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른바 3중고로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러한 원가 상승 흐름을 타고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업체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김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면 - 드론으로 찍은 업체 전경
경기도 ㅇㅇ시에 위치한 밀가루 가공 업체.
러우 전쟁이 심화되며 밀가루 값이 오르자 업체 일가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원재료를 더욱 비싸게 주고 매입했습니다.
중간 업체를 끼워 원가를 부풀리면 회사 소득을 줄일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일가는 물가 상승을 틈타 재료비뿐 아니라 인건비까지 부풀려 ㅇㅇ원 상당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탈세 이익으로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고,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이같은 탈세 사례는 농축수산물, 외식 프랜차이즈, 경조사 업체 등 생활 물가에 밀접한 업계 전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짓 원가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악의적 탈세가 저소득층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 "저가 상품이 고가 상품보다 빠르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것으로..."]
또한 35조 원에 달하는 1, 2차 민생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35조라는 국가 재원을 투입했는데 거짓 원가로 세금을 회피한 기업이 일정 부분 수혜를 입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기점으로 생활물가에 밀접한 업종의 탈세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생활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은입니다.
*인터뷰는 전부 허구입니다.
첫댓글 좋은 리포트 잘 읽었습니다.
- 생활업종의 탈세가 단지 '저소득층', '민생지원금' 의 어려움에만 한정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인터뷰 내용이나 영상 화면을 신경쓰신 부분은 좋았는데 좀 더 대중적인 접근으로 갔다면 보다 영향력 있는 리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민생지원금을 포커스로 잡았다면 '소상공인'으로 피해 집단을 넓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 KBS 공영방송에서 민생지원금 정책 집행 책임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감시 실패나 정책 집행의 허점의 허점을 여당이 지적한다는 것은 다소 논란이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부처 관계자가 나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정책 실효성 및 문제의식에 당 국회의원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것도 흔치 않아서요..!
-처음에 3중고를 언급하면서 '생활비 부담'으로 내용 자연스럽게 흘러간 점 좋았습니다. 다만, 그 뒤에 '경제 불황 속 원가 상승 흐름을 타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가 상승'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한 느낌이라서요.
-보통은 업체 전경보다는 그 업체가 판매한 물건이 진열대에 있고, 진열대에 적힌 가격을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원가 문제점을 다룬 만큼, 가격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다룬 만큼, 소비자 인터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보통 전문가 인터뷰는 뒤에 서브로 등장하고, 메인은 그 현상에 관련된 사람들이 1~2개 인터뷰하는 걸로 구성하기 마련입니다.
-'OO원 상당'이라는 말을 아예 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을 알지 못한다면 아예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기자가 말할 때 'oo원'이라 하면 이상하게 느껴지기 대문입니다.
'이같은 탈세 사례는 ' 뒤에 국세청에 의해 55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어떤 수법들이 적발됐는지 간략하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민생지원금 얘기는 새롭게 들려서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체 일가는' -> 지칭 대명사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업체 일가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것 같은데, 이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사실 탈세만으로도 이미 큰 문제인데 민생지원금과의 연결은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식으로 물가를 올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뤄주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앵커멘트가 기사 야마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문가 멘트 부분이 실제 멘트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대신 세법 질서 혹은 소비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더 넓게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성준 멘트 등 현 정부 정책에 미치는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