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경찰청은 고속도로를 잘달리게 하려고 고심중이다.

[김근태]

제1경인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 영동선 폐지, 경부선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하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는 버스 전용차선이 있는데 이는 대중공공 목적이나 다수인 우선 원칙을 적용해서 승객이 많은 차량에게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 에너지 절약과 환경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정확한 표현이 고속국도라고 합니다. 

따지다보면 한도 없지만 고속도로는 빠르게 달리는 도로 이고 고속국도는 국가- 한국도로공사- 가 관리 하면서 관리비를 받는 다는 의미가 단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일반국도와 고속국가 있는데 일반국도는 국가나 지차제 -지방도- 가 관리하지만 통행료는 징수 하지 않는 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화 도로는 모냐? 빠르게 다니는 용이다 모이런 뜻으로 어느정도 가다보면 통행료가 있기도 합니다. 도로는 7종류가 있으며 관리주체가 다다릅니다. 다음에....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통행 7.1~11.8% > 신설기준(5.6)하여 적합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영동선은 버스통행 4.2~7.7% < 유지기준(8.0) 미달,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하향했습니다. 

’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하여 상반기 시행 예정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적용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총 56.0km로 연장하고 영동선은 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입니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