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1-주28

[학필지기]

∎경기도의회 ‘학원 심야교습 연장 조례개정 추진’, 교육계 ‘조례 철회’ 요구

경기도의회가 고교생의 사설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반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육계는 “학원의 이익을 대변하는것”이라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문형호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문 교육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경기도내 고교생들의 학력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교육 강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도의회 교육의원이 고교생의 학력 저하 문제를 공교육 정상화의 관점이 아닌 사교육 강화로 풀어내고자 한다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 보호 등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데 반대한다”며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교육부 권고에 따라 점차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들과 협의하겠지만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은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된 사설학원의 고교생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은 기존처럼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변동이 없다.

∎전북, 학원 교습시간 11시50분까지 연장

전북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다시 늘리는 계획이 추진된다. 조형철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은 도내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11시50분으로 50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은 그동안 밤 12시까지 가능했으나 지난해 10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밤 11시까지로 1시간 줄어들었다. 이후 학원 관계자들과 일부 학부모들이 '교습시간 단축으로 학원 수가 감소하고, 불법 고액과외와 음성적인 심야교습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교습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습시간을 다시 연장할 경우 사교육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 학원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은 밤 9시까지, 중학생은 밤 10시까지, 고교생은 밤 11시까지 가능하다. 조 의원은 "교습시간이 줄어든 이후 학생들은 부족한 공부를 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학원은 문을 닫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사교육 조장 등 우려도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이런 문제점 등이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학원계, '창의사고력학원' 급증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창의력 중심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창의력 발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높이지면서 창의사고력 학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1년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은 만 3세부터 19세까지 유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없어 창의사고력 학원이 크게 느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창의사고력학원은 2011년에 단 3곳뿐이었지만 창의력 발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에 4개, 2013년 15개가 설립되어 총 22개의 학원이 설립ㆍ운영중이며, 현재도 창의사고력 학원 설립문의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고 한다. 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창의력 발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의사고력학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학원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학원연합회, 무료학원 수강 협약 체결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관내 학원연합회와 손잡고 저소득 학생 '무료 학원 수강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내 28개 학원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학원이 저소득 청소년에게 무료 학원 수강증을 발급하고 보습학원 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수강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등 400명이다. 구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급자, 저소득층 등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의 추천도 받을 계획이다.

∎부경대생, “학원 교육관리시스템 DA 설계했어요.”

부경대학교 학생들이 학원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 주목받고 있다. DA란 건축물의 설계도처럼 기업의 전체 업무 및 조직과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정보 기술 설계도를 말한다. 이들이 설계한 통합 교육관리시스템 DA는 학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고객 관리, 수강과목 운영, 고용보험 환급, 스터디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대형 학원에서 강사들의 직위와 업무, 소속지점 등이 변하거나, 수강생들의 정보가 바뀌더라도 변동사항까지 적용해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원 지점마다 수강과목의 명칭이 다를 경우 유사한 과목끼리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중국어 배우기' 열풍 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 중국어 기초회화 과정을 마련, 도민은 우선 관광업 종사자 중심으로 매년마다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직자는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교육·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도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0명을 교육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습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학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앱 등 사이버 교육프로그램과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중국어 강좌 개설, 외국어학원 등을 이용한 위탁교육 등을 운영한다.

∎인천, 세계교육회의 유치도시 확정

인천이 세계교육회의 유치도시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5 세계교육회의’는 교육계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유네스코가 주최하며 1990년 태국, 2000년 세네갈에 이어 15년 만에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리게 됐다. 2015년 5월 중 총 4일간에 걸쳐 개최될 세계교육회의에는 190여개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관료들 및 200여개 국제기구와 NGO·전문기관 대표 등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정상회의 추진 시 10명 내외 국가정상들의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교육비 월 평균 25만9천원 영어 지출 가장 커

경기도 내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5만 9천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사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중학생이 26만 7천 원으로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목별로는 영어가 9만 4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 7만8천원, 예체능 4만5천원 순이었습니다.

∎서울대, 부설 초중고 국립학교 형태로 환수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정부로부터 무상 양수하지 못했던 국·공유재산인 사범대 부설 4개 초·중·고교를 법 개정을 통해 국립학교 형태로 돌려받는다.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달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 1월 법인화법 개정으로 서울대는 성북구 종암동 사대부중, 사대부고와 종로구 연건동 사대부초, 사대부여중 등 4개교를 내년 1월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돌려받기로 결정된 바 있다.

∎학교·학원가, 수능 수학·영어 B형 9월보단 어려워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수학과 영어 B형은 작년 수능 수준을 유지했으나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어는 A/B형 모두 작년 수능보다는 어렵지만,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영어와 수학 B형의 고난도 문제 한두 개가 등급과 대학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18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일부 시험장 수능 영어 듣기평가 차질 '논란'

지난 7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일부 시험장에서 3교시 영어 듣기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교육청은 5개 교실에서 영어 듣기평가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덕문여고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들 5개 교실은 오후 1시15분께 듣기평가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자 지필평가부터 진행한 뒤 비상용 CD로 듣기평가를 했다.

경기도 성남 삼평고 시험장에서도 듣기평가 도중 방송장비에서 잡음이 났다. 삼평고는 이상을 발견한 즉시 사전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듣기평가를 중단한 채 지필평가를 먼저 진행했고 남은 듣기평가 문항은 방송시설 보수 후 재개했다. 충남 예산 예화여고 시험장에서도 듣기평가 시작 전 안내 방송에서 울림현상이 발생해 지필평가부터 진행한 뒤 듣기평가를 진행했다. 대구 원화여고에서도 CD에서 잡음이 나 듣기평가를 중단했다가 CD를 교체한 뒤 다시 진행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영어 영역 관련 게시글 90여건 중 70여건이 듣기평가 때의 문제를 지적한 글이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소리가 끊기거나 잡음이 섞여 영어 영역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어 당황하게 된 사연을 전하며 일부는 재시험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문제가 발생한 수도권 지역 고사장의 CD를 수거해 들어본 결과 CD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사장에 설치된 CD플레이어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불법고액입시컨설팅 기승, '건당 100만원 호가'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본격적인 진학철을 맞아 불법고액입시컨설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불법업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황순욱 교육청 학원정책주무관은 "교육청에 등록된 입시컨설팅업체는 대형학원을 비롯해 17곳 정도"라며 "나머지는 모두 불법컨설팅업체로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고액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조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이들 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들 업체의 경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입전형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까지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컨설팅업체를 찾을 때는 교육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고 만약 등록돼 있지 않다면 컨설팅을 받을 게 아니라 신고를 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학원계도 역시 불법고액입시컨설팅이 기승을 부리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성호 하늘교육(주) 대표이사는 불법고액입시컨설팅이 기승을 부리는 가장 큰 이유로 대학 측의 폐쇄적인 입시정보관리를 꼽았다. 임 대표는 "대학별 등급컷은 마땅히 공공에 열람돼야 하는 정보"라며 "대학 측의 폐쇄적인 입시정보관리가 불법고액컨설팅업체만 배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 다음은 논술' 대치동 학원가 '북새통'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8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수험생들로 북적거렸다. 대치동에서도 이름난 대형 논술학원 앞은 수강 등록을 하러 오는 학생들과 이들을 태우고 온 학부모 차량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첫 수업 시작 시간인 오전 9시가 가까워오자 택시에서 내려 학원으로 뛰어들어가는 수험생들도 눈에 띄었다. 논술학원 관계자는 "수능 다음날이면 수시 논술에 승부를 거는 학생들이 몰려든다"면서 "오늘은 오후 10시까지 수업이 있을 예정이고, 오후 수업에는 수백 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논술 전형은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한 학부모는 "논술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낸다고 하지만 논술 시험 준비는 학교가 시켜주지 않으니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사교육을 없애자며 갖가지 전형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전형은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