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산업안전보건법</p><p>전면개정</p><p>2019.1.15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p><p>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p><p> </p><p>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p><p>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규정하며</p><p>도금작업 등 유해, 위험성 높은 작업에 대해 윈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p><p>도급인의 관계수급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책임 강화하며</p><p>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수 있도로 ㄱ함</p><p> </p><p>목적</p><p>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p><p>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함</p><p> </p><p>정의 </p><p>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련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것</p><p> </p><p>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p><p>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p><p>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p><p>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를 말한다 </p><p> </p><p>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p><p>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p><p>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p><p>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서비스제공,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p><p>도급인: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제공, 그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p><p>수급인: 도급인으로부 터물건을 제조,건설,수리,서비스제공 그 밖의 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p><p>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p><p> </p><p>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자</p><p>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자는 제외다 </p><p> </p><p>건설공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사</p><p>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p><p>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p><p>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p><p>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p><p>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p><p> </p><p>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p><p> </p><p>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후 시료를 채취고 분석,평가하는것 </p><p> </p><p> </p><p>적용범위</p><p>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p><p>다만 유해,위험성의 정도, 사업의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대금) 등을 고려하여</p><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에는 이 법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p> </p><p> </p><p> </p><p>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주,근로자의 의무</p><p>정부의 잭무 </p><p>정부는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p><p>1 산업안전 및 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p><p>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p><p>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p><p>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p><p>5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 복돋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p><p>6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시설의 설치 운영</p><p>7 산업재해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고나리</p><p>8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p><p>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건강의 보호 증진</p><p> </p><p>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의 수립,공표</p><p>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낟</p><p> </p><p>고용노동부 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p><p> </p><p>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p><p>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해야한다 </p><p> </p><p>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p><p> </p><p> </p><p> </p><p>지방자치단체의 책무</p><p>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위해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한다</p><p> </p><p>산업재해예방활동 </p><p>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교육,홍보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p>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수 있다</p><p>산업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수 있다</p><p> </p><p> </p><p> </p><p>사업주의 의무</p><p>사업주(특수형태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의 중개하는 자 포함)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p><p>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시키고 국각의 산업재해예방정책을 따라야한다 </p><p>1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p><p>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 줄일수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 근로조건 개선</p><p>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p><p> </p><p>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할때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지켜야하고</p><p>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하는 물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방지위한 조치 해야함</p><p>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자</p><p>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자</p><p>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자 </p><p> </p><p> </p><p>근로자의 의무</p><p>근로자는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위한 기준 지켜야하고</p><p>사업주,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 따라야함</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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