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 아청법에 규정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유형(2)

[변호사 박성호]

안녕하세요?

순천형사변호사,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포스팅(아래 링크 참조)에서는, 아청법에 규정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유형과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cafe.daum.net/7249996/YHLw/26

[형사] 순천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에 규정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유형(1)

이번 글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규정된 나머지 성범죄 유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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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법 제12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 성매매의 대상이나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로 이송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3조 제1항, 제2항).

2. 특히 위와 같은 행위를,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1. 아청법 제14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가 되게 하는 행위

② 선불금 등의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가 되게 하는 행위

③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가 되게 하는 행위

④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피해자가 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2.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가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또한 위 ①, ②, ③의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1. 아청법 제15조 제1항은,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③ 위 두 가지 행위에 사용될 사정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④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매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게 하는 행위

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1. 아청법 제15조 제2항은,

①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영업으로 장소제공이나 알선정보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아청법 제15조의2에서는,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② 성교, 유사 성교, 신체접촉ㆍ노출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른바 '그루밍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2021년에 마련된 규정입니다.

아동 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그 형량이 훨씬 무거우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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