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건설본사, 건설일괄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 무료 검증 서비스 안내

[나는건설이다]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신고)는 잘 마무리 하셨는지요?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수 많은 건설사업장의 보험료신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의 적절한 산정 방식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나 블로그 등을 통해 계속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끼네요....

특히 많은 사업장에서 우리 회사가 신고한 보험료가 적정한지, 많게 내고 있는지 적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거나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하도급 비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 등을 잘못 적용하여 보험료가 과다 혹은 과소 신고되고 있었던 사례도 매우 많았는데요.

이에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건설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적정성 검증 절차는?

우선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중 소멸시효 경과 전인 보험료(3년 간 소급 보험료)에 대해 노무법인명문에서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후 만약 과소 혹은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장의 동의 및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재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과소납부 된 경우에는 경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경과 전이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과다납부 될 수 있는 주요 원인은?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과다납부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하도급 비율 적용 오류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의 보험료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도급공사임에도 원도급 공사로 착각한 나머지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과다납부하게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과다 책정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에는 전체 상용직원 뿐 아니라 일용직, 건설기계종사자, 하도급공사에 투입된 노무비 등 원도급현장의 모든 인력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이 복잡하다보니 뜻하지 않게 급여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과다 납부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항목 적용 제외, 65세 이상 입사자,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과다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 외주비 제외 누락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란 하도급의 보험료를 하도급사에서 직접 납부하도록 약정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가 있는 경우, 외주공사비에서 보험료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제외하지 못하여 보험료를 과다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요율 적용 오류

건설업 보험료는 본사와 현장 산재보험 요율이 약 3배 가량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사근무자와 현장근무자 구분에 오류가 생긴 경우, 이러한 보험료율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여 보험료가 과다납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려 요인으로 인해 보험료 산정이 잘못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습니다.

회사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고 싶으시다면, 노무법인명문의 고용산재보험료 적정성 검증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유선(1800-7728) 문의나 블로그 댓글, 노무법인명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신청글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