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상속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하여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의 아버지 A씨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아버지 A씨의 상속인들이자 의뢰인의 다른 형제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혼자서 A씨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2. 그런데 A씨는 약 16억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A씨의 상속재산은 약 9억원에 불과했고, 위 재산도 장례비로 1,100만 원을 지출하여 A씨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3. 빚만 떠안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속받을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채권자만 20명이 넘는 매우 복잡한 케이스였고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모두 손사래를 치며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 법률사무소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

1.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예금,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도 상속을 받게 되지만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빚)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사망한 망인이 가지고 있던 +가 되는 적극재산이, -가 되는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대로 상속을 받아도 무방하지만,

만약 사망한 망인이 가지고 있던 예금,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보다 채무 등과 같은 소극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위 한정승인은 망인의 책임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상속인들에게 유리하지만,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후 채권자들에게 신문광고 및 내용증명 발송, 배당 등을 하여 주어야 하는 등의 후속절차가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이 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저희 법률사무소는,

한정승인의 후속절차인, 신문광고,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추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대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상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모두 상속인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사이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잘못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의제가 되어 망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혹은 해지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을 때, 위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조력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망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에 관하여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건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및 법적 조언을 받기를 원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 #보성변호사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목포변호사 #군산변호사 #익산변호사 #진주변호사 #나주변호사 #무안변호사 #보성변호사 #고흥변호사 #장흥변호사 #사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