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주 강의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개혁＞ 2022/6/2

[김윤상]

복습

강의 목표 = 부동산경제학 + 좋은 사회 만들기

사회과학의 궁극적 목적 = 좋은 사회제도 설계

= 판단의 근거

비합리적 근거

  고정관념/편견/정서

      (‘익숙한 것 → 당연한 것 →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

      (근거와 무관하게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합리적 근거

  이해관계 (사회의 손익이 아닌 개인의 손익으로 판단)

  이성 (학문의 방법. 성숙한 시민의 판단 근거)

= 중간고사 이전의 강의 요약

부동산 = 토지(자연물) + 건물(인공물)    - 이번 학기에는 토지에 초점

여러 가지 토지제도   - 토지가치공유제 또는 토지공공임대제

토지가치 공유제는 시장친화적

토지불로소득의 폐해 

지대 공유에 대한 각종 의문과 해명

토지가치 공유를 위한 최선의 수단 - 토지보유세 

지대-이자 차액세(지대 공유형 지대세)

= 중간고사 이후 강의 요약

좋은 사회제도 모색 방법

   비전 제시 방식: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연역 방식: 평등한 자유 ⟶ 토지원리

   합의 방식: 존 롤스 <정의론>

합의 방식을 사용하여 사회제도를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균형형 제도가 채택될 것.

토지사유제는 균형형 제도에서 인정될 수 없는 특권적 제도.

진정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토지특권의 이익인 지대를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함.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는 사상이 ‘지공주의’(地公主義).

지공주의에서는 베짱이가 개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자기 삶을 보장하는 복지가 가능.

그 한 예로 ‘생존권보험’.

지공주의는 토지 문제를 넘어 더 큰 틀에서 사회 갈등을 해소.

지공주의는 좌도우기(左道右器) - 보수/진보의 대립과 혐오 해결 

지공주의는 제3의 이데올로기 - 자본주의/사회주의의 대결 지양

지공주의와 국제 분쟁 -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 방지

제14주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개혁

사회를 바꾸려면 이론+운동+정치 3박자 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공기관장의 중립성

선거의회와 추첨의회

[칼럼] 시민단체는 왜 필요한가? (교재 2, 제3장 부록, 174~177면)

[칼럼] 시장주의인가, 방임주의인가? (교재 2, 제2장 부록, 112~114면)

[칼럼] 대구시 신청사와 통합신공항 재원 마련은?  https://cafe.daum.net/landpolicy/VrbQ/44?svc=cafeapi

[칼럼] 대구시 신청사와 통합신공항 재원 마련은? 오르는 땅값부터... (평화뉴스)

= [토론 과제] 발제자: 조창현

제14주 강의 범위 중 관심이 가는 부분을 골라 그에 대해 논평하시오.

- 발제문에 다음 두 가지 내용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1. 그 부분에 관심이 가는 이유

2.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논평

= 제15주. 보강.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진보와 빈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