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사용,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압류전이]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리며, 본 내용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상주하고 있는 사건브로커도 많습니다.이들사건브로커는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주 범 이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014년 9월 3일 제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저희 테이블에서 제 바지주머니에 있던 카드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나봐요. 담배핀다고 밖에 나갔었고, 다시 술집 들어와서 화장실을 갔는데 문자가 오드라구요. 같은 술집에서 누가 제 카드로 자기들 먹은 술값을 결제를 한거예요. 그래서 바로 카드 분실정지걸고, 술집 사장님한데 결제된 시간과 결제카드가 어떤거였는지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다 기억을 하시드라구요. 알고 보니 저희 옆에 테이블에 여자 둘이 결제를 하고 간겁니다. 거기다가 알고 보니 여종업원이 와서 바로 얘기해주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이 있길래 저희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분한데 본인들꺼냐구 물어보고 맞다고 해서 줬다더군요. 그래서 cctv돌려보고 인상착의랑 다 확인이 되더군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그 여자들의 대범함에 저도 가만 있을수 없어서, 그 주변 일대를 2시간정도 돌아다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다 조사하시다가, 저한데 경찰분들이 파출소로 가자구 하더군요. 진술서 써야된다구 그러더라구요. 파출소와서 진술서 쓸려구 하는데 문자오더군요. 승인거절메세지가 왔습니다. 또 술집에서 제 카드를 사용하다 걸린거죠. 경찰분들이 제꺼 문자확인 후 카드결제 된곳 위치 연락처 등등 확인 후 출동해서 잡아오더군요. 본인말로는 술을 많이 먹어서 제 카드인지 몰랐다고 잘못쓴거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두번이나, 근데 제가 봤을때 술이 많이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파출소에 와서도 본인이 무슨짓을 했는지 반성은 없고, 오히려 친구들 불러서 떠들고 핸드폰 동영상 보구, 웃고....나이는 22살이상 인것 같고. 그렇게 또 2시간동안 파출소에 있다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휴지나고 9/11 밤 11시 넘어서 전화와서 무턱대고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얘기하는데도 제가 물어보는 말에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반성도 안하고, 거짓말이 너무 괘씸해서 그쪽 부모랑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계속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낼 얘기하자고 했더니, 일하니깐 저녁때 얘기하자고 하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카드 사용 금액이랑,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그리고 벌금은 어느 정도고,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합의를 봐줘야 하긴 하는데,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그쪽 부모랑은 말못하나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그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장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 1) 신용카드 절취에 대한 절도죄, 2)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에게 제시하여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은 사기죄, 3)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가맹점에 교부하는 행위에 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가 성립합니다. 위 죄들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의 경우 범죄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불기소처리 될 수도 있지만, 위 사건의 경우는 절도죄 외에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기소유예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절도죄의 피해자는 질문자이지만, 사기죄의 피해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기 때문에 질문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기죄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하여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벌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에는 특별한 형식이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하시고, 사건의 사실관계, 합의한 사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의자의 부모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성인인 이상 피의자, 피의자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의 장점 소송의 공격, 방어 : 법률사무소 아신은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 "소송뿐만 아니라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 의한 모든 법률행위 ,선임을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서류는 변호사에 의해 검토 및 작성 제출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소송선임료에서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보상입니다. 사건에서 승소하고 채권추심을 의뢰시, 채무자의 재산 및 가족명의로 은닉재산에 관하여서도 철저히 조사,집행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신분,비밀보장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법률상담 답변은, 일반적인 문의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정식 수임되지 않은 단순한 문의이므로 " 결정적인 부분은 답변으로 제공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분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의 강점 

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2.소송 수행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점 검토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3.소송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을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떼인돈,＃빌려준돈,＃못받은돈,＃형사고소,＃변호사선임,＃채권추심,＃민사소송하는방법,＃재산조사하는방법,＃재산조사,＃채권추심전문가그룹,＃사해행위취소송,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것이 당연하듯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의 모든 소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검토후 제출됩니다.

[사무직원은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전부일 뿐, 정확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하는 것이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의견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 브로커를 주의하십시오 

" 일반적인 법무법인에서도 사건사무장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세요"

사건브로커 주의하세요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352574485 [ ★사건브로커주의 ]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356374793 [ 사건브로커??등 변호사사건브로커 사무장회사의 업무처리유형]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413137041 [ 불법사무장로펌근절-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

민사소송,형사고소,가사소송,부동산소송,사해행위,위자료,손해배상,채권추심,재산조사,빌려준돈,떼인돈,못받은돈,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변호사선임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리검토 등, 정확한 사건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사무원에 의한 전화 상담시 '진행방법,법률자문,등에 사건의뢰가 아닌 경우는 안내해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원의 법리오해 등으로 발행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