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비정규노동 동향

[사천비정규직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7년 1월 비정규노동 동향

#간접고용

@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부러워요” <경향비즈 / 17.01.03>

- 정부세종·서울청사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은커녕 상여금 0원”

@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 잃은 비정규직 <매일노동뉴스 / 17.01.03>

- 지방공기업·자치구 위탁업체 노동자 고용불안 반복 … “원청이 고용 책임져야”

@ 인천공항 하청노동자 “업체 중간착취" 의혹 제기 <매일노동뉴스 / 17.01.04>

  -조합원만 임금 깎고 지급 … 항의 집회하자 업체 "명예훼손" 징계

@ 한국지엠 노조 간부 숨진 채 발견…검찰 “수사 대상자 아니다” <경향신문 / 17.01.05>

@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노동자들 '체불임금 투쟁' <오마이뉴스 / 17.01.09>

@ 대기업 비정규직들 '진짜 사장님' 찾을 수 있을까 <매일노동뉴스 / 17.01.10> 

- 1월 중 삼성전자서비스·현대기아차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잇따라

@ 롯데케미칼, 사내 파견근로자 전원 직접고용 전환 <경향비즈 / 17.01.11>

- 사내 모든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

@ "SKB·LGU+부터 도급기사 직접고용하라" <매일노동뉴스 / 17.01.19>

- 희망연대노조 17개 시·도 순회투쟁 나서 … 지자체 담당자 만나 행정조치 요구

 

@ 아주대 청소노동자들이 빗자루 내려놓은 까닭 <한겨례 / 17.01.19>

- 용역업체 바뀐 뒤 시급 깎고 격려금·분리수거 수당도 없어져

@ 택배·물류업체 상·하차 업무 불법파견 만연 <매일노동뉴스 / 17.01.20>

 - 10곳 중 8곳은 노동관계법 위반 … 노동부 19일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조선소 노동자 체불임금 1년 새 3배 증가 <매일노동뉴스 / 17.01.31>

- 지난해 1만3천명·581억원 제때 못 받아 … 노동계 "올해가 더 무섭다"

@ '매출 1조원' 신세계푸드, 동력은 공짜 노동? <오마이뉴스 / 17.01.26>

- 다단계인력공급·각종 수당 미지급 논란... 신세계푸드 "운영비 등 모두 지출, 지급 과정 문제

▲ 최근 불법인력공급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 사진=신세계푸드 홈페이지.

@ 문자해고 통보에 식대차별까지…설 연휴가 괴로운 노동자들 <한겨례 / 17.01.26>

#기간제 / 단시간

@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인턴엔 ‘발목’ <한겨레 / 17.01.04>

- “국회 인턴의 총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

@ 식자재 구입을 왜 직원 월급에서? 이상한 이랜드 <미디어오늘 / 17.01.05>

- 이정미 “이랜드, 열정페이 알바 84억 이어 관리직 900억 착취 추산” 폭로

@ 이랜드파크 “알바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한겨례 / 17.01.05>

- 체불임금 신속 지급하고 1천명 정규직 전환

@ 맥도날드 본점·가맹점 다툼에 ‘알바 노동자’ 60여명 5000만원 임금 체불 피해 <경향신문 / 17.01.10>

@ “우리 뒤에 시간강사 8만명, 문제 잘 풀고 싶었다” <매일노동뉴스 / 17.01.09>

- [3월 복직 앞둔 서울대 음대 시간강사 전유진씨]

@ 일용직 수난시대…경기부진 충격 저임금 노동자에 쏠려 <한겨례 / 17.01.11>

-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노동자 무더기로 잘려나가

@ 23개월간 13번 ‘쪼개기 계약’ 해도 촉탁직 노동자 ‘정규직’으로 봐야 <경향신문 / 17.01.11>

- 충남지노위, 노동자 손들어줘

@ 대구 청소년 알바생들 산재·폭언·폭행 시달려 <매일노동뉴스 / 17.01.19>

-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특성화고 학생 790명 설문조사 결과

@ 알바생 10명 중 6명 “설 명절 못쉰다”···“추가 수당도 없어” <경향비즈 / 17.01.19>

@ 이랜드, 임금체불 이어 알바 근무복 강매 의혹<미디어오늘 / 17.01.23>

#기간제 / 단시간

@ 이랜드, 한시간 일찍 출근시켜 종교활동 강요 <미디어오늘 / 17.01.24>

- 24일 이정미 의원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 보고서 발표…이랜드 위법·부당행위 총 24가지

@ 학생들이 "간제쌤" … 두 번 우는 기간제교사 <충북투데이 / 17.01.25>

- 지역 기간제 교사 지난해 1343명, 육아휴직자 등 대체로 매년 증가세

@ '힘들어도 돈 많이 주니까'…막노동 알바하는 20대 늘었다 <SBS뉴스 /17.01.29>

#특수고용

@ “택배기사 절반이 배송 시간 쫓겨 점심 못 먹어…근무환경 개선 최우선 목표” <경향신문 / 17.01.03>

- 8일 출범 택배기사 첫 산별노조 김태완 준비위원장

@ 대리운전업체 카카오드라이버 싸움에 대리기사 등 터져 <매일노동뉴스 / 17.01.11>

- 카카오 앱 쓰다 2회 걸리면 계약해지 … 지역 시장 90% 점유한 업체 횡포

@ [대량해고 감수하며 노조 만들었는데] 특수고용직 자동차 판매노동자 노조 무력화 위기 <매일노동뉴스 / 17.01.16>

- 금속노조 가입 결정 미뤄지는 사이 100여명 해고 … 노숙하며 "가입시켜 달라" 호소

@ 불법파견 만연한 택배터미널 기사들 난로 없이 추위 떨며 작업 <매일노동뉴스 / 17.01.25>

- 택배연대노조 열악한 근무환경 고발 … 참여연대 “노동부 법 사각지대에 숨으면 안 돼”

#노사관계

@ 강원 유치원 방과후 교육사 70여명 파업 돌입 <한겨례 / 17.01.03>

- 교육사 1명이 최대 30명까지 담당하거나 교육과 급식까지 감당

@ 대법원, 기간제법 2년 제한 배제됐던 방문운동사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매일노동뉴스 / 17.01.05>

- 부산 방문운동사 승소 … 기간제법 예외사유 기간 근로는 불인정

@ “노동블랙리스트 탄압을 중단하라” 쌍용차 노동자 노숙 농성돌입<민중의소리 / 17.01.10>

@ [세종텔레콤 부당노동행위 판정] 노조 집행부 한 명 빼고 신설부서에 발령 <매일노동뉴스 / 17.01.10>

- 노동위 “노조탈퇴 유도 목적”

@ 부산 생탁 노동자 8명 전원 복직 포기<매일노동뉴스 / 17.01.19>

- 3년 투쟁 안타깝게 마무리 … 민관협의체 1년 교섭에도 사측 "고용 보장 못해"

@ 법원, 하이디스 해고자들 해고후 기숙사 사용료 내라고 판결<경향신문 / 17.01.23>

@ 법원,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지부장 집단 괴롭힘' 위법 인정 <오마이뉴스 / 17.01.25>

- 99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시민대책위 "공식 사과하고 해고자 복직시켜야"

@ [단독] 법원 “KEC 정리해고는 부당”…1심 뒤집고 노조파괴 인정 <한겨례 / 17.01.26>

- 2012년, 파업 참여했다고 75명 해고 방침

#산업재해

@ 승강장 안전문서 발생한 산업재해 책임, 원청이 진다 <한겨례 / 17.01.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낙원동 건물붕괴로 숨진 노동자는 청각장애인...경찰, 사고원인 수사 <민중의소리 / 17.01.08>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처음으로 60%대 진입 <매일노동뉴스 / 17.01.10>

- 지난해 요양 종결 8만2천명 중 5만1천명 취업

@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또 백혈병으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 17.01.16>

@ 집배원,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 <매일노동뉴스 / 17.01.23>

- 집배원 교통사고 사상자 연평균 259명 … 노동계 “안전·생명 보장하는 정책 필요”

@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서 탱크 청소 노동자 1명 매몰 / 숨진채 발견 <경향신문 / 17.01.25>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탱크 내부 청소 노동자 1명이 무너진 제품 슬러지에 매몰돼 숨졌다.

#이슈

@ 비정규직, 정규직과 임금격차 ‘사상 최대’ <경향신문 / 17.01.02>

- 평균임금 정규직의 53% 그쳐…13년 만에 180만명 증가도

@ 이제 프랑스 노동자들은 퇴근 후엔 문자와 이메일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 노동자들이 개처럼 일종의 전자제품의 줄에 묶여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