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국제정책포럼 발제문]신자유주의와 한국사회의 전반적 위기

신자유주의와 한국사회의 전반적 위기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http://cafe.daum.net/21sotong

차례

신자유주의와한국사회의전반적위기.zip

1. 머리말-신자유주의의 종언(?)

2.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1) 1929년~33년 제1차 세계대공황 → 케인즈주의

2) 1974년~75년 제2차 세계대공황 → 신자유주의

3) 2008년 이후 제3차 세계대공황 → 신자유주의+케인즈주의=‘신 신자유주의’

3. 한국경제의 흐름

1) 1950년대 원조경제

2) 1960~70년대 차관경제

3) 1980~90년대 외자경제

4) 2000년대 투기경제

4. 한국사회의 주요 위기상황

1) 제2의 IMF경제위기

2) 빈익빈 부익부 심화

3) 비정규직·간접고용 급증

4) 농민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5) 교육 불평등과 가난의 대물림

6) 의료공공성 취약과 민영화 위기

5. 노동운동의 대응

1) IMF경제위기 당시 노동운동의 한계

2) IMF사태 당시와 현 정세 비교

3) 노동운동의 과제

① 경기위기의 진단과 영향과 해법에 대한 전 조합원 교육토론 활성화

② 실업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교육, 조직화 기능 확대

③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통일투쟁·통일교섭 강화

④ 경제대개혁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반제 반이명박 제2의 촛불항쟁 적극 참여

⑤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대연합 추진

1. 머리말-신자유주의의 종언(?)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계기로 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붕괴에서 금융위기, 외환위기, 실물위기로 빠르게 전이되고 상호 악순환을 거듭하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1929년 뉴욕 주가대폭락을 계기로 한 제1차 세계대공황, 1974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제2차 세계대공황에 이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제3차 세계대공황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만큼 세계 67억의 민중들의 불안과 공포도 크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이라는 파국을 맞거나 이를 겨우 모면하더라도 최소 5~10년 이상의 L자형 장기불황에 빠져들 것이라는 진단에 이제 신자유주의자들까지도 조심스레 동의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유동성문제, 심리적 요인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고 낙관적이고 안일한 전망으로 일관했던 IMF나 신용평가사들조차 2009년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내놓고 미국 -0.7%, 일본 -0.2% 등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더욱 하향 조정하면서 세계경제의 장기동반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이런 위험계선에 육박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과 정리해고, 노동통제를 단행하면서 오늘의 이 경제위기를 촉발한 직접당사자인 비도덕적인 부실금융과 부실기업의 구제에 천문학적인 민중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인하와 통화스왑, G7과 G20 회의 등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금융 공조를 통해 위기 해소를 위한 부담 전가 방식의 고안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는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이른바 빅3 자동차회사들까지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를 구제하려는 미 정부의 자금지원계획에 대해 유럽이 ‘보호무역주의’라며 역내 자동차산업 지원으로 맞불을 지를 태세다.

그야 말로 전 지구적 경제위기가 제국주의 나라들의 지배층으로 하여금 전 세계 노동계급과 근로민중을 더 많이 착취하고 수탈하는 데는 공모와 결탁을, 상품· 자본 시장, 연료·원료의 공급처를 더 많이 차지하는 데에는 대립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제국주의자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또 다시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화’를 통해 지금의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의 제3차 세계대공황을 낳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과정이 증명하고 있다. 저들의 그 같은 수법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근로민중과 독점자본간의 모순, 신식민지와 제국주의국가간의 모순, 제국주의국가간의 모순, 새롭게 고양되는 21세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제국주의의 임종도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는 결코 스스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점도 엄연한 사실이다. 개방화, 자유화, 사유화, 유연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통해 세계적 범주의 경제위기를 촉진시키고도 정부 개입의 ‘수정 신자유주의’ 처방으로 그 고통을 전 세계 근로민중들과 약소국에 떠넘기면서 끝까지 버티려 할 것이다. 제국주의의 수명은 오직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민중과 반제자주역량의 투쟁의 높낮이가 결정한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대중투쟁을 불러일으켜 반제민주변혁의 주체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특히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게는 21세기 생산력 발전과 생산관계, 그에 따른 사회적 계급계층의 변화된 현실에 맞는 높은 수준의 정치 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5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흐름, 특히 IMF외환위기 이후 10년의 한국경제를 개괄적으로 진단해본다. 또 경제위기과정에서 한층 심화되고 있는 노동, 농민, 교육, 의료 등 한국사회의 전반적 위기상황을 조명한다. 그리고 IMF경제위기 당시 노동운동의 한계, 그 당시와 세계경제위기의 소용돌이에 있는 지금의 정세를 비교하면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한국 진보운동의 대응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신자유주의란 자유경쟁을 자본주의경제의 기본원리로 여기면서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 개입을 일정하게 인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산업자본주의단계의 구 자유주의가 자유경쟁시기에 국가 간섭을 배제하고 산업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면, 현대제국주의단계의 신자유주의는 독점이윤 획득을 위한 도구로서의 국가의 개입을 용인해 독점자본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산업자본주의시대에는 산업자본가들이 아직 국가권력을 차지하지 못했고 봉건질서의 연장인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자본축적을 방해했으나,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 즉 제국주의시대에는 독점 자본가들이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자신들의 이윤 증대를 위해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양자 모두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아니라 소수 자본가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입장이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과거의 자유방임주의, 케인즈주의적인 국가 개입,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모두 거부하고 시장경제원리의 철저한 관철을 기본으로 국가의 조절기능을 결합해 자유경쟁의 한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자유경쟁이 세계적 범위에서 이뤄지므로 자유무역질서를 강조하고 세계화, 개방화, 지구화를 주창한다. 19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경제의 전반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자본주의 세계 각 국이 앞을 다퉈 신자유주의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그릇된 경제철학이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과잉자본·과잉생산 위기를 가속화해 제3차 세계대공황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세계양심들로부터 일제히 규탄 받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1929년~33년 제1차 세계대공황 → 케인즈주의

1914-19년의 제1차 세계대전은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면서 세계경제질서를 영국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으나, 1917년 11월 러시아혁명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되고 자본주의 세계시장은 더 좁아졌다. 그래도 그 후 10년간은 호황을 누렸지만, 독점자본주의가 강화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공급과 수요의 모순이 점차 쌓이고 마침내 1929년 10월 24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주식투매물결로 제1차 세계대공황이 시작된다.

당시 자본주의세계의 공업생산이 1/3이상 감소되고 국제무역이 2/3나 축소되며 실업자가 미국만 1,700만 명, 자본주의세계 전체는 3,000만 명 이상에 달했다. 광범한 근로민중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굶주리고 있는데도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은 상품가격을 회복하고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커피와 우유를 바다에 처넣고 밀과 옥수수로 불을 땠으며 1,100만 마리의 가축을 죽이고 옷과 이불을 만드는 솜을 땅 속에 묻어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1933년 3월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가 케인즈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뉴딜정책, 즉 은행 구조조정, 경작지 축소, 국가공업 부흥 법에 의한 기업 생산규모, 생산물 판매범위, 가격수준, 임금수준의 규정, 공공 투자 확대, 노동조합 합법화, 소비능력 제고 등을 실시한다. 그 결과 33년 이후 조금씩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였으나 미국이 장기불황에서 헤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독일도 1932년 공업생산이 1929년보다 40.2%나 감소하고 실업자가 600여만 명으로 늘어났다. 계급투쟁이 격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이마르공화국이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공간에서 조직된 노동자와 진보정당에 힘입어 30년~32년 생존권을 요구하는 1, 000여 차례의 파업투쟁이 전개되었다. 독일 공산당 주도로 반파쇼 통일전선이 결성되자 독점 자본가들은 겁을 먹고 나치스당을 지지하고 노조, 정당, 단체를 모두 불법화하는 등 독일은 급속히 파시즘으로 전락했다. 일본도 1929년~1931년 공업생산 32.5%, 농업 생산 40%, 수출 50% 이상이 감소하고, 31년 약300만의 실업자를 배출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 민중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 화하는 동시에, 31년 9월 만주 침략, 37년 6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급기야 41년 태평양전쟁을 발발하는데서 이 같은 위기의 탈출구를 찾았다.

1929년~33년 제1차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장기불황은, 식민지, 종속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블록경제의 폐쇄성으로 시장이 더 축소되고 경쟁이 더 치열해져 그 회복이 더욱 지연되었다. 결국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을 소비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제1차 세계대공황은 겨우 극복된다. 전쟁 직후 군수산업의 불황에 이어 미국경제 전체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데, 이 침체국면은 다시 50-53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회복되고 패전국인 일본경제까지 재건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EU, 일본을 하위동맹으로 하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2) 1974년~75년 제2차 세계대공황 → 신자유주의

1950년~70년은 이른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황금시대였다. 미소냉전 속에서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IMF, IBRD, GATT 등의 국제기구를 앞세운 미국 패권의 국제경제 질서인 이른바 ‘브레턴우즈체제’를 유지 강화해왔다.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소비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대 소련 봉쇄, 사회주의 확산 저지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국가 개입의 교육·의료 혜택의 확대, 실업수당·연금 제공,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노동조합 권리 신장 등 복지제도가 확충되었다. 이는 유럽 각 국에 사회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물적 토대로 작용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의 이윤율이 60대 중반의 최고 수준에서 73년 거의 30%나 저하된다. 미국의 기업전체 이윤율이 66년 22.3 %에서 73년 14.8 %, 제조업 이윤율은 66년 34.9 %에서 73년 22.5%로 떨어졌다. 주요 산업의 수요 감퇴, 경쟁 격화, 저생산성, 과잉설비 등의 경기후퇴 조짐이 나타났고, 외환투기나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는 소동까지 벌어져 71년 8월 금 태환이 폐기되고 73년 3월 45년 이후의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전환되기도 했다. 70-71년 경기후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금융 확장정책을 실시했지만, 금융기관의 방대한 여유자금이 이윤율의 저하로 정체상태에 있던 산업의 확대재생산투자에 들어가지 않고 원자재, 부동산, 주식의 매입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72-73년 커피, 설탕, 목재, 알루미늄, 곡물, 금, 골동품의 가격이 폭등하고 토지, 건물, 주식의 투기 붐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투기현상과 함께 1973년 10월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계기로 석유가격이 폭등했다. 74년 봄부터는 이 같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모든 거품을 한꺼번에 붕괴시켜 신용공황, 은행공황, 산업공황이라는 1974-75년 제2차 세계대공황으로 발전한다. 73년 10월~74년 1월 석유가격이 배럴당 3달러에서 11.65달러로 4배 인상했고, 공업생산은 미국 73년 11월~75년 4월 13.8 %, 서독 73년 12월~75년 5월 12.3%, 영국 73년 10월~75년 5월 11.0%, 일본 73년 12월~75년 2월 21.4%나 감소했다. 그런데 당시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유가급등으로 대규모의 달러를 흡수해 선진국의 막대한 생산재와 소비재를 수입하고 나머지 잉여달러를 선진국 은행에 예금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이 자금을 개발도상국에 대출해 다시 자기나라의 생산재와 소비재를 구매토록 강제함으로써 석유달러를 차입했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이 70년대 말~80년대 초 외채위기를 겪게 된다. 제3세계 약소국, 개도국에 대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교묘한 이중적 위기 전가 방식인 것이다.

70년대 말~80년대 초부터는 장기적 불황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도 높은 처방전을 내놓게 된다. 이것이 바로 79년 5월 영국 대처, 81년 1월 미국 레이건의 등장이며 그 들에 의한 영미 식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영국, 미국을 시작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 실시했다. 국내적으로는 복지제도 해체, 긴축정책 실시, 임금 삭감, 고용조정, 빈부격차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달려 국내시장을 축소시켰으며, 국제적으로는 무역, 외환,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약소국, 개도국에 강요해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해 오히려 시장을 축소시키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 이 같은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유연화와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화가 지난 30년간의 장기불황 극복을 지연시킨 요인이며, 1997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나라들의 외환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며, 오늘의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3) 2008년 제3차 세계대공황 → 신자유주의+케인즈주의=‘신 신자유주의’

미국은 이미 2000년 3월 10일 미국 나스닥시장의 추락으로 90년대 중후반 한창 호황을 누리던 IT산업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증시부양을 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거듭된 금리인하가 오히려 주택담보대출과 그 파생상품 판매를 폭발적으로 과열시켰고,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동시에 2007년 2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2008년 11월 현재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실물위기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신용경색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내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L자형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주택 인테리어 관련 내구재 소비가 크게 둔화되고 TV, 컴퓨터 등 가전 수요도 위축될 전망이다. 미국의 소비와 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세계 각 국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부품, 소재, 기계류 등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경제도 세계적인 투자 위축과 엔고로 인해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다. 90년대 10년간의 장기불황에 따른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인구 감소라는 내수 부진의 구조적 요인까지 겹쳐 있다.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유럽도 미국 금융 불안의 여파와 부동산 가격 하락, 인플레 우려 등으로 저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세계의 굴뚝 역할을 해온 중국의 경제성장도 2007년까지 매년 11%대 고성장에서 2008년 9%대, 2009년 8%대로 하락될 전망이다. 그것도 중국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기업 SOC 투자 촉진과 내수 부양에 따른 힘겨운 방어인 셈이다. 중국 선양 등 도시지역의 부동산 거품 붕괴현상이 발생하면, 더 낮은 성장과 그로 인한 세계경제 악영향이 우려된다.

그 밖에 무역과 외자 직접투자의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ASEAN은 빠른 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불가리아 등과 같은 경상수지 적자나 단기외채 비중이 확대된 나라들은 외환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브라질, 칠레, 러시아 등 신용팽창으로 내수가 과열된 나라들도 금융위기 발생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산유국들이 그동안 축적된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투자 활력을 유지하고 무역의존도가 낮은 인도와 남미 국가들이 외부 충격을 덜 받는 편이다.

이번 세계경제위기에는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까지 내재해 있다. 국제투기자본의 원유시장 조작으로 상승하다가 최근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했다. 하지만 석유 수출국인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 OPEC의 생산능력 부족과 감산정책, 오일샌드와 심해유전의 한계생산비용 상승, 북해와 멕시코 만의 생산 감소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농축산물의 생산과 무역에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농촌이 황폐화돼 식품공급이 차단되고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곡물 투기, 거대농업기업의 값비싼 비료 공급으로 식량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이 부동산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실물위기에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생태위기까지 겹친 제3차 세계대공황의 근본 원인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이후 재생산구조의 불균형과 이윤율의 지속적 저하에 따른 장기불황 때문이다. 공업, 농업 등의 생산부문에 비해 상업, 서비스, 금융, 보험, 부동산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생산부문이 기형적으로 팽창했다.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미국 76%, 영국 76.2%, 프랑스 77.2%, 일본 69.9%, 독일 69.8%, 핀란드 65.1%, 한국 57.2%이다. 수억 인이 굶주는 등 세계 식량위기가 계속되는데도 국제투기자본의 농간으로 농업이 국민소득의 약3～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재생산구조의 위기가 지난 30년간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저하시켰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화’와 과잉자본, 과잉상품, 과잉생산, 과잉공급 때문이다. 세계의 50대 초국적 기업 중 46개가 미국, 유럽연합, 일본계이며, 전 세계 총1조2천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 중 9/10이 선전 자본주의국가들의 것이다. 그 투자이익과 외채 이자가 2006년에만 6천7백억 달러이다. 세계 인구의 16%인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 GDP의 3/4을 차지하고 2005년 현재 2조 6천억 달러인 세계 최고 부자 500명의 자산이 가장 가난한 48개국의 연간 국민소득의 합계 또는 가장 가난한 4억16백만 명의 연간 소득 합계와 비슷하다. 2007년 현재 약15억 명의 민중이 실업, 반실업 상태이다.

셋째, 1990년대 초 동구권의 붕괴 이후 탈냉전에 따른 군수산업의 정체를 만회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패권 유지와 재정적자 심화 때문이다. 미국 군수산업체들이 90년 1차 걸프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록히드 마틴-노드롭 그룸맨, 보잉-맥도널 더글러스, 레이시온 등 소수 거대 군수업체로 구조조정 했다. 그러나 군산학복합체의 막강한 위력으로 미사일방어체계(MD)를 관철하고 유고, 이라크, 아프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토 일본 한국 등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약소국에 무기를 강매하여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천문학적 재정적자와 세금부담으로 인한 구매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또 이 같은 ‘경제의 군사화’, 특히 최첨단 무기생산체계는 일반산업과의 연관효과를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재생산구조의 위기를 가져왔다.

넷째, 1990년대 특히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의 금융화’ ‘부채의 증권화’와 파생금융상품의 확산에 따른 금융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의 증대 때문이다. 전 세계 금융 자산 총액은 1980년 12조 달러에서 2007년 약190조 달러로 16배나 증가했다. 그 중 1/3 이상이 미국에 있다. 2006년 현재 전 세계 금융자산은 전 세계 GDP의 350%, 2006년 한해 가상공간에서 8조 2천억 달러의 자본이 국경을 이동했다. 미국 기업이윤 가운데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10%에서 2000년대 30%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금융의 고용비중은 5% 안팎에 불과하다.

다섯째, 2001년 미국의 주가거품 붕괴를 막기 위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거품 팽창과 붕괴 때문이다. 2001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IT호황이 내리막을 걷고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자 FRB가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렇게 풀린 막대한 자금이 비우량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증권 등 각종 파생금융상품 수요에 흘러들어갔는데, 2007년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이 거품이 꺼지면서 모기지업체, 투자은행, 증권, 보험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동반 추락하게 됐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제도 그 자체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가 발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나라 지배층이나 한국의 이명박 정권과 같은 신식민지 통치 배들은 신자유주의적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 정부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부분 수정해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조차도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를 기조로 은행과 기업의 부분 국유화, 금리인하 및 대출 강화, 증세, 공공서비스 확충, 금융거래법 제･개정, 금융시스템 감시, 자본과 상품의 수출 확대, 달러 패권 유지의 국제금융체계 유지, 자국 산업 보호 성향의 자유무역질서 재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이명박은 은행외채 지급보증, 부실 건설사 지원, 감세,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한미통화스왑 체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오바마는 케인즈주의에, 이명박은 신자유주의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가 결합된 수정 신자유주의, 말하자면 ‘신 신자유주의’ 처방을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3. 한국경제의 흐름

1) 1950년대 원조경제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원조는 대략 39억 달러였는데 이는 한일국교정상화의 대가가 상업차관까지 합해 고작 7억 달러 정도인 것에 비춰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냉전의 전초기지인 한국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 지배정책이었다. 56년부터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대거 들어오면서 쌀을 제외한 밀, 면화, 보리 등의 생산은 거의 자취를 감추는 등 우리농업이 서서히 파탄되어 갔다. 쌀도 이승만 정권의 가격통제정책으로 생산비에 못 미쳤고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임시토지수득세 징수, 농지개혁에 의한 토지구입비와 함께 농민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했다.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원당, 원면, 밀 등을 가공해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이른바 삼백산업(제당, 제분, 면방직)에서 보듯이 관료들과 결탁해 원조 물자를 독점함으로써 매판재벌이 육성되었다. 삼성, 현대, LG 등 재벌들의 뿌리인 셈이다. 그러나 57년 미국 원조의 감소(57년 3억8,300만 달러, 58년 3억 2,100만 달러, 1959년 2억 2,200만 달러)와 함께 불황국면에 접어들어 57년 노동자 평균 임금 2만 153환, 세대별 생계비 4만 509환, 노동자 1/3이상 결핵 등 노동자, 농민들이 기아선상에서 헤매게 되고 4.19혁명이 나던 60년에는 실업률이 무려 34.2%나 되었다.

2) 1960~70년대 차관경제

62년-66년까지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기간에 연평균 8.5%의 성장률(2차 산업의 경우 14.8%), 수출 43.7% 증가, 67~71년까지의 2차 5개년 때는 연평균 9.7%의 경제성장률, 수출 71년 11억 3천2백만$ 증가, 1인당 국민총생산 62년의 239$→71년 437$을 기록한다. 그러나 수출 주도의 외자 의존 형 경제 성장은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생산 원료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 가공해 수출하는 경제구조였으며 미, 일 제국주의에 의해 차관의 사용처가 지정되고 원리금 상환을 위한 수출의 강제로 국민경제가 심하게 왜곡되었다. 이 당시 저임금 유지를 위한 저곡가 정책으로 서울시 인구가 60년 244만에서 70년 543만으로 늘어났다. 농업 인구는 급속히 감소한 반면에 노동자, 특히 제조업노동자의 수가 급증했다. 60년에서 70년까지 농업 인구가 총인구의 58.3%에서 44.7%로, 전체 취업노동자의 수는 153만 명, 제조업노동자 19% 30만 명에서 각각 390만 명, 28.2% 111만 명로 늘어났다. 특히 여성노동자가 급증했는데, 당시 산업이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였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공황 전야라 할 수 있는 1969년부터 한국경제는 심각한 불황국면에 접어든다. 차관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와 신규차관 도입 곤란, 한국산 경공업제품 수입규제 강화 등 자본 조달과 수출시장의 장벽에 봉착하면서 기업의 도산과 휴업, 법정관리가 증가한다. 69년 5월 정부발표에 의하면, 차관업체 83개 등 정부투자기업의 45%가 부실기업이다. 72년 외채가 국민총생산의 26.5%인 26억 달러에 이르며, 경제성장률도 69년 13.8%에서 71년 9.4%, 72년 5.8%로 추락한다. 급기야 박정희 정권은 72년 8월 3일 3,500억 원 규모의 기업사채를 동결하는 이른바 8.3조치를 발표한다. 그리고 73년부터 중화학공업 위주로 정책 을 전환해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6개 전략업종을 선정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해 집중적인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특화산업으로 육성한다. 그리하여 중화학공업이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년 21.8%에서 70년 43.4%, 80년 55.9%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년 19%에서 81년 60%로 늘어난다. 72~76년 3차 경제개발5개년 기간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10.1%, 수출증가율 47% 등 외형적 고도성장을 기록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양 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심각한 공해 문제를 야기하고 무역의존도를 72년 38.6%에서 80년 65.9%로 높이고 73년, 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한다. 또 원유, 원자재 수입 증가로 3차 5개년 기간 중 물가가 20.1%나 상승했으며 73년 석유위기 직후에는 무려 42.1% 폭등했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 또한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를 야기하고 79년 2차 석유위기는 과잉투자로 허덕이고 있던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 79년 5월 이후 13개월 동안 생산이 절대 감소했으며, 80년의 GNP성장률은 ―4.8%를 기록했다. 노동조건도 열악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었는데, 1인당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73년 8.6시간에서 80년 9.1시간으로 늘어나고 상위소득자 20%의 소득점유율도 70년 41.8%에서 80년 46.7%로 증가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등 70년대 선배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투쟁도 이러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반영이다. 농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저임금 유지를 위한 저곡가정책으로 이농현상은 계속 되었다.

3) 1980~90년대 외자경제

12.12쿠데타, 5.18광주민중학살을 자행하며 권력을 빼앗은 전두환 정권은, 79년~80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폭압적인 노동통제를 실시했다. 70년대 민주노조를 강제 해산시키고 수많은 노조 간부들을 구속, 수배하거나 삼청교육대에 보냈으며, 제3자 개입 금지조항 등 노동법의 독소적 조항을 신설해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차단했다. 그래서 80년~81년 실질임금이 감소되고 월간 총 노동시간이 80년의 230.6시간에서 86년 237.7시간으로 늘었다. 또 한편으로는 80년 두 차례, 86년부터 다섯 차례 중복과잉 투자된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벌에 총8조원을 지원해 재벌의 경제적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 당시 국가의 대외적 부채도 급증해 총외채가 79년 말 203억 달러에서 85년 말 468억 달러로, 순외채가 같은 기간 140억 달러에서 355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런데 86년부터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이라는 대외적 변수에 힘입어 이른바 3저 호황 국면이 열리고 88년까지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2~13%, 무역수지 흑자가 86년 46억 달러, 87년 99억 달러, 88년 142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자 제국주의국가들의 개방 압력이 한층 고조되어 수입자유화 율이 85년 87.7%에서 90년 96.3%로 늘고 관세율도 85년 21.3%에서 89년 12.7%로 낮아졌다. 당연히 이 같은 전면 개방의 피해는 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업, 농촌에 가중되었다. 당시 농가부채는 80년 호당 33만 9천 원에서 86년 219만 2천 원으로 급증했다.

89년부터 한국경제는 다시 후퇴했는데, 성장률이 6.8%로 둔화하고 경상수지도 90년 21억 달러, 91년 8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3저 호황시기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높았던 데다가 정부의 내수 진작책으로 9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려 9.3%로 뛰었다. 90년 2월 한 달에 서울 전세 값이 14.5%나 인상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다. 특히 3저 호황 시절 막대한 현금을 챙긴 재벌들이 투기에 앞장섰다.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증권, 기업 확장에만 골몰해 한국경제의 기초 체질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은 이런 재벌을 비호해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93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영삼 정권 시절, 물가는 연평균 5% 이상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94년 45억 달러, 95년 89억 달러, 96년 사상 최대인 237억 달러나 적자를 기록했다. 외채도 92년 439억 달러에서 96년 1,045억 달러, 97년 1,208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반대로 1인당 GNP는 95년 10,037 달러에서 97년 9,511 달러로 감소되었다. 이 시기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 등 재벌의 과잉·중복 투자로 기업 부실의 정도가 더 심화되었는데, 30대 재벌의 부채 비율이 96년 말 386.5%, 97년 말 518.9%이었으며, 그 결과 97년 초부터 한보철강, 기아차 등 기업 부도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다.

95년 한국경제는 OECD 25개국 가운데 GDP 규모 9위, 무역량 10위였으나 삶의 질은 1인당 보건지출액 23위, 인구 1인당 의사 수 17위, 연간 영화 관람 회수 18위였다. 그런데도 김영삼 정권은 외형에 눈이 멀어 96년 12월 OECD에 가입, 한국경제 수준을 넘는 선진국 수준의 전면적 시장개방에 따른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를 두고 당시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95년 1월 1일 WTO체제 출범 이후 이미 91년 공산품 99.9%, 농축산품 88.5% 개방에서 97년 6월 농축산품까지 99.6%를 확대하여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쌀마저 완전 개방했다.

이러한 자본과 상품의 무분별한 개방과 재벌들의 방만한 부실 경영으로 인해 97년 11월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맞았다. 국가부도 일보 직전까지 가고 구제 금융에 따른 IMF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다. 당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창하며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고금리, BIS기준 준수, 외자 유치, 정리 해고, 공공 금융 기업 노동의 4대 구조조정 강행 등 가혹한 IMF프로그램을 충실히 집행했다. 그 결과, 2년 만에 위급한 외한위기는 극복했으나 알짜배기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갔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으며 수많은 근로민중들이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맸고 가정이 파탄 났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야 했다.

4) 2000년대 투기경제

IMF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외화유동성과 국제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었지만 사회양극화 심화, 대량 실업 양산, 산업기반 약화, 외자 지배 강화, 정부와 민간의 부채 증가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99년부터 미국의 IT호황에 힘입어 경기를 회복하고 국내에도 벤처 열풍이 불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 남발과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미국의 IT거품 붕괴와 함께 한국경제는 다시 성장률 둔화, 내수 둔화, 수출 감소를 겪는다. 2002년 월드컵, 대선을 계기로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서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가계 대출을 150조로 늘이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2005년에는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로 내수가 붕괴되면서 600만 자영업자들이 대규모로 몰락하고 2005년~2006년에는 부동산 거품이 절정을 이뤘다. 마침내 2007년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을 계기로 한 미국 발 금융위기, 외자와 재벌 중심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의 허약성이 맞물리면서 지금 외환, 금융, 부동산, 건설, 제조업 등 복합적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항목	성장	소비	설비	건설	가동률	재고율	실업률	임금	물가	집값	주가	가계 빚	경상수지
단위	%	민간 %	투자 %	투자 %	제조업 %	제조업 %	%	시간 명목 %	소비 %	도시 %	1980.01.04=100	십억 원	백만달러
1997	4.7	3.3	-9.6	2.3	79	156	2.6		4.4	3	654.5	211,166.3	-8,287.4
1998	-6.9	-13.4	-42.3	-12.4	67.7	128.9	6.8		7.5	-9.2	406.07	183,648.1	40,371.2
1999	9.5	11.5	36.8	-3.7	76.1	103.3	6.3		0.8	-1.3	806.8	214,036.1	24,521.9
2000	8.5	8.4	33.6	-0.7	78.3	111.6	4.4	9	2.3	1.8	734.22	266,898.9	12,250.8
2001	3.8	4.9	-9	6	75	110.4	4	6.3	4.1	3.9	572.8	341,673.2	8,032.6
2002	7	7.9	7.5	5.3	78.1	97.9	3.3	12.8	2.8	16.7	757	439,059.8	5,393.9
2003	3.1	-1.2	-1.2	7.9	78	96.8	3.6	10	3.5	9	679.8	447,567.5	11,949.5
2004	4.7	-0.3	3.8	1.1	80	103.1	3.7	6.5	3.6	1.2	832.9	474,662.3	28,173.5
2005	4.2	3.6	5.7	-0.2	79.4	99.4	3.7	7.8	2.8	0.7	1,073.6	521,495.9	14,980.9
2006	5.1	4.5	7.8	-0.1	80	102.9	3.5	7.9	2.2	6.2	1,352.2	581,963.5	5,385.2
2007	5	4.5	7.6	1.2	80.3	98.1	3.2	7.1	2.5	9	1,713.2	630,678.6	5,954.3

IMF사태 이후 10년 주요 경제지표(한국은행 통계자료)

IMF경제위기 이후 10년의 한국경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성장∙저투자∙저고용의 3저 시대에 ‘수출-내수’, ‘수출-고용’의 연관효과가 약화되었고 소수 품목을 소수국가에 수출하는 경제구조에 따라 환율, 유가, 해외경기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으며, 비정규직 양산과 저임금, 약630조의 가계부채 등으로 내수 침체를 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 저하로 인한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투기자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이 주요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거의 장악하여 국부나 이윤이 국내경제부문에 재투자되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 나갔으며, 재벌과 큰손들이 설비투자, 기술연구개발, 고용 창출 보다 주주의 단기적 배당 이익을 위한 주가 부양과 사내유보금 비축을 통한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며, 금융자본이 기업 대출 등 생산적 투자보다는 모기지, 카드 등에 주력하면서 주택거품과 가계신용대란을 야기한 이른바 카지노자본주의였다는 점이다.

셋째, 개방화, 민영화(사유화), 자유화(규제완화), 유연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주주자본주의의 병폐로 인해 경제주권이 상실되고 공공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며, 국제투기자본, 재벌총수일가, 부패관료, 강남의 큰손, 땅 부자 집 부자 등 ‘경제 5적’만 살찌고 860만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10대 90의 사회가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4. 한국사회의 주요 위기상황

1) 제2의 IMF경제위기 도래

한국경제는 이러한 외자·재벌 중심, 수출 주도의 매우 허약한 체질로 인해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의 가장 빠르고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금조달 난을 겪고 있으며 2006년 급등한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부진 의 장기화로 기업 부도 위험이 상승하고 소비의 장기 위축과 가계 부실 위험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08년 9월 현재 조업일수를 감안한 광공업 생산 증가율, 즉 실질적인 생산증가율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국내 기계 수주는 공공 -52.7%, 민간 -32.1%, 건설수주도 40.4%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은 70.8%나 줄면서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을 맞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외환, 금융, 부동산, 가계, 기업의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되면서 2% 아래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對선진국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對개도국 수출도 투자 관련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둔화 추세다. 물론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내수 부진으로 수입도 둔화되고 환율 상승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품 붕괴, 신용경색, 설비투자 위축으로 내수부진도 지속될 것이며, SOC 등 공공건설이 다소 회복될지 모르나 민간주택투자 감소로 건설투자 회복도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유가 안정, 경기침체로 물가 상승압력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환율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부문 부진이 지속되는 동시에 수출까지 둔화되어 고용사정이 매우 악화될 것이며, 고실업과 고물가는 가계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켜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2의 IMF사태를 맞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90년대~2000년대 일본, 미국의 실패한 경기부양책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어떤 자구책도 담보하지 않은 채 은행 대외채무 총 1,000억 달러까지 3년간 지급보증, 외환보유고로 300억 달러 은행 공급, 환매조건부 채권(RP)·국채 직매입·통안증권 중도상환에 의한 원화 공급 등의 막대한 자금을 비도덕적 부실 은행에 지원하고 있다. 또 건설택지 매입 3조, 미분양주택 매입 2조, 공동택지 계약해제 1~2조 등의 공적 자금 투입, 사실상의 후분양제 폐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 연기, 수도권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수도권 및 뉴타운 재개발 부동산 전매 완화,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뉴타운 및 신도시 추가 지정, 재개발 사업 촉진,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담 및 상속세 부담 완화, 분당 신도시 16배 크기의 그린벨트 해제, 건설사 택지전매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부동산 담보 대출자에 대한 상환 만기 조정 등 부동산거품 붕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내려도 시중은행은 기업과 가계의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고 주가 하락, 환율 상승을 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온갖 건설경기부양책을 내놓아도 주택거래가 거의 살아나지 않고 있다. 또 외환보유고를 축내고 통화스왑으로 달러 유동성을 확대해도 외환위기의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인세율 5% 인하 약9조원, 소득세 3조 6,000억, 재산세 5,000억 등의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은 근로소득세 4.4% 증가, 종합소득세 29.5% 인상, 부가세 9.5% 인상, 6억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부 세 31.4% 감소, 법인세 고작 1.5% 증가 등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국민 대다수의 가처분 소득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가령, 소득세는 연봉 3천만 원 월급쟁이가 5만원, 1억2천만 원 부유층은 354만원을 감면하고 법인세는 중소기업이 100만원이면 대기업은 123억 원의 감세 효과를 얻도록 했다. 상속ㆍ증여세는 국민의 0.7%만 감세 혜택을 받고 20억 이상 상속 시 2억5천만 원을 감면받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100%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준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국 금융 도약의 기회라면서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까지 망치는 ‘금산분리 완화’, 금융의 대형화, 겸업 화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모든 통상협상도 재검토 대상인데도 한미FTA 조기 국회 비준으로 한국경제를 미국과 일체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신자유주의정책의 집행 당사자였던 현재 보수야당, 통합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뒤늦게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효과 없는 은행 외채 지급 보증과 건설사 자금 지원 등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자, 민중에게로의 고통 전가에 동조하고 있다. 오직 민주노동당 등의 진보 정치세력과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적 시민사회세력만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 해법,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진보세력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위기 해결책은 대강 다음가 같다. ① 환투기 억제와 국민 금융 감독 하의 은행 국유화, 불요불급한 달러 사용의 규제와 복수환율제 등, ②'미분양 아파트-건설사-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정부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무주택자들에게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건설사와 무분별한 대출을 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동시 실시, ③중소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과 자영업자, 실직자 등 사회적 취약 층에 대한 재정 지출, ④자본 유출입 통제, 수출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변화, 식량·에너지·자원의 과도한 해외의존 탈피, 달러의존율을 낮추고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⑤특권층 위주의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감세정책 폐기, ⑥경기부양이 아닌 내수 진작과 물가안정, 금융의 공공성, 산업·노동 정책의 중소기업위주 재편 등이다.

2)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IMF경제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서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왔다.

첫째, 소득 측면에서 1995~2008년 평균 소득증가율이 1.9%인데 소득분위 하위 40%는 1.5%이며, 96년 대비 하위40%의 실질소득이 12.6% 증가했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체감소득은 96년 108.9만원에서 08년 2/4분기 106.6만원으로 2.1%하락했다. 또는 하위40%는 상위40%의 소득의 33.5%에 불과하고 이는 96년의 35.1%보다 더 악화되었다.

둘째, 소비 측면에서 하위40%의 실질 소비증가율은 1.5%로서 전체 평균 소비증가율 2% 보다 낮으며, 96년 대비 실질소비 증가는 14.1%인데 체감소비는 96년 87.7만원에서 08년 2/4분기 87만원으로 0.8% 하락했다. 이들의 소비도 상위 40%의 47.9%에 불과하며 96년 48.9% 보다 더 악화되었다. 전체 소비 중에 식료품 소비 비중이 증가해 서민계층의 소비의 질도 악화되었고 교육비 지출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가난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질적 삶의 질이 95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06년부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채 측면을 살펴보면, 서민층의 부채증가율이 평균보다 높고 자산증가 속도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40%와 대비한 하위40%의 상대적 자산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득 5분위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의 소득),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 율(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계층별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모든 지표들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 반대로 고소득층은 교양오락비 등 선택적 지출을 풍족하게 하고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능가하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계층별 소득격차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5분위 배율	5.45	5.59	5.84	6.11	6.41
지니계수	0.314	0.31	0.313	0.32	0.329
상대적 빈곤율	0.141	0.145	0.152	0.156	0.159

통계청 발표 <2008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 참조> (1인 가구 및 농가가구를 제외한 수치)

2007년 기준으로 1인가구와 농가가구를 포함한 5분위 배율은 7.28, 지니계수는 0.344, 상대 빈곤 율은 0.175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현황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A)	867	1,981	2,905	4,004	7,312
비소비지출(B)	99	217	376	515	1,081
처분가능소득(C=A-B)	771	1,764	2,529	3,489	6,231
소비지출(D)	1,216	1,756	2,304	2,790	4,029
흑자액(E=C-D)	-445	8	225	699	2,202
흑자율(E/C×100)	-57.6	0.5	8.9	20	35.3

※ 통계청발표 08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 참조(단위 : 천원, %)

3) 비정규직·간접고용의 급증

IMF사태 이후 자본과 정권의 노동유연화정책은 노동자들의 불안정 고용상태를 만성화시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물론 2007년 8월부터 다소 감소해 2008년 8월 현재 840만 명, 약1,600만 전체 노동자 중의 약52.1%이지만, 이는 경제침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자체의 감소와 간접고용형태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기간 제 보호법’(사용기간 2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는 노동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노동법)이 약간의 비정규직을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로 만든 것이다. 세부고용형태별로도 기간 제 근로와 가내근로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 호출근로, 용역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특수고용형태는 증가했다. 이것은 2007년 7월부터 기간 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자본가들이 입법 취지대로 기간 제 근로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했다기보다는 기간 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 또는 시간제근로로 조달하거나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9.9%이고 시간당 임금은 50.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임금불평등은 5.14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더 심각하다. 저임금계층은 432만 명(26.8%)으로, 정규직은 49만 명(6.4%)이고 비정규직은 383만 명(45.6%)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는 175만 명(10.8%)-정규직 9만 명(1.2%) 비정규직 165만 명(19.7%)-이다. 이상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기간 제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노동부는 ‘기간 제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없애거나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마저 완전히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간접고용에 대해 살펴보자.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2007년 8월 약77만 명으로 파악되는데 용역근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파견근로는 여성이 많고 용역근로는 남성의 비중이 높다. 연령과 학력에 있어서는 50대 이상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49.4%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학력은 중졸이하가 40.9%로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학력 고 연령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 용역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견과 용역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도 정규직에 비해 각각 56.1%, 42.8%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법정 최저임금(3,480원)에 미달하는 파견근로 노동자는 전체 파견근로 중 13.2%, 용역근로 중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용역노동자는 이보다 훨씬 높은 32.5%이다. 노동시간은 파견근로가 46시간, 용역근로가 51시간으로 과거 5년 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파견 및 용역 노동자들의 근속년수도 짧아지고 있으며, 모두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등의 비자발적 취업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나빠지고 있다. 여성은 간접고용으로 취업할 확률이 더 높으며, 파견근로는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이 많고 용역근로는 단순노무직에 많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파견근로는 66～68%를, 용역근로는 56～73%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용역근로와 파견근로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정규직보다는 낮지만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는 높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나마 자신의 생존권에 약간의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취약하다. 2007년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0.8%인데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약2%에 불과하다. 2007년 8월 현재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조합원 수도 각각 9천 명과 3만 2천 명에 불과하다. 노조조직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 47.9%, 100~299인 사업장 10.6%, 30~99인 1.7%로 떨어졌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겨우 0.2%에 머물렀다는 노동부의 ‘200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는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이는 자본가들의 탄압과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기업별 노조 형태의 취약성, 그리고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정규직 노조조합원들의 의식의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간접고용을 규제하며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체 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1] 비정규직 규모(2008년 8월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

		수(천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9,107	4,970	2,027	16,104	56.6	30.9	12.6	100
정규직 (2=1-3)		7,707			7,707	47.9			47.9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400	4,970	2,027	8,397	8.7	30.9	12.6	52.1
고용계약	임시근로	1,228	4,970	2,027	8,225	7.6	30.9	12.6	51.1
	(장기임시근로) ①		3,538	1,330	4,868		22	8.3	30.2
	(기간제근로) ②	1,228	1,432	697	3,357	7.6	8.9	4.3	20.8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22	578	629	1,229	0.1	3.6	3.9	7.6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818	818			5.1	5.1
	특수고용 ⑤	20	514	61	595	0.1	3.2	0.4	3.7
	파견근로 ⑥	71	52	16	139	0.4	0.3	0.1	0.9
	용역근로 ⑦	283	257	101	641	1.8	1.6	0.6	4
	가내근로 ⑧		11	54	65		0.1	0.3	0.4

4) 농민의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1990년 농어가인구는 715만 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310만 명으로 절반 이상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농가인구의 대규모 감소는 농민층의 전반적인 하향분해 때문이다. 극소수의 농민이 자본축적을 통해 상층 농으로 올라가지만 절대다수의 농민은 농가경제 압박으로 탈농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민 인구 수(한국은행 통계)

항목	농업 및 임업	농업	임업	어업
단위	명	명	명	명
1997	24,952	23,639	1,313	35,158
1998	24,952	23,798	1,154	36,478
1999	23,208	22,300	908	37,674
2000	24,806	23,963	843	31,302
2001	25,405	23,480	1,925	10,132
2002	25,374	23,372	2,002	9,188
2003	27,723	24,281	3,442	7,481
2004	24,734	21,405	3,329	6,591
2005	26,008	22,812	3,196	6,286
2006	25,708	21,896	3,812	6,021

경지규모가 1ha 미만인 소농․빈농층은 1995년 57.7%에서 2005년 62.0%로 늘어났다. 중농층에서 하강 분해된 다수의 농가들이 소농․빈농층으로 떨어지고 종전의 소농․빈농층이 대규모로 탈농하는 것이다. 게다가 연간 총수입 가운데 농업수입이 50% 미만인 2종 겸업농가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2종 겸업농가의 비율 약 18.3%에서 2005년 24.5%로 급증했다. 농민층 하위 20%의 연평균소득이 약 728만원에 그치고 이 가운데 약 12.8%의 농가는 절대빈곤 농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농민층의 전반적 하강분해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농산물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반해, 농업에 투입되는 토지용역비, 인건비, 농기계, 비료, 농약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경제가 나빠지고 농가부채가 늘어나며 농업규모를 줄이거나 농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부채 또한 1990년대 초 농가당 약 47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약 3천만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농가소득이 1990년대 초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약 90%에 달했지만 최근 약 70∼75% 수준으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젊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농하면서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초 고령화 현상은 분산적인 거주행태와 맞물려 농촌지역 교육, 보건의료, 대중교통, 정보통신 등의 공공서비스와 생활편익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농촌에 남아 있는 젊은 농민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이주노동자들과 결혼하면서 다문화 추세가 점증하고 있다. 농촌에서 상당히 좋은 집의 대부분은 외지인의 주말 별장이거나 도시에서 은퇴 후 농촌으로 전입한 사람들의 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 건강분야에서도 사교육의 비용부담과 기회 박탈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년간 병원, 보건소 등을 방문하지 못한 농민들도 약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육 불평등과 가난의 대물림

서울대 2005~6년 신입생을 출신학교 유형별로 비교해본 결과, 특목고․자사고와 강남 소재 고교 학생들이 서울대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특목고․자사고의 졸업생은 전체 고교졸업생의 4.4%인데 반해, 서울대 신입생 중에서는 16.6%에 달한다. 정확하게 4배이다. 2006년에는 전체 고교졸업생의 4.6%인 특목고․자가고 졸업생이 서울대 신입생의 18.8%에 달해 역시 4배 정도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로 인정받고 있는 ‘강남’ 소재 고등학생 졸업생은 2005년 3.1배(12.2 ÷ 4.0), 2006년 약 3.1배(11.7 ÷ 3.8)이다.

또한 소득 상위층 자녀의 52%가 4년제 대학, 18%가 전문대에 진학하는 반면에, 하위 층 자녀 는 각각 32%, 19%밖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했을 때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1년 7.6배(1분위: 7만 4천원, 5분위: 56만 8천원)에서 2004년 8.6배(1분위: 9만 8천원, 5분위: 83만 7천원)로 커지는 실정이다.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최하위 소득 계층은 월평균 9.8만원인데, 최상위 소득계층은 83.7만원으로 무려 9배에 달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일등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사교육 정보력’이 자녀교육 수준을 결정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서울대 2005․2006년 신입생의 출신학교 유형별 비교(단위: %)

		특목고․자사고	강남소재고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2005년	전체 고교졸업생 대비	4.4	4	67.7	28.1
	서울대 신입생 대비	16.6	12.2	81.5	0.8
2006년	전체고교졸업생 대비	4.6	3.8	68,7	26.7
	서울대 신입생 대비	18.8	11.7	79.9	0.1

고교졸업생: 2005년 569,272명, 2006년 568,055명. 서울대 신입생: 2005년 3,413명, 2006년 3406명.

강남 소재 고교: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고교

2006년 서울대 국정감사 제출자료(최순영 의원실 ← 서울대)

가족의 소득계층별 미 진학, 전문대진학, 대학진학 비율

2001～2004년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5분위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2001년	56.8만원	31.7만원	21.7만원	15.0만원	7.4만원
2002년	68.5만원	33.7만원	24.6만원	17.6만원	8.4만원
2003년	84.2만원	45.2만원	31.9만원	21.9만원	11.3만원
2004년	83.7만원	43.9만원	29.7만원	19.8만원	9.8만원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 2월 2일)

6) 의료 공공성 취약과 민영화 위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1년(76.4세)에 비해 2.7년이 늘어난 79.1세로,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 78.9세를 넘어섰다. 그러나 GDP대비 국민의료비,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과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은 OECD 평균 보다 낮다.

2006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2001년(1.4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의사 수 3.1명보다는 적다. 활동 간호사 수도 인구 1,000명당 4.0명으로, 2001년(3.2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OECD 회원국 9.7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지출도 GDP의 6.4% 수준으로 2001년 5.2%에 비해 1.2%p가 증가, OECD 회원국 평균 지출 수준 8.9%보다 적다. 특히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5.1%로 2001년 54.5%보다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지출 비율 73.0% 보다 크게 뒤떨어진다. 공공부문 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90.9%, 체코 87.9%, 영국 87.3% 등이고 낮은 나라는 멕시코 44.2%, 미국 45.8% 등인 것으로 볼 때, 한국의 의료 공공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PPP, 미달러 기준)도 1,480달러로 2001년 907달러에 비해 1.6배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2,824달러의 절반 밖에 안 된다.

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2008'

구 분		OECD	KOR	최대		최소
건강 상태	1. 평균수명(세)	78.9	79.1	82.4	일본	71.6	터키
	2. 영아사망률(1/1000)	5.2	5.3	22.6	터키	1.4	아이슬란드
	3. 암 사망률(1/십만명)	162	153.5	219.8	헝가리	96.5	멕시코
	4. 뇌혈관질환 사망률	54.6	77	111.2	포르투갈	28.5	스위스
	5. 허혈성심질환 사망률	96.4	35.9	255.6	슬로바키아	29	일본
	6. 자살률	11.2	21.5	21.5	한국	2.9	그리스
	7. 건강상 양호생각(%)	68.3	47.4	88.5	미국	34.4	슬로바키아
보건 의료 자원	8. 총병상수(천명당)	5.5	8.5	14	일본	1.7	멕시코
	9. 급성의료병상수(,,)	3.9	6.8	8.2	일본	1	멕시코
	10.활동의사(,,)	3.1	1.7	5	그리스	1.6	터키
	11.활동간호사(천명당)	9.7	4	31.6	노르웨이	2.1	터키
	12.의료기술:CT스캐너(인구백만명당)	21.8	33.7	92.6	일본	3.6	멕시코
	13. 의료기술: MRI( “ )	10.2	13.6	40.1	일본	1.4	멕시코
	14.의대졸업자(십만명당)	9.8	8.2	20.6	오스트리아	5.5	프랑스
보건 의료 이용	15.의사의외래진료(1인당, 건)	6.8	11.8	13.7	일본	2.5	멕시코
	16.치과의사의외래진료(국민1인당,건)	1.2	1.4	3.3	일본	0.1	멕시코
	17.환자1인당평균재원일수(일)	9.6	13.5	34.7	일본	4.1	멕시코
	18. 출생아 천명당 제왕절개건수(건)	256.3	307.5	488	영국	136.4	네덜란드
보건 의료 비용	19. 국민의료비 GDP 대비(%)	8.9	6.4	15.3	미국	5.7	터키
	20.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73	55.1	90.9	룩셈부르크	44.2	멕시코
	21.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	19	36.9	52.4	멕시코	6	네덜란드
	22.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율(%)	17.3	25.8	31.9	슬로바키아	8.4	룩셈부르크
	23. 국민1인당 의료비 지출(US달러PPP)	2824	1480	6714	미국	591	터키
비 의 료	24. 주류 소비량(1인,ℓ)	9.5	8.1	15.5	룩셈부르크	1.2	터키
	25.흡연인구 비율(15세이상인구,%)	23.4	25.3	38.6	그리스	15.9	스웨덴
	26.과체중,비만인구비율	48.2	30.5	69.5	멕시코	24.9	일본

주) 본 자료는 각 국의 통계작성 사정에 따라 2006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하는 동시에 2009년 보건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2008년 상반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제주 국내 영리병원 설립, 의료법 개악 등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냈다. 그러나 하반기 정기국회에 국민건강보함공단 개인질병정보 보험회사 열람의 보험업법 개악,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인알선과 병원호텔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위한 사전작용으로 의료채권법 제정, 외국영리법인의 국내법 적용 제외와 특혜를 위한 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R&D에 429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절주/금연사업, 암 예방관리, 결핵관리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특히, 광우병 파동, 멜라민 파동 등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리, 혈액안전관리,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식품안전, 의료안전 분야 예산마저 줄었다. 또 지방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 기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의 예산이 줄어 가뜩이나 보건의료 환경이 취약한 지방과 농촌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5. 노동운동의 대응

1) IMF경제위기 당시 노동운동의 한계

첫째, 의식화 측면에서 우선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과 책임, IMF프로그램의 반민중성에 대한 세계자본주의 차원의 전체적 구조적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다. 주로 재벌책임론에 초점을 맞추고 더 큰 화근이었던 국제금융자본의 농간을 부각시키지 못했으며, 반제 노동 계급적 관점에 기초하여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국내재벌, 그 대변자로서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판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재벌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등 몇 가지 단편적인 사회개혁 요구안의 제시 이외에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자, 민중의 항구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총체적인 경제대안과 이에 기초한 이행기 세부정책을 수립, 교육토론, 쟁점화하지 못하고, 정리해고 반대, 고용안정 쟁취,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방어적 요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90년대 동구권사회주의 붕괴, 중국의 개방개혁, 이북의 경제난 등으로 인한 활동가들의 사상적 좌절과 동요, 변혁의식의 약화와 조합원대중의 기업별 의식, 실리적 경향의 결합에 기인한다. 그로 인해 전투적 경제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모두 극복한 ‘사회 변혁적 노조주의’를 민주노총의 이념적 정체성으로 정립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화 측면에서 우선 IMF사태 당시 민주노총은 지금과 달리 거의 대부분 기업별 단위노조의 연합체인 산업업종별 연맹과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조직형태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았다. 96년 말~97년 초 날치기 노동악법 철폐 전국총파업투쟁의 영향으로 조합원들의 자신감은 높았으나, 기업별 노조, 기업별 의식의 한계에 따른 연대와 단결의 부족은 여전했다. 또한 위원장의 국민승리21을 통한 대선 출마로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이어서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취약했다.

이런 상태에서 김대중 정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담 전가 방식인 노사정 합의를 둘러싸고 지도부 총사퇴 등 갈등과 내홍을 겪으면서 민주노총의 단결력과 조직력은 더욱 훼손되었다. 이후 등장한 2기 지도부는, 조직 내 안정적 다수의 지지와 신뢰를 얻고 있던 1기 지도부와 달리,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고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경제위기상황에서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을 기본으로 교섭을 능숙하게 결합하지 못했다.

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성사시킨 한국노총은 IMF경제위기를 맞아 노사정 위원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깨고 노동자계급의 대IMF 대정부 대재벌 연대투쟁을 방해했음. 또 대선투쟁에서 약30만 표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국민승리21은 매우 취약했고 민중운동단체를 제외한 대다수 시민단체들도 김대중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지지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민주노총은 더욱 고립적 위치에 놓였다.

셋째, 대중투쟁 측면에서 자주적 단결을 기반으로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하는 대중투쟁의 원칙을 견결하게 지키지 못했다. 대중투쟁의 동력으로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기운을 높이고 대소규모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산업업종별, 지역별, 전국적 전민중적 투쟁을 전개하면서, 대정부 대자본 교섭을 통해 노동자 요구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저들의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 폭로하여 다시 자주적 단결과 투쟁을 고양시키는, ‘단결과 투쟁과 교섭의 선순환’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IMF사태의 진짜 원인과 책임, 예상되는 참혹한 결과, 그 해결대안과 실천과제를 가지고 우선 집중적 교육토론으로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높이고 노동 계급적 해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비상히 강화하지 못했다. 날치기 노동악법 철폐 전국총파업투쟁 이후 조직이 이완된데다가 국민승리21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과 대선투쟁으로 노동운동 역량이 분산돼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정밀한 추적과 발 빠른 대응에 소홀했다.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를 강요하고 외자유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만적 도구였다. 그런데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투쟁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사정협의기구를 과도하게 위치 설정하는 우편향 및 자주적 단결과 투쟁을 중심에 놓고 노사정 테이블의 적절한 참불참으로 의제를 쟁점화해 노동자의 분노를 촉발하고 민중의 지지를 확대하는 전술적 활용론까지 일체 거부하는 좌편향을 모두 경험했다.

IMF사태 이후 수년간 준비 안 된 총파업 선언과 철회, 총력투쟁이란 이름의 형식적 총파업을 되풀이해왔다. 98년 2월 노사정합의- 지도부 총사퇴, 1기 노사정위 탈퇴, 총파업 결정과 철회-5월말 1차 총파업과 6.5노정합의, 6.10 2차 총파업 철회, 노사정위 복귀-7.14~16, 7.22~23총파업투쟁, 7.10 노사정위 탈퇴, 7.23노정합의와 총파업 철회, 노사정위 복귀-7~9월 현대차, 만도기계 정리해고 반대투쟁-99년 2월 노사정위 탈퇴, 1차 4월 총력투쟁(공공파업 중심), 2차 5월 총력투쟁(금속, 보건의료 파업 중심) 등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2) IMF사태 당시와 현 정세 비교

	IMF 당시(1998~9년)	지금(2008~9년)
국제경제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선진국 호황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세계적 장기불황
국제정치	미국 패권 강화/대북 압박, 한반도 긴장 고조	미국 패권 약화/6자회담, 한반도 긴장 약화
국내경제	IMF프로그램에 따른 4대 구조조정/기업도산, 대량실업, 양극화	정부 구제금융/금융 기업 주택 가계 복합 불안/임금삭감, 청년 자영업자 실업
국내정치	김대중 정권/진보, 중도 층 정권지지/DJP연합 보수일부 견인/진보세력 고립 국민전선 와해/원외 국민승리21	이명박 정권/진보, 중도, 보수일부 정권이반/거대여당 등 2/3의석/진보세력 주도 국민전선 구축/5석 민노당, 진보신당
주요구호	정리해고반대! 재벌해체! IMF재협상!	투기자본 규제! 공공성강화! MB퇴진!
투쟁방향	반재벌 반IMF	반제 반정부 반 신자유주의
투쟁형태	방어적 총파업/집회시위	범국민적 제2의 촛불항쟁와 총파업
조직형태	기업별노조체계/고용실업대책 재벌개혁 IMF재협상 범국민운동본부	산업별노조 중심의 민주노총/민생민주 국민회의

3) 노동운동의 과제

① 경기위기의 진단과 영향과 해법에 대한 전 조합원 교육토론 활성화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위축되고 분산되며 독자생존심리로 인한 굴종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확산되는 경향이며, 또 하나는 위기의식이 높아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며 자신의 생존권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경향이다. 노조가 시원치 않으면 전자가, 노조가 믿음을 주면 후자가 가속화되곤 한다. 탈퇴했던 비조합원들이 최근 다시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전 조합원과 그 가족까지 노조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성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사례를 들어 긴장감을 높이고 단결력을 강화해 투쟁 동력을 빠르게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제국주의자들과 정부와 자본의 자구책은 노동자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주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인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 조합원 교육 토론 선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기사업장의 구조조정 등 사태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노조 간부, 활동가들부터 경제공부에 매진해 생활인으로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은 집값, 주가, 물가, 세금, 금리, 환율 등에 대해 반제 노동 계급적 입장에서 쉽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미국 제국주의와 이명박 정권과 재벌의 반 노동자적 정책에 치를 떨고 노동계급의 경제대안이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정확한 처방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계급의식, 변혁의식이 높아져 노조의 단결의 질이 강화될 것이다.

② 실업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교육, 조직화 기능 확대

매년 약 42만 명의 신규인력이 늘어나는데, 이명박 정권은 한해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해 놓고 9월 현재 고작 11만개를 만들어냈다. 실업자가 30만 명씩 증가하는데다가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 연쇄부도로 대량 실업이 예상되며, 올 들어 음식점만도 4만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볼 때 자영업 실업자도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실업자는 387만 명, 실업률은 무려 17%에 이르렀던(98년 8월 현재, 민주노총) IMF 당시에도 건설노련의 실업자 조직, 부산 쉼터의 실직자 거리행진모임, 국민승리21의 실업자동맹추진운동 등 실업자운동이 조직화됐다. 따라서 98년 노사정합의사항이었던 ‘실업자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 허용’이 자본과 정부의 반발로 아직도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데(2004년 대법원 판례로 사실상 인정), 이를 관철해 실업자를 산별노조, 지역노조로 적극 조직해야 한다.

2008년 10월 29일 통계청이 비정규직 노동자 수 544만 5천명, 전체의 33.8%로 발표했으나, 이는 150만 명의 특수고용직, 1년 이상 무기근로를 제외한 통계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1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불안정한 간접고용이 그 만큼 늘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여전히 약 840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9.9%로 작년 보다 감소했으며, 국민연금은 38.7%, 고용보험은 49%, 건강보험은 44.6%밖에 가입해 있지 않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노조 조직율도 전체 비정규직의 2.8%에 불과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임금은 대기업노동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다.(30인 미만 0.2%, 30~99인 1.7%, 100~299인 10.6%, 300인 이상 47.9%).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실업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조직화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의식을 높여 ‘무늬만 산별노조’라는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거듭 나야 한다.

③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통일투쟁과 통일교섭 강화

98년 IMF때 노동조합들이 고용안정을 전제로 양보교섭을 추진한 결과 전체의 84.6% 사업장에서 임동동결이나 임금삭감 했다. 그러면 고용안정이 이뤄졌는가? 어려워진 자본측은 다시 고용조정을 단행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쫒았음. 기업별 노조, 투쟁, 교섭의 한계 때문임. 당시 민주노총이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하고 주40시간 법제화와 산별협약을 통한 추가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했지만, 실질임금 삭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후 다른 요구에 가려 집중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를 통해 외자유치와 수줄증대만이 살 길이라는 외자∙재벌 중심,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와 정책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므로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 노동시간 단축과 재교육을 통한 고용안정,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적정 실질임금 보장,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기금 지원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의료∙교육∙주택∙교통 등의 공공성 강화 등→가처분 소득 증대→실질소비 증대→내수 증대→중소기업 및 자영업 살리기→경제위기 극복이 국민적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정부(중앙, 지방)기관과 공기업의 우선적 정규직화와 수주 공개 입찰 기업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정규직화 연동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와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대형 마트 규제, 지역 기업∙대학∙금융과 시민공동체를 결합시키는 중소기업의 클러스터 화와 재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까지 도모한다면, 경제활동인구 90%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을 살려 경제위기 극복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를 위한 산업별 지역별 전국적 통일투쟁을 강화하고 노-사, 노-정, 노-사-정 중앙교섭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운동은 이제 사람 중심, 민중 중심의 새로운 경제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치권에 그 실현을 촉구해야 한다. 첫째, 사람 중심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제투기자본 강력 규제와 민중참여 기업 소유/지배 구조 실현, 은행국유화와 국민금융감독위원회 구성 등 공공 금융 실현과 서민 금융 활성화,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21세기형 친환경 지역공동체 산업 및 새로운 혁신산업클러스터 구축, 중소기업 진흥과 영세상인 지원, 지역기반 자립농업∙통일농업 실현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8천만의 공생, 공영을 뒷받침하는 통일 민족경제 실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복지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실현, 남북 군축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재원확보, 통일경제추진기구 구성 및 한반도 균형 사회복지 시스템 기획, 천연자원 공동개발, 남북기술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 새로운 통일기업․통일 산업 육성, 한반도의 국제 물류 중심지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호혜평등의 새로운 국제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21세기형 통상정책의 원칙수립, 북방경제권으로의 적극적 진출, 한중일 + 아세안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 탈미 중심 평화적 국제협력 및 남남협력 강화, 국제통상질서의 공정시스템 강화 및 IMF, IBRD 등 국제경제기구의 민주적 재편, 토빈세 신설 등 초국적 투기자본의 근절, 질병․빈곤퇴치 및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참여 등을 요구하며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④ 경제대개혁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반제 반이명박 제2의 촛불항쟁 적극 참여

위기의 경제상황과 보수대연합의 정치구도에서는 경제대안이 있어도 정치대안이 없으면, 승리에의 희망을 가질 수 없어 노동자, 민중이 쉽게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공세와 친미 친 재벌 정책이 촉진시킬 제2, 제3의 촛불항쟁을 통해 반드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생과 사회공공성을 실현하고, 그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뚜렷한 희망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역주행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인사들이 범국민연대체, ‘민생민주 국민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동존이(求同存異), 과거불문(過去不問)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진보민중단체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종교단체와 각계 원로, 정치세력까지 최대한 망라해 원내의 보수대연합 구도에 따른 협소한 정치공간을 타개하고 이를 확장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반이명박 국민전선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치세력들과 함께 민주당이 참관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일부 운동단체들이 있다. 일면 타당하며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엄호 지지 전선이 두텁지 않으면, 노동자, 민중의 변혁적 진출은 불가능하며, 과거에 심각한 과오를 범했더라도 지금 불철저하나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 현재 반이명박 전선은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치)세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범국민운동의 정치적 성과가 민주당으로 귀결된다는 과도한 우려를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반이명박 전선 내에서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지속적으로 비판 ･ 폭로하는, 일면 투쟁, 일면 단결의 전략전술을 구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신 비판적 지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만, 반이명박 전선은 형식일 뿐, 내용은 반제 반신자유주의 전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당위적인 주장이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 한미 FTA, 공기업 민영화, 사교육시장, 민간의료보험시장,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위기와 민생파탄 등 거의 모든 쟁점현안에 미국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⑤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대연합(진보대연합당 건설) 추진

IMF 이후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현장조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왔으며, 외세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가로막았으며, 노동계급 내부를 갈수록 양극화시키고 있다. 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타개할 주체적 책임은 자주적 민주노조운동 자신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중심주체로 삼고자 하는 진보정치운동에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진보정치운동은 형식적 노동자정치세력화 수준을 넘지 못했고 민주노조운동의 질적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겼으며, 이제 각기 독자정치세력화를 표방하고 있는 진보정치세력 내부의 이러저러한 흐름들이 현장을 파고들어 뚜렷한 차별성도 없이 혼란을 가중시키자 노동자들은 아예 “다 꼴 보기 싫다”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치세력들이 이렇게 노동자정치세력화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위기는 종종 파쇼와 전쟁을 야기하는 객관적 조건이 되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진보정치세력들의 각개약진을 통한 경쟁구도의 고착화는 민중에게 민생고에 정치고까지 더 큰 절망을 가져다주고 이명박 정권의 파쇼화를 촉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말 것이다. 설령 반 이명박 국민전선이 활성화되더라도 그 범국민적 투쟁의 성과는 기회주의적인 보수야당에 대한 신비판적 지지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진보정치의 혁신과 연대연합을 통한 대안의 정치세력을 구축한다면, 그래서 반이명박 범국민연대의 정치적 구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상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갖고 변혁적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진보정치의 혁신과 연대연합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진보 개혁적 국민층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의 정치세력을 가시화해야 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진보정치세력의 갈등과 분열을 완화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선언을 찬성하는 정치조직, 민중ㆍ시민 사회단체, 네티즌, 학계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진보정치대연합에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