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 칼럼] 새누리당은 청문회 제도를 흔들지말라

[아성]

 새누리당이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무산을 마치제도가 잘못된것처럼말해 정치권 안밖의 비판이거세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후보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않도록 사전 비공개회의와 문 답 조사를거쳐 도덕성을 검증하자며 청문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청문회 제도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주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청문회제도를 개정하자는것은 한나라당이 당시 김대중 정부를 잡기위해 설치한 덫에 새누리당이 걸렸기때문이다 1999년15대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최대쟁점은 인사청문회도입이었다 당시 여당인새정치국민회의는 국회의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청문회대상을 고위공직자로만 제한하려고했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등 정권의핵심 요직까지

청문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맞섰다 결국무산되고말았다 2000년16대 국회에서 다수당이된 

한나라당은 결국 6월23일 청문회법을 만들었고 3일뒤 이한동 국무총리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문회장에 세웠다 당시TV 생중계를 요구한것도 한나라당이었다

김대중정부 마즈막해인 2002년에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통해 장상.장대환 국무총리서리를 잇달아 낙마시켰다 박근혜 당선인은 한나라당 대표시절2005년4월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충격"적이라며 국회 청문회 대상자를 확대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 청문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했다 

정치권의요구를 당시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해 그해7월 청문회대상을  모든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까지 포함한 청문회법이 개정되었다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박근혜대표는"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며 고위공직자에대한 인사검증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와서

"사생활보호"라는 명분으로 국민이 알권리를 음폐하려 하고있다

 이명박 정부도 수차례 인사실패를 거듭하고 미국 청문회제도를도입 공직 후보자에대해 재산.

병역.위장전입등 200여 문항으로 검증자료를 만들어놓았다 새누리당이 이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후보자를 선택하고 지명했더라면 이번같은사태는 피할수있었던일이다 그런데 박당선인측이 불투명한 인선과정과 지나친 보안의식 때문에 벌어진 일을갖고 인사청문회 제도탓으로만 돌리려는것은 국민들이 납득할수없는 처사를하고 있는것이다

문민정부이후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의 인기가 80%를 상회했는데 박근혜 당선자만 52%로 투표에서 얻은51.6%에서 한발작도 못나가는이유를 아직도 모르고있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이 박당선자의 새 정부조직이나 정책 뒷받침을 하는것은 당연한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도해서만든 인사청문회 제도로 좌파정부10년 이명박정부 5년 15년동안 아무말없이 활용한제도인데

이제와서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두아들의 병역문제로 사퇴해 박당선인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새누리당 황대표가 청문회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한것은 국민들에게 속드려다 보이는짓이다 벌써부터 박당선인의 입만 바라보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해바라기정당이돼버렸다

취임도 하기전에 이런꼴을보니 새삼 유신시절 입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노릇이나 하고 애보는 국회라는 말이유행하던 시절의생각이 떠오른다 참으로 우려스러운일이 아닐수없다  

[동방삭]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점중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18대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보며 앞으로 더욱 바르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애쓰신 글에 감사드리며 설명절에 가내 두루 편안하시고 다복하시기를 기원드림니다.

[아성]

항상 정겨운말씀 감사합니다 설명절 즐겁게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시기 기원드립니다

[산초]

남을 잡기위해 덧을 설치하면 자기가 다치는니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청문회에서는 도덕성보다는 엄무수행능력에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동산 불리기, 선호 학구 , 병역 문제, 타인 논문인용 등 이런 문제에 양심적으로
자유로울 사람이 몇 %나 될런지 ?
* 투기, 위반, 기피, 표절,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