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 "익산시 재정관련 토론회 개최"

[가시연꽃]

익산시 재정관련 토론회 열려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 주최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7월 20일 익산시 재정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북도 내 주요도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시의 재정규모를 비교분석하여 익산시의 재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발제와 참석회원들의 토론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상민 처장의 발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존에 시 예산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만이 알 수 있었는데 시민단체가 예산에 관심을 갖으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99년부터 익산시 예산을 분석하였고 지금도 매년 분석을 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를 제외하고는 시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는 거의 없다.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중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국평균은 45.12%이고 서울시가 80.29%로 가장 높다. 전라북도 평균은 22.14%로 17개 시·도중 15위이고 익산시는 17.86%로 50만 미만 시의 평균 대비 5.3%가 낮다. 전주시는 28.54%, 군산시가 22.38%, 여수시가 23.40%다.

요즘은 재정자립도를 크게 따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자체세입과 국가에서 배분하는 교부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더 많이 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도로 재정운영현황을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교부세 지원방식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가지고 자치단체에 분배를 하는데 이명박 정부 와서 국세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하면서 교부세 배분액도 줄고 있다.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다.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이에 해당하는데 전국평균은 68.1%이고 전라북도 평균은 61.12%로 17개시·도 중 16위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본청이 81%로 가장 높고 전라북도 본청은 31.04%로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다. 익산시는 50.9%이고 전주시는 55.67%, 군산시는 50.4%, 여수시는 57.79%다.

○ 지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였다.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자치단체에 분배를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소비량이 높은 자치단체에 유리한 제도로 세원의 분배효과가 약하다. 소비활동이 낮은 광역자치단체에 일정한 가중치를 주지만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15년 본예산 기준 전국자치단체의 총예산 234조원이다. 전라북도 전체 예산은 12조 8천억 원으로 전국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5.4%이며 도 본청은 5조 1천억 원이다. 전주시는 1조2천8백억 원, 군산시는 9천2백30억 원, 익산시는 9천60억 원, 여수시는 8천7백70억 원이다. 익산시보다 군산시가 예산규모가 더 크다.

○ 2015년 일반회계 자체예산(지방세+세외수입) 규모를 보면 익산시는 1,371억 원, 전주시는 3,095억원, 군산시는 1,716억원, 여수시는 1,796억 원으로 익산시는 군산시보다 345억 원, 여수시 보다는 425억 원이 적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보더라도 모든 세목에서 군산시, 여수시보다 낮다.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고용된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익산시는 247억 원, 군산시는 350억 원, 여수시는 505억 원으로 익산시보다 군산시가 103억 원, 여수시는 258억 원을 더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세도 익산시보다 군산시가 95억 원, 여수시는 76억 원을 더 걷고 있다. 지방세만 보더라도 익산시는 군산시와 여수시보다 규모가 매우적다. 재산가치,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익산시 사업장의 평균임금이 타 지역보다 낮다는 것이며 최저임금에 가까운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익산시는 2,913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2,583억 원으로 33,7%, 여수시는 2,624억 원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보조사업이 대부분인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인구 구성상 경제적 취약계층과 노인의 인구가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4년 말)을 보면 전체인구대비 전주시가 3.4%, 익산시가 4.9%, 군산시가 4.3%다.

    <표2>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세출예산 중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의 1.5%로 낮음을 알 수 있고 소상공인, 도시빈민,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보조사업 이외 자체사업비 편성이 매우 낮다.

○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익산시는 2015년도에 국·도비 반납을 하기 위해 302건에 140억2천만 원 편성하였다. 국·도비 반납액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반납사유를 보면 보조금사업에 대해 시 예산을 대응투자를 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례와 사회복지예산의 사용 잔액 반납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익산시는 노인요양병원 건립사업 포기로 19억 원, 왕궁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시비를 투자하지 못해 21억3천만 원, 유턴기업의 사업포기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0억6천만 원의 국·도비를 반납하였다.

○ 2015년 익산시 실질채무는 3,008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채무내역을 보면 지방채가 1,678억 원이고, 민간투자사업이 1,330억 원이다. 민선6기 익산시는 138억5천만 원의 실질채무를 상환하였다. 내역을 보면 지방채 87억5천만 원, 민간투자사업 51억 원이다. 지방채 상환액 87억5천만 원을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부채 63억 원 상환, 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채 23억 원을 상환하였다. 익산시는 2014년도에 450억 원의 산업 용지를 분양하여 190억 원을 상환한다고 하였는데 23억 원 상환하는데 그쳤다.

○ 산업단지 분양현황을 보면 제3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은 42.3%이며 제4산업단지는 32.4%다. 분양대금 회수율은 제3일반산업단지가 33.93%, 제4일반산업단지는 31.36%다. 2013년 익산시 자료에 의하면 전체분양대상면적 1,972,010㎡(597,579평)에서 866,198㎡(262,484평)를 분양하였다고 하였는데 2015년 분양관련 자료는 822,000㎡(249,090평)으로 2년 만에 44,198㎡(13,393평)가 줄었다. 민선6기에 와서 2013년도 분양실적보다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주얼리 유턴기업의 사업포기와 및 지원시설의 계약해지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익산시 부채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 시의회, 행정,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을 해야 한다. 채무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분양이 관건인데 앞으로 분양이 어렵게 된다면 후속대책도 마련을 해야 한다. 연간 45억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정으로 부채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반회계에서 빌려주는 방법으로 산업단지 부채를 갚게 되면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익산예술의 전당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 수요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공연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요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하수관거사업도 민간투자비 상환을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시민적 합의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참석자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익산시 예산은 한해 예산은 1조 원 정도 된다.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 예산에 대해 시민 50명만 관심을 가져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예산에 대해 평상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감시를 해야 한다. 원래는 시민참여예산제에서 해야 하는데 익산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예산 진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 편성방식, 사업대상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 차원보다는 전체차원에서 해야 한다.

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어렵다. 다른 자치단체는 LH공사와 함께하는데 익산은 그렇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분담을 질 수 밖에 없다. 분양가 인하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은 정책으로 가면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고 부채해결 문제로 가면 따라가는 것이다. 예산을 쓰기 전에 뭘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정책적이다. 익산도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예산분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책의 방향을 잡고 끌고 가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해관계가 있어 고치기 어렵다. 앞에서 제시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한정된 가용재원에서 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가 걸림돌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다모여 이야기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 작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천국으로 가든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