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배달 서비스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에 외식보다는 배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 음식뿐만 아니라 장보러 가지 않아도 장바구니에 담으면 알아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배달해준다. 이렇듯 배달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소음, 교통, 환경적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나는 이 중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배달대행업체와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뉴스나 기사, 주변사람들에게 오토바이의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할 것이다. 아파트나 주택의 저층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오토바이 소음이 더 크게 들리고, 배달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주택가 주변 배달대행업체들이 많이 생겨나 주민들과 배달대행업체 사이의 소음으로 인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또 늦은 새벽에 오토바이가 다니게 되면 소음이 더 크게 들린다는 등 다양한 내용의 국민 청원글도 많이 보인다. 최근에는 배달 대행 오토바이에 방화 후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배달로 인한 소음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오토바이는 이륜차에 해당하며 소음ㆍ진동관리법상 단속 기준이 105dB(데시벨)이다.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가늠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오토바이의 소음 단속 기준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음 120dB보다는 낮지만 기차가 지나가는 소음 100dB보다 조금 높은 수치다.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 기준 65dB보다 훨씬 높아도 105dB를 넘지 않으면 오토바이 소음이 법적 제지를 받지 못한다. 나는 이런 법은 모순적이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토바이 소음의 원인은 불법과 합법을 상관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 머플러 튜닝(개조)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오토바이에는 소리를 없애 주거나 줄여주는 장치인 머플러(muffler,소음기)가 장착되어 있다. 이 머플러 구조 변경을 많은 기사분들이 하고 계신다. 실제로 한 유튜버가 한 배달기사분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그 기사분은 ‘30명이 있으면 20~25명은 머플러를 개조하거나 떼어 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배달기사분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오토바이의 배기음이 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잘 듣고 잘 피해 다치지 않을 수 있으니 좋다.’라고 말했다. 나는 잘듣고 잘 피해서 다치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교통법규만 잘 지키고 난폭 운전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머플러 구조를 변경해서 이륜차 소음 기준105dB를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기준을 넘고 안 넘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머플러 구조 변경 기준도, 오토바이 소음 기준도 바꾸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예를 들면 배달오토바이를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오토바이로 규제하거나, 배달오토바이를 소음의 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등록한 후 매달 점검을 받는 등의 방안이 있다. 또 수월한 규제를 위해 자동차처럼 번호판을 앞뒤로 다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불법개조를 해주는 업체와 이를 의뢰한 사람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 앞으로 배달문화가 더욱 발전하는 만큼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공해는 발전과 비례해서 심각해질 것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불만을 설득력 있게 표출해서 오토바이 소음공해에 대비한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더이상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1.23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