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옥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춘천시정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춘천시 관내에 역사유적 발굴과 복원을 통하여 한층 더 발전된 관광문화도시의 위상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질문과 하나는 세외수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2009년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개통과 2011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을 계기로 인하여 1천만명 관광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도시가 된다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만에 서울에 도달하는 청춘열차는 춘천시민들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쇼핑과 문화산업 등의 집중으로 인한 부정적인 빨대효과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은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가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옷을 사기 위해 서울의 대형시장이나 백화점으로 향하는 춘천시민들이 늘어나고 서울의 학원으로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같은 업종의 춘천의 중소상가의 학원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판단과 차별화된 문화 새로운 관광정책의 추진과 보완이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별다른 큰 기업이 없고 수도권 상수원이 도심을 관통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간산업의 발달이 어려운 춘천의 현실에서 유동인구의 증가를 통하여 춘천만의 특색업종을 개발하는 것은 춘천의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춘천이 소양댐과 닭갈비, 막국수의 고장으로만 인식되어서는 1천만명 관광객을 맞이할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진보된 관광정책과 역사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거듭나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와 인접해있는 원주시는 강원감영을 복원하는 사업을 20여년에 걸쳐 추진하였고 강릉 역시 임영관과 객사문을 잘 보존하여 사적으로 지정 받았으며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는 우리 춘천시의 문화재 관리는 초라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천의 역사는 2000년도 넘는 기원전으로 올라갈 만큼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춘천역사문화연구회의 2008년 미군 공여지내에서의 샘플링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캠프페이지 내에 고대도시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하였고 고인돌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고종 재위기간의 1890여년 나라의 위기 때 국가권력이 옮겨가기 위한 이궁으로 지정되었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또한 봉의산은 예로부터 애국충절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봉의산 입구에 순의비가 세워진 이유는 봉의산을 통해 춘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산화한 모든 혼들에 대한 감사의 상징입니다. 봉의산이 애국충절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언제 쌓여졌는지 정확한 연대를 알지 못하는 봉의산성이 있습니다. 1990년대 춘천시는 봉의산성 복원계획을 세우고 지표조사를 통해 산성 내에 있었던 건물지 10개소를 확인하여 이중 3개소의 건물지를 발굴조사 하였습니다. 건물지 발굴을 통해 봉의산성이 그동안 알려진 고려초기의 산성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축조된 산성일수도 있다는 추론을 도출하게 되었는데 발굴조사가 중단되어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춘천역사문화연구회의 당시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분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춘천시가 추진한 봉의산 정비사업을 이토록 중요한 옛 성벽 상부를 산책로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성벽의 상부석재가 계단으로 둔갑되는 등 지속적인 훼손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춘천시의 문화재관리 부실은 문화예술과가 문화체육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나마 1명뿐인 학예사도 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파견되었고 이는 문화재에 대한 춘천시의 전방위적인 문화재 보존 외면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 학예사를 충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춘천시의 입장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현재 춘천시 지정문화재와 보존관리 해야 하는 유적지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의산과 봉의산성은 춘천이궁과 함께 역사적 가치가 높고 복원을 통한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의 재원문제가 따를 것이므로 사적지정을 추진하여 국비지원을 통한 대책마련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캠프페이지 개발계획 중 현재 안으로는 46%의 녹지나 공원조성이 가능한데 이 부지를 이용한 향토사 박물관이나 선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의 입장과 강원도 내 시군단위에도 두세개씩 있는 지역박물관이 춘천시에만 없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춘천숲 자연휴양림 관련하여 적자운영을 타개해 나갈 개선대책과 춘천시 도시개발 장기계획수립 시 녹지축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규모 개발과 택지개발 시 녹지축 복원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지와 도시팽창에 따른 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봉의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능선 복원을 통한 도시 숲 확대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춘천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춘천이 역사․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쓰레기에 관련된 투명한 사업 전개로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두옥 행정국장 김두옥입니다. 윤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행정국 소관인 조직개편 시 문화예술과를 문화체육과로 통폐합한 후에 학예연구사 1명을 문화재단으로 파견 발령한 것과 관련한 시의 입장과 문화재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증언 또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춘천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그동안 학예연구사 1명 문화예술부서에서 근무를 해왔으나 지역문화예술의 특성과 정체성 확립으로 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2008년도에 설립한 문화재단의 운영활성화는 물론이고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지난해 9월 학예연구사 1명을 문화재단으로 파견 발령하였습니다. 파견 발령한 학예연구사는 그동안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담한 것이 아니라 일반 문화예술분야에서 근무해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38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우리 시외 4개 시군만이 문화재를 전담․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도부터 문화재계를 신설해서 현재 문화재담당 등 4명의 일반직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조직이나 인력 운영면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문화재 관리업무 수요의 적정성 등 업무분석을 통해서 학예연구사 배치 등 인력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채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신용철 경제국장 신용철입니다. 윤채옥 의원님께서 경제국 소관사항으로 문화재 관리대책과 봉의산성 그리고 춘천이궁 복원 및 보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8개소 도지정문화재 27개소 및 등록문화재 3개소 등 38개소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관리원이 매일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또한 매년 국도비를 지원 받아 보수 정비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크게 훼손된 문화재는 없다고 봅니다. 춘천이궁과 봉의산성은 우리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이기 때문에 춘천이궁복원사업은 첫 단계 조양루와 위봉문을 제자리인 강원도청 내로 이전복원하는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고 잔여 건물 복원사업은 향후에 강원도와 적극 협의하여 복원설계, 고증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의산성은 도지정문화재로서 93년도에 지표조사를 하고 2005년도에는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1년과 93년에 일부구간을 복원하였으나 복원하지 못한 대부분의 구간은 망가져있는 상태로 보존정비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으로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의산성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비가 완료되면 문화재정에 사적 지정승인을 받은 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전체적인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허일영 건설국장 허일영입니다. 윤채옥 의원님과 한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캠프페이지 부지내 유적 및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어 개발사업 시행 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치유사업 전에 군부대시설이 있던 부지 15만㎡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잔여구간 44㎡는 향후 개발사업 착수 전에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 존재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도시개발 장기계획수립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 녹지축 복원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와 도심 평창에 따른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 봉의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능선 복원을 통한 도시숲 확충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게ㅑ2007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북한강, 소양강의 수변 경관축과 춘천시 근교에 위치한 산악경관 보존축의 녹지대를 궁축하는 것을 근간으로 도심지는 봉의산을 주축으로 동내면 만천리 녹지대와 안마산, 국사봉 그리고 공지천을 연결하는 녹지축과 연계해서 소양로지역은 캠프페이지면적의 절반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봉의산 녹지축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공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약사천 도심하천 복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부지 내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철도하부공간의 공원과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축된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