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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6조(과실치상) |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7조(과실치사)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즉 업무는 사회성, 계속성을 가진 사무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의무의 범위는 법령의 형식적 기준에 한하지 않고 업무의 성질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습상, 조리상 요구되는 일체의 주의의무에 미칩니다.
위와 같은 개념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성
위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행위 중 과실로 인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의도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범하게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 일반인 누구나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누구나 그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인데, 지금까지 형사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을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조차 없는 분들이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해당인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혐의자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혹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 및 재판 등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해당 절차에서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만의 노하우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다년간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오며 다양한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행 중인 차에서 남편이 뛰어내렸는데 남편을 구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기치사혐의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한 사례,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소음을 일으키는 자를 찾아가서 상해를 입힌 자를 변호한 사례, 중견기업 대표이사의 사기 및 배임 혐의가 이슈가 되어 대표이사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사례 등 다양한 사건들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매우 뛰어난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하우 또한 풍부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 및 재판 등을 받게 되신 경우 반드시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인지한 수사 초기부터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진행될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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