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깨어진 약속과 민주주의의 위기

[서현순]

<연습문제>

Q1.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자들은 지구를 단일한 시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② 하이에크에 따르면 시장질서는 자생적 질서이며 이는 그 자체로 자유주의적이다.
③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계획경제를 통해 자유시장의 작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④ 신자유주의자는 누구나 시장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자유를 중시한다.

【해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계획경제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Q2. 자유주의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적 시장의 형성과 초국가적 기업의 등장은 국민 경제에 불안정성을 가져왔다.
② 유럽연합 및 미국의 제조업 분야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노동자 계층의 삶의 질은 하락했다.
③ 사민주의 정당까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④ 신자유주의는 지구적 경쟁을 완화시켜 국민의 나태함을 초래했다.

【해설】
신자유주의는 단일 시장의 형성을 통해 지구적 경쟁의 강도를 높였다.

Q3. 포퓰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포퓰리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의된 이론적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② 포퓰리즘은 소수의 엘리트가 인민의 권리를 강탈했다고 주장한다.
③ 2010년대 등장한 좌파 포퓰리즘은 우파 포퓰리즘을 견제하여 지배적인 세력으로 떠올랐다.
④ 오늘날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타 인종·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해설】
2010년대 좌파 포퓰리즘은 대부분 영향력을 상실했으며, 각지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권이 등장하고 있다.

<학습개요>

본 과목의 마지막 강의인 제15강은 20세기 중반 이래 현대 사회의 정치경제적 격변을 주도한 지적 전통인 신자유주의를, 또 그로 인해 촉발된 포퓰리즘의 부흥을 살펴본다. 먼저 신자유주의의 주요 사상가들이 어떤 맥락에서 무슨 주장을 했는지 짚어보고, 이후 1970년대를 기점으로 그들의 논의가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2000년대 후반에 지적 헤게모니를 상실했으나, 그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된다. 그 과정을 조명하면서 특히 반자유주의적 우파 포퓰리즘의 득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것으로 강의는 마무리 된다.

<학습목표>

1.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주요 쟁점을 이해한다.
2. 지난 20년 간 포퓰리즘이 부흥할 수 있었던 조건을 이해한다.
3.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처한 위기를 성찰한다.

<정리하기>

1. 전통적인 자유방임 자유주의가 이론적인 설득력을 상실한 20세기 초, 자유로운 경쟁을 토대로 하는 시장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계획경제’와 사회주의·파시즘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적 조류가 등장하게 되었다.

2.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정부 개입을 우려했으나, 19세기 자유방임주의자들과 달리 자유 시장 경제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강한 정부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기회의 평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했으나, 자유시장에서 비롯된 결과의 불평등을 개입과 재분배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는 비판적이었다.

3. 신자유주의자들은 단순히 학자 집단이 아닌, 자신의 견해를 현실에 반영하려는 전투적인 사상가 집단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들이었으며,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싱크탱크와 보수 정치세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동맹세력을 구축했다.

4. 신자유주의자들은 1970년대의 경제침체를 기회로 영국과 미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했다. 냉전 종식과 함께 거칠 것이 없어진 이들은 세계무역기구를 필두로 세계를 단일한 시장경제로 재편하고자 했다. 이는 특히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노동자계급의 쇠퇴를 초래하여 각지에서 포퓰리즘이 부흥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5. 2000년대 후반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사상의 영향력은 쇠퇴했으나, 해당 사건이 금융위기와 대침체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에 따라 좌우파에서 포퓰리즘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20세기 중반 이래 서구 지성사의 중핵에 자리했던 자유주의·민주주의 자체에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제15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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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순]

<서구지성사입문>
제15장 깨어진 약속과 민주주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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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①번~③번 풀어보세요.

[서현순]

제15장 깨어진 약속과 민주주의의 위기
----------------1학기 강의 끝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