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들, 총장선출 재정지원 연계·대학평가·역사교과서 국정화 우려 입장” 아주경제, 뉴스1, 한국대학신문 2015-10-4

[관리자]

“국립대 총장들, 총장선출 재정지원 연계·대학평가·역사교과서 국정화 우려 입장”

이한선 기자

(griffin@ajunews.com)

| 등록 : 2015-10-04 11:33

| 수정 : 2015-10-04 11:3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립대 총장 중 다수가 총장선출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정책과 대학평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의원(새정치연합)은 국립대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 3대 현안’ 총장 선출방식, 대학구조개혁평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서울대, 강원대, 경상대, 부산대, 인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등 국정감사 대상 8개 국립대학 총장의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총장 선출방식 및 이에 대한 대학재정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 서울대, 경상대 총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립대학 총장들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총장들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 평가에 동의하지만 평가방식, 정성평가의 문제점, 현장평가 부재, 지방국립대 현실 및 기초학문 육성 저해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평가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대학평가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고 강용옥 강원대 총장 직무대행은 일방적인 교육부의 평가 추진에 반대하면서 하위등급을 받은 데 따라 가장 강하게 반발했다.

권순기 경상대 총장은 경쟁력 있는 지방 국립대 정원이 큰 폭으로 감축해 저비용 교육 기회가 줄었다고 지적하고 현장평가가 없어 왜곡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을 인천대 총장도 교육부의 획일적인 추진을 비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강용옥 강원대 총장 직무대행, 안홍배 부산대 총장 직무대리, 지병문 전남대 총장, 허향진 제주대 총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 최성을 인천대 총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 권순기 경상대 총장의 경우 신충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조정식 의원은 “일부 국립대학 총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립대학 총장들은 총장선출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대학평가 절차와 방식 등은 문제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교육부의 총장 선출방식과 연계한 재정지원 및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학 총장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교육부는‘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립대총장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총장 8명 중 5명 "한국사 국정화 반대"…3명은 "신중"

[국감브리핑]조정식 의원, 8개 국립대 총장 상대 '교육 3대 현안 질문'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5-10-04 09:56:05 송고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8개 국립대 총장들 중 5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나머지 3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2015년 국정감사 대상 8개 국립대 총장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비롯해 총장 선출방식,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교육 3대 현안'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다.

올해 국감 대상 국립대는 서울대, 강원대, 경상대, 부산대, 인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등 8개이며 이 중 강원대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총장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원대 총장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국정화는 다양한 해석을 가로막아 제대로된 역사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여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총장도 "획일적 사관을 강제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도 총장은 "국정화 추진에 따른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검정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인천대, 충북대 총장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대 총장은 "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역사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거쳐 만들어야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인천대 총장은 "국정화나 검인증 제도의 타당성을 논하기 보다는 집필진에 의한 충실한 역사 교과서 집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대 총장 역시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총장 선출방식 및 이에 대한 대학재정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선 서울대와 경상대 총장을 제외하고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강원대 총장 등 6개 대학 총장은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법과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서울대 총장은 "총장선출 방식을 대학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문제는 우리 대학 실정과 다르다"며 유보입장을 밝혔고, 경상대 총장은 "개별 대학의 총장이 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총장선출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선 대부분의 총장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구조개혁 평가에 동의하나 평가방식과 정성평가의 문제점, 현장평가의 부재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부산대 총장은 "대학의 설립 유형, 규모에 다라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를 달리해 대학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현장 평가의 미실시로 인한 평가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총장은 "구조개혁 결과 등급은 사실상 정성지표에 의해 결정된다"며 "수도권대학 A등급 비율이 지방에 비해 월등이 높게 나타난다. 향후 평가시 지방대학의 여건과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방법에는 공감하나 평가결과 A등급 대학의 설립유형을 살펴보면 기초학문 육성을 주도하는 지방 소재의 국립대학의 수가 현격히 적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 총장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립대총장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립대 총장들은 총장선출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총장 선출 방식과 재정지원 그리고 대학구조개혁 평가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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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총장간선제·교과서국정화 반대”조정식 의원 “교육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송보배 기자  |  10rim@unn.net

승인 2015.10.04  14:22:56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다수의 국립대 총장들은 총장 선출방식, 대학구조개혁평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교육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립대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 3대 현안’에 대해 국정감사 대상 8개 대학의 총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조정식 의원은 총장 선출방식, 대학구조개혁평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서울대 △강원대 △경상대 △부산대 △인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총장들의 의견을 물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총장 선출방식과 이에 대한 대학재정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립대학 총장들이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밝혔다.

지역 A대학 총장은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법과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총장들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 평가에 동의하지만 △평가방식 △정성평가의 문제점 △현장평가 부재 △지방국립대 현실 및 기초학문 육성 저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평가시 상기 사항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B대학 총장은 “평가지표가 대학의 연구, 지역사회기여 등이 배제되고, 교육학생지원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다른 지역 C대학 총장은 “대학의 설립 유형, 규모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를 달리해 대학 특성을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5개 대학 총장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장은 “획일적 사관을 강제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늘날 민주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부분의 국립대학 총장들은 총장선출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대학평가 절차와 방식 등은 문제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총장 선출방식과 연계한 재정지원 및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는‘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립대총장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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