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나쁜주민투표거부 10문10답

[하늘씨앗]

1. 오세훈식 주민투표가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급식비를 다시 내야 합니다.

● "줬던 걸 뺐으면 어떻게 하냐?", "아이들 밥 안 먹이는게 보수냐?"-‘한나라당 김문수 도지사’.

● 한반 반쪽 학생들은 급식비를 또 다시 내면서 먹고, 반쪽 학생들은 가난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 급식자체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자칫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2. 부자집 아이들도 꼭 무상급식 해야 하나요?

꼭! 해야 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신분,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입니다.

3. 그런데 왜 이번 주민투표는 거부해야 하나요?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 실행중인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거부해야 합니다.

● 대권야욕을 위해 182억원을 쏟아 붓는 혈세낭비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 가난한 아이들을 낙인찍는 비인간적·반교육적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 선별적·단계별 무상급식이 초래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4. 어떤 방법으로 거부운동을 할 수 있나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현명 합니다.

● 서울시민 이면 누구나 주민투표 거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 합니다.

● 1인 피켓시위, 유세, 대중집회, 가가호호 방문설명, 집 앞 현수막 게재, 스티커 제작 부착, ‘전단(자료)배포. 블로그, 폐이스북, 트위터, 미니홈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도 가능 합니다.

5. 한나라당은 모두 주민투표를 찬성하나요?

따로따로 다 제각기입니다.

● 한나라당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를 따르는 친박계 정치인들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서울시측의 주민투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무상급식을 최초로 도입한 곳은 한나라당 전 대표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시입니다.

●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도 실시중이며 2012년에는 중·고등학교 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90개의 자치구 중 절반인 45개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국회의원 당선지역입니다.

● 무상보육을 추진한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 아이들 밥값 ! 투표꺼리가 말이 됩니까?

6. 노인·유치원 복지예산은 이상 없나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올해 노인·유치원 복지예산은 증액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원들이 의결한 책정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138억 3천 5백만원으로 증액

● 저소득 노인급식 128억 3천 5백만원으로 증액

●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신설

● 고령자 취업 활성화사업 26억 9천 5백만원으로 증액

●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 10억 5천 4백만원으로 증액

● 경로당 운영·난방비 71억 6천 9백만원으로 증액

● 노인교실 운영지원사업 3억 1천 3백만원으로 신설

● 영유아 예방접종 127억원 증액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 200억원 증액

7. 주민투표 발의가 불법이라는 근거는 무엇 입니까?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 되었으며, 재판부의 판결 심리중 입니다.

●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 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 명의 도용, 대리 서명한 서명부는 무효입니다.

● 무상급식은 교육감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업무 권한을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

8. 182억원을 들여 주민투표를 발의 하는 것이 현실적 인가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폭거입니다.

● 이번 강남지역 폭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와 각종 재해손실 복구비용에 소요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 서울시 에서는 182억원 외에도 추가적인 홍보비용 예산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 정당의 주민투표관련 비용까지 더한다면 총 200억원 이상 지출될 것입니다. 웬 낭비입니까?

● 무상급식을 앞당겨 시행 할 수 있습니다.

9. ‘복지포퓰리즘’ 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헌법이 규정하는 의무교육 차원의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재정 파탄 운운은 기만입니다.

● 올해 무상급식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 지원은 695억 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1년 예산(21조원)의 0.3%에 불과합니다. 돈이 없어서 급식비 지원을 않겠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 부자감세 100조, 삽질예산 30조원을 줄여도 친환경 무상급식 100% 가능 합니다.

10. 그런데 왜! 오세훈시장은 주민투표를 발의 했나요?

차기, 혹은 차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기 위한 대권놀음입니다.

[강현만]

예로부터 정권이 망할려면 알면서도 자꾸만 무리수, 자충수를 두는 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