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산지복구설계란, 산지전용이나 산지훼손에따른 복구(공사)명령을 시행하기위해  절차상 포함되어야하는 과정이다</p><p>산지훼손,,,,,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좀 애매한 단어라 생각한다</p><p> </p><p>산주가 됐든 산주동의를 얻었든, 아니면 타인 소유의 산지가 되었든간 산지를 훼손(절성토를 수반하는 형질변경 및 벌목, 그밖의</p><p>산림에대한 훼손행위)하면 지자체등으로부터 복구명령이 떨어진다</p><p> </p><p>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타인에 의한 민원, 고발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산림관련 공무원에 의해 확인된 불법사항에 대해</p><p>복구명령통지서를 받게된다</p><p>이때 관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및 기소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다, 물론 일반인들은 갑작스런 출석요구에 당황하기는 하지만,,,,</p><p>일단  복구명령이 떨어지면 정해진 기간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복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p><p>(간간히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럼 안된다 큰일까지는 아니어도 벌금(많이)과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하니.....)</p><p> </p><p>여기서 복구란 원상복구의 개념이 아니다, 원래 산림의 기능을 유지할수 있을정도의 공사정도라고 이해하면 쉽다</p><p>예를들어 산지에 50년생 소나무 30주를 벌목하고 경사면을 깍아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벌목된 50년생 나무를 본드칠하여 원래있던위치에 심을수 있으까?</p><p>또한 경사면을 절토하여 평탄해진 부지를 다시 경사면으로 성토하기만 하면 원상복구가 되는걸까?</p><p>본디, 산림토양은 수많은 시간에 걸쳐 토양에 적합한 초본 및 목본등이 발생되었고 그에따른 토양 미생물등이 존재하는데</p><p>어떻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말인가</p><p> </p><p>그래서 원상복구 보다는 산림의 기능유지정도라고 말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겄이다</p><p>물론 복구에 대한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42조 및 별표6번인가? 에 상세히 나와있다</p><p>대충 여기까지가 불법 산지훼손에 대한 복구설계 내용이다</p><p> </p><p>그럼 법규에 정한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설계도 산지훼손을 기반으로 작성하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지면  아니다</p><p>산지전용시 작성하는 복구설계는 산지를 타용도(건물, 도로, 농지 및 기타)로 전환하기위한 절차상 과정이라 보면된다</p><p> </p><p>만일 훼손부분 대상으로 전면복구를 실시해야한다면 건물, 도로, 농지등은 설치할 수 없을테니,,, 말이다</p><p>그럼에도 훼손은 했으니 복구는 해야한다는것이 산림청의 입장인것만은 분명하다,,,  도데체 뭔 말인지,,,,,  모르것다</p><p> </p><p>복구설계 승인기준 1호 나. 항에 "다만, 복구대상지지역을 다른용도로 사용하기위한 인허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경우에는 </p><p>복구설계에 반영하지 않아도된다"  라고 나와있다</p><p> </p><p>그러면, 정리를 한번해보자</p><p>산지복구설계 대상지(면적)에 관하여 </p><p>총 산지전용면적이 10000 M2 라고 가정하고 도로개설부지(도로기능에필요한 연접지포함)에 8000 M2 가 들어간다고 하면 </p><p>산지복구면적은 2000 M2 라고 해야하는것이 아닐까?</p><p> </p><p>그런데 왜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 총면적을 복구(설계)면적으로 확정지으라 하는지 이해할 수 가없다</p><p>산지전용기반 플랫폼인 산e랑에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산지전용 총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기입해야 승인이 난다</p><p> </p><p>과연 모든 전용면적을 훼손면적으로 보라는건지,</p><p>예외적으로 복구설계 미반영분 (건물, 도로, 농지 및 기타) 은 미훼손으로 본다는건지 알도리가 없다</p><p> </p><p>모든법이 완벽할 수는 없을것이다</p><p> </p><p>하지만 전용에따른 목적사업 수반면적을 제외한 절성토사면 및 녹화가 필요한 부지면적을 복구설계 대상면적으로 확정하는것이</p><p>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가?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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