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후 판결을 알지 못한 피고, 추완항소 가능할까? -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aka 대구가정법원변호사

[변호사강정한]

📜 공시송달 후 판결을 알지 못한 피고, 추완항소 가능할까?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한가?

🔎 1. 사건 개요 (사실관계)

👨‍⚖️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송달을 피할 경우, 법원이 관보, 법원 게시판 등에 내용을 공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직접 문서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송달로 간주됩니다.

📌 그런데 문제는…?

⚠️ 피고는 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한을 놓쳤습니다.

➡️ 이에 피고는 추완항소(항소 기한이 지난 뒤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항소)를 제기하며, 자신이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2. 법률적 쟁점

1️⃣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2️⃣ 피고가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3️⃣ 만약 피고가 소송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판결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3.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1.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그 판결을 알지 못했다면, 피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판결을 알지 못해 항소 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추완항소가 가능하다.

✅ 2. 단, 피고에게 ‘고의적 송달 회피’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 만약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 혹은 고의적으로 판결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 ➡️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3. 피고가 적극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 공시송달 후의 상고 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즉, 송달을 고의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면, 추완항소를 인정해야 한다!

💬 📌 결론: 피고의 추완항소 가능!

📌 공시송달 후 판결을 알지 못한 피고가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 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없으면 항소가 가능하다!

📝 실무적 시사점

⚖️ 1. 공시송달 후 판결을 알지 못했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판결 정본을 확인한 즉시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2.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송달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미리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한 경우, 법원에 송달 받을 주소를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만약 피고가 소송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면, 추완항소는 어렵습니다!

📌 "고의적 송달 회피"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이혼·가사 소송, 강정한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대구서부지원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에서는

✔️ 이혼 소송

✔️ 위자료·재산분할

✔️ 친권·양육권 분쟁

✔️ 추완항소 및 소송 대응

📌 다양한 가사 사건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안내

📌 사무실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 상담 예약: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상담 가능

⚖️ 강정한 변호사 소개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상담하세요! 💼✨

🔹 가사·이혼 소송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 강정한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상담 문의: 053-571-8666

🏛️ 대구가정법원 앞, 강정한 법률사무소

💬 "이혼 소송, 위자료·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소송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가사소송 #이혼소송상담

#강정한변호사 #대구서부지원변호사 #법률상담 #소송대응 #추완항소 #공시송달 #소송전략

#공시송달 #추완항소 #판결정본송달 #불변기간 #법률분쟁 #항소가능

#대구변호사 #대구가정법원 #대구법률사무소 #전문변호사 #강정한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