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8월31일 신문 브리핑

# 2015년 8월 31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 이어령 << 정치/외교 >> 1. 정부는 8.25 남북합의 이후 첫 교류협력 물꼬를 '산림협력' 분야에서 트기 위해 조만간 정부 자금인 교류협력기금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주에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대북협력 민간단체 7~8곳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30일 알려짐 << 경제 일반 >> 1. 국내외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지만 대기업들은 올 하반기 대졸 공채 규모를 작년보다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 30일 매일경제가 국내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이 확정된 22개 그룹의 올 하반기 채용 인원은 총 2만929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인원(2만7028명)보다 8.4% 증가한 수치임 2. 올해 상반기 중 상용근로자(정규직과 1년 이상 계약직)와 임시근로자(일용직과 1년 미만 계약직) 간 임금 격차가 지난해보다 6만원가량 늘어난 183만9653원으로 집계됨 - 30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시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8만4978원인 것으로 집계돼 작년 상반기(127만6975원)보다 0.6%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305만4489원에서 312만4631원으로 2.3% 오름 3. 기업들이 지난해 퇴직금(퇴직연금 적립액 포함)을 늘리느라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세대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고용노동부, '2014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자료) 4.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공공기관.관련단체로 구성된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2015년 외국인 환자 30만명 유치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환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 창구를 개설해 올해부터 시범운영에 나서며, 또 내년 2분기부터 1년간 외국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함 5. 지난달 신설된 법인이 월별로 부동산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인 9000개에 육박함 -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임 << 금융/부동산 >> 1. 연일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 해외법인장들이 향후 글로벌 증시 불안 요인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음 -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5일부터 28일까지 17거래일 연속 매도 공세를 펼쳤으며, 이 기간에 외국인이 팔아치운 주식 규모는 총 4조1306억원에 달함 2. 부실.허위 서류 제출 등 대외 원조사업 참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한국 업체에 수출입은행이 첫 공식 제재에 나섬 - 하지만 법원이 '제재의 법적 근거.권한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아 부실규제 논란뿐만 아니라 과잉규제 논란까지 일고 있음 3. 법무부는 무역과 해외투자 활동 등의 편의를 증신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의 발급 요건을 다음달 1일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힘 - ABTC 발급 건수는 지난해 9829건으로 7년 만에 4배 가까이 늘 만큼 기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음 * ABTC(APEC Business Travelers' Card) : 기업인 여행카드를 말함.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APEC 19개 회원국 기업인들이 다른 회원국에 방문할 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고, 전용 심사대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4.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자동차 구매 가격이 차종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440만원까지 할인됨 - 국내 자동차 업계는 30일 개별소비세가 종전 5%에서 3.5%로 인하된 후 확정된 가격을 공개함 5. 지난달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출투자와 담보 제공.자금차입이 가능한 '해외건설특화펀드'가 도입되면서 해외 부동산.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펀드가 기존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건설업시행사(SPC)에 직접 대출.출자할 수 있게 됨 6. 올 연말 새로 도입될 '뉴스테이 촉진지구'를 통해서 도심권에서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 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내년부터 출시됨(국토교통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31일 입법예고) - 아파트 형태의 도심권 뉴스테이에 비해 월 임대료도 상당폭 낮아질 전망임 << 해양 - 해운/조선 >> 앞으로 해운운임지수 및 해양 관련 기사 내용은, [해양 뉴스브리핑]으로 분리하여 게시할 예정이니 관련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국제 >> 1.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2인자인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29일(현지시간)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실시한 연설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2%로 돌아갈 때까지 긴축(금리인상)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힘 - 중국발 쇼크가 글로벌 증시를 덮친 지난 2주간 "연준이 금리를 9월에 올려선 안된다. 인상설은 물 건너갔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이 나왔지만, 충격이 잦아들고 견조한 미국 성장세를 확인시켜주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분위기는 또다시 반전되는 양상임 2. 일본 도쿄 중심부 공실률이 5% 밑으로 떨어지면서 오피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초고층 재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음 -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부동산 개발사인 미쓰비스지쇼는 도쿄역 인근을 재개발해 일본에서 가장 높은 400m 초고층 빌딩을 짓기로 했으며, 이러한 초고층 빌딩 건설 계획은 도쿄의 부동산 재개발 열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별소비세(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서,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음.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됨.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돼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이 개정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