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한 아내가 상속결격? - by 대구가정법원 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이야기로 풀어보는 상속과 상속결격 사유 💡

남편 A의 갑작스러운 사고

A씨는 아내 B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 X를 기다리며 새로운 생명을 축복했습니다. 또한, A씨는 어머니 C와 함께 살며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느 날, A씨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은 모든 가족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A씨의 상속 문제였습니다.

아내 B의 선택

아내 B는 남편의 사망 후, 아이 X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아 X는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질문이 떠오릅니다.

• 질문 1: 아내 B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 질문 2: 상속인은 누구로 확정될까?

법률적 질문과 전문가의 답변

질문: 남편 A의 사망 후 아내 B가 태아 X를 낙태한 경우, 아내 B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태아가 출생했다면 자신과 같은 상속 순위에 있었을 아이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에도 이를 "상속결격 사유"로 봅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따라서, 아내 B의 낙태 행위는 법적으로 상속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확정

아내 B가 상속결격자가 되었으므로, A씨의 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A씨의 어머니인 C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본 법적 교훈

이 사례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의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결격 사유와 관련된 규정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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