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제도 7. 외무고시 응시자격

[자유인]

(1) 학력상의 無制限

國家人力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자격을 制限하자는 논의가 가끔 있으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는 학력 상의 制限은 없고 연령상의 제한만 있다.

이외에도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 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공무원 임용시험령 10조).

국가공무원법과 외무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되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를 아래에 참고로 기재한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3조 각호의 1을 살펴보면,

第33條 【缺格事由】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務員에 任用될 수 없다(改正78. 12.5).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 한기로 確定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期間이 完了된 날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禁錮이상의 刑의 宣?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6.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停止된 者(신설 73. 2. 5)
7. 懲戒에 의하여 罷免의 處分을 받은 때롭퉈 5年을 경과하지
아니 한 者(개정 73. 2. 5)
8. 懲戒에 의하여 解任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新設 81. 4. 20)

다음으로 외무공무원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

第8條 (任用資格 및 缺格事由) ① 外務公務員은 國家觀과 使命感 이 透徹하고 그 職務遂行에 필요한 資質과 適性을 具備한 者중에 서 任用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外務公務員으로 任用될 수
없다.

1. 國家公務員法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歸化者, 外國의 國籍을 取得한 事實이 있는 者 및 外國의 永住權 을 保有하고 있는 者. 다만, 外國의 國籍을 取得한 事實이 있는 者로서 外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國內敎育機關에서의 修學期間 및 兵役法에 의한 實役服務期間 이 通算 6年이하인 者
4. 配偶者가 外國人이었거나 外國人 또는 無國籍인 者 다만, 外務 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父母 또는 子女가 外國의 國籍을 取得하고 있는 者. 다만 外務部 長官의 承認을 얻은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응시연령의 제한

외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0세이상 32세 미만으로 한다(외무공무원 임용령 1981. 5. 18, 대통령령 제10310호, 1985. 12. 2 대통령령제11794호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