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i>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허가 또는 세부기준) 문구에 대한 질의 및 확인과 시행령 별표1(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관련 개정 건</i></b></p><p> </p><p>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허가 또는 세부기준) 문구 현황</p><p>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p><p>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p><p>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p><p>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p><p>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허가 또는 세부기준) 문구에 대한 질의 및 확인을 구하고저 합니다</p><p>1.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관련 법률상의 문구에 대한 확인 및 질의</p><p>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이하라는 문구의 법률상의 의미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면적/대지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이 50% 이하라고 해석이 될수 있음에 대하여 맞는 의미인지?</p><p>※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100</p><p>2. 건폐율 관련 적용 관련사항</p><p>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목에서는 건폐율을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전술한바와 같이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규정으로 볼때의 건폐율이 50% 이하로 본다면 어느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p><p>3.건축규모 관련사항</p><p>지하층 설치 할수 있는지? 관련 법령에 의거 법적으로 지하층 설치 대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음</p><p>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관련 개정 건</p><p>물론 입지 할수 있도록 허용한것도 참 많은 제도 변화이나 이왕지사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의 입지가 활성화 되려면 사업의 여건 조성과 투자 활성화의 여건이 기본이요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것입니다.</p><p>지금의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의 입지 허용 및 일부시설 공통적인 세차시설만을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있으나 최소한 휴게소나 기 운영중인 주유소 및 충전소에 허용되고 있는 소매점이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에도 부대시설로 허용되어져야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의 입지등의 정부의 정책 취지에도 부합되면서도 시장 여건의 활성화가 촉진된다 할것입니다.</p><p>기 운영중에 있는 휴게소 및 주유소와 LPG충전소와의 형평성차원으로 보더라도 부대시설로 소매점 입지 가능하도록 개정 되어야 합니다</p><p>충전소가 과연 충전의 기능만 역할만 하는지 곰곰히 따져 봐야 할것입니다</p><p> </p><p>답변</p><p> </p><p>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044-201-3746)</p><p> </p><p> </p><p>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8-093888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p><p> </p><p>가. 민원요지</p><p> </p><p>- 형질변경면적 2배 이하가 건폐율 50% 이하로 해석될 수 있는지 및 지하층 설치가 가능한지</p><p> </p><p>-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내 소매점 설치 개정 건의</p><p> </p><p>나. 회신내용</p><p> </p><p>-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p><p> </p><p>-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p> </p><p><b><i>-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 설치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건축물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새로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50% 이상이 되며, 이 경우에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여야 하는데(50~60%),</i></b></p><p> </p><p><b><i>- 건축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가 위하여 건폐율을 적용하되, 건축물의 설치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과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형질변경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이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서는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i></b></p><p> </p><p><b><i>-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에 따라 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별 사례에 따른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른 허가 권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i></b></p><p> </p><p><b><i>- 한편,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내 소매점 설치 등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및 도심지역에 설치하기 어려운 입지여건 등을 감안,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i></b></p><p> </p><p>2.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색도시과( 주무관, 044-201-374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p><p> </p><p>[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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