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김준형의원 등 12인/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법안발의 게시판 (2024,06-10) 김준형의원 등 12인/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프로필사진 김부장 작성일2024.07.06. 04:38 조회 1 의안번호 2200262 제안일자 2024-06-10 제안자 김준형의원 등 12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주 문 국제박람회기구 165개 회원국 중 29표만을 득표했던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외교 참사’라 불릴 만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실정이다. 결과가 발표되기 전 정부가 선전했던 유치 가능성은 긍정적ㆍ희망적 태도를 감안하더라도 실제와 차이가 너무 커 정부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과정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에 관한 어떤 반성도 없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은 잦은 해외 순방 중 공적개발원조(ODA) 및 투자공약을 남발하고 외교부는 국제박람회 기구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에 재외공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막대한 국가적 자원을 투입하는 이같은 약속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지난 외교참사에 대한 묵인은 앞으로의 참사까지 용납하자는 것이기에 행정부를 감시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실패 외교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냉철한 평가를 촉구하며, 후일 추진될 국제 행사의 유치를 성공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내용과 예산 집행 내역 등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유치 실패 원인에 관한 정부의 엄정한 분석과 설명을 촉구한다. 2. 윤석열 정부의 소위 정부 관계자들은 ‘49대51까지 쫓아왔고 결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매우 큰 동향을 언론을 통해 전파하고, 외교부는 유치 결정일 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공관장들에게 같은 취지의 전문을 보내 막판 유치 활동을 독려한 바,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실제 결과와는 매우 격차가 컸던 오판의 원인을 명명백백 규명하기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제공 약속, 외교부의 재외공관 설치 계획 등이 원래의 사업 취지나 실제 필요 이상으로 결정되어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정부의 냉철한 평가와 설명을 촉구한다. 4. 2030부산엑스포 유치실패 외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평가와 반성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공직수행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를 결의한다. 제안이유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국제박람회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활동 자체만이 아니라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동향을 판단함에 있어 실제 결과와 매우 큰 오판을 한 원인, 이를 언론과 재외공관장에게 무분별하게 유포한 경위, 공교롭게도 해당 시점에 과도한 공적개발원조 및 투자 공약을 남발하고 회원국 재외공관 설치 계획을 공개한 일 등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광범위함. 이에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냉철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오랜 염원과 희망을 악용하고, 추후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는 일로 남을 것임.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