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주요 변경내용

[청우그린]

2026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주요 변경내용

□ 평가항목 현황

ㅇ 평가분야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세부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분야별 가중치(0.1~0.6)를 곱하여 종합점수 산출

구 분	문항수	만점	가감점	가중치
합 계	29	100	-	1
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10	100	-	0.6
Ⅱ. 장비의 성능	6	100	-	0.2
Ⅲ.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7	100	-	0.1
(가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전산신고 실적(폐지)	-	-	-
Ⅳ.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	5	100	-	0.1
(가점) 작업완료 보고서 전산입력(K2B) 정도	1	-	+10

※ 평가항목별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

□ 세부 점수(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비고
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100	-
1.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의 적정성		15 (10점→15점)	-
	소계	75	-
완료 보고서 평가	1.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설치	5	-
	1.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15	-
	1.4.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10	-
	1.5.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 조치	15	-
	1.6.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10	-
	1.7. (실내)석면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의 음압 유지 (실외)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적정성	10	-
	1.8.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10	-
	1.8. (실내)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0	폐지
	1.8. (실외)적정한 슬레이트 작업
1.9.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모니터링 및 공단 지원 실적		10	-
1.10.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건수에 따른 형평성(감점)		-3점	-

□ 세부 점수(Ⅱ~Ⅳ)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비고
Ⅱ. 장비의 성능	100	-
2.1. 장비의 보유 수량 적정성	20	통합(2.1~2.4)
2.1. 음압기의 성능	30 (20점→30점)	-
2.2. 음압기록장치의 성능	30 (10점→30점)	-
2.3. 진공청소기의 성능	15 (10점→15점)	-
2.4. 기타 법정 장비(위생설비, 호흡용보호구) 관리	10	신설
2.5. 비닐시트 사양	10	통합(1.5)
2.5. 작업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보유	10	-
2.6. 임대장비 관리의 적정성	5	신설
2.7. 장비별 매뉴얼, 이력관리 등 기록유지	10	통합(2.1~2.4)
2.8. 장비‧보호구의 청결상태	10
Ⅲ.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100	-
3.1. 등록된 인력의 관련분야 경력	10	신설
3.2. 등록된 인력의 전문기술 능력	10 (20점→10점)	-
3.3. 등록된 인력의 실제 작업현장 관리 참여도	20	-
3.4. 등록된 인력의 석면 교육 이수	20	-
3.5.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석면 교육 이수	10	-
3.6.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10	-
3.6. 홈페이지 보유 및 석면정보 제공	10	폐지
3.7. 작업 인력의 작업 이력관리 전산화	20 (10점→20점)	-
3.8.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전산신고 실적(가점)	+3∼+10	폐지
Ⅳ.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	100(+10)	-
4.1.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 재해발생	20	-
4.2.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등 서류 보존	20 (10점→20점)	-
4.3. 석면해체‧제거작업 자체 매뉴얼의 보유	20	-
4.4.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고용 형태	10	-
4.5. 작업완료 보고서 전산입력(K2B) 정도(1)	30 (40점→30점)	-
4.6. 작업완료 보고서 전산입력(K2B) 정도(2) (가점)	+10	신설

[첨부2] 26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주요 변경내용(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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