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복지회 이직위로금 폰지사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택시독립]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의 복지회 문제 말입니다. 본인은 조합복지회에 가입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는 문제는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너무도 농후합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 대다수가 택시기사이니 택시기사들의 속성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할 것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잔돈을 만지다 보니, 대범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가난한 집구석 출신도 많구요. 부모 잘못만나 못사는 집구석에서 태어나, 공부도 잘못하고 사회에 나가서 천대받아 그래도 택시가 자유로운직업이고 손때 안묻고 더운날 땀안흘려도 되고, 추운날 안추워도 되고 상사도 없고 상당히 자유로운 직업이고 예전에는 어느정도 돈벌이도 되어서 이직업에 맛들여 평생을 택시일만 한사림이 태반입니다. 많은 택시기사들이 좀스럽습니다. 돈 100원 200원 지저분하게 따지는 종자도 많습니다. 손님이 돈많이 나왔다 하면 쿨하게 깍아주거나 그러지 못하고 손님과 말싸움하고.돈 100원 올라가고 내려가는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사실 사내대장부가 할직업은 아니지요.. 그래서 쫌스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돈 몇백원 몇천원 아낀다고 참눈물겨운 빵을 먹기도 합니다. 이시대의 슬픈 자화상이죠.

그런 택시기사들에게 돈 천만원 이천만원 심지어 삼천만원의 돈을 저축해놓고 있는 조합 복지회는 복지회에 가입한 택시기사들에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조합복지회가 폰지사기로 판명되고 갑자기 가입자들이 너도 나도 원금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조합복지회는 지불금지(디폴트 선언)밖에 할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악몽같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매달 몇만원씩 언젠가는 목돈 된다고 정기예금 넣듯이 돈을 낸 대다수 선량한 택시기사들은 졸지에 피같은 돈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조합복지회가 공중분해 되면, 난리도 그런 난리 없을 겁니다. 복지회를 탈퇴한 3%정도의 사람 빼고는 모두다 조합에 달려가 난리 부르스를 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복지회문제를 해결해줄 아무런 기관이나 단체도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은행권도 아니요, 조합복지회는 그냥 친목단체일뿐입니다. 사실 복지회란 조직은 전국의 개인택시 조합에 모두다 있고, 하다못해 화물관련 조합에도 있는듯합니다.  그런데 서울만 유독 "이직위로금"이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타도시의 택시조합의 정관이나 복지회 규정을 보면 "이직위로금"이란 제도가 애당초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이직위로금 제도란 것은 처음 만들어질때 부터 폰지사기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국민연금같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수십년후 일정한 금액을 죽을때까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매월 필요한 금전을 납부받아왔습니다. 양도자가 많으면 복지금이 많아지고, 적으면 적어지고, 애당초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벌릴 생각조차 안한것이죠.  처음부터 매월 3만원을 받는 다든가 해서 적립된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 적립금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처음 1982년도 5월에 낸 복지금이 300원 이었음을 보건데 ,처음에 낸사람들은 푼돈을 내고 나중에 택시를 양도할때는 은행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한몫에 퇴직금처럼 받아가게 되어 있게 만든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윤창출없이, 선임자들이 후임자들에게 원금 더하기 이자를 받아 먹게 만든제도라는 겁니다. 선임자가 후임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강탈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폰지사기의 일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폰지사기란 것은, 아무런 이윤창출없이 선투자자의 이윤을 후투자자가 보장하는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후투자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더이상 이윤(이익)을 보장하지 않아서 결국 망하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바로 처음부터 이 조합복지회는 폰지사기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사기 기간이 단기간이 아닌 수십년이란 세월에 걸쳐서 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수없이 이 조합복지회가 어떤조직인지에 대하여 찌껄인 말이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이게 모든 조합복지회 가입자들의 관심사 이겠지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애석한 말씀이지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정부나 서울시가 조합복지회의 부채를 떠앉거나 한다면 해결될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원금만이라도 정부나 서울시가 대신 내준다면야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이문제의 폭발력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조만간 택시팀을 떠날 것이라고 자신이 택시관련 업무를 볼때 터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조합내부에서 국철희 이사장과 관련 인물 정도만 관심을 가질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조합복지회 문제가 올해안에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올해안에 이문제가 터지면 올연말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국철희 이사장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조합 복지회 이직위로금 문제의 가장 최고의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론 "지금당장 조합복지회를 해체하고 그동안 낸 돈을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ㅏㅏ

사실 조합복지회에 오래 가입한 자들은 택시호황기에 잘벌어먹고 잘산 사람들입니다. 서울시로 부터 무상으로 택시도 받아먹고 지금 9000만원에 육박하는 택시면허가격으로 이미 보상을 다 받았다고 봅니다. 물론, 집을 팔아서 택시를 구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택시를 오래한 자들 대부분이 서울시로 부터 택시를 무상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조합복지회의 이직위로금을 안받아고 이미 그보다 많은 혜택을 서울시나 국민으로 부터 받은겁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조합 복지회가 공중분해되어 땡전한푼 못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봅니다.

조합복지회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복지회의 부채는 증가할 것입니다. 조합원 근속년수가 평균 19년입니다. 1년에 100만원 정도식 이직위로금을 처주기 때문에 1인당 1900만원을 이직위로금으로 내줘야합니다. 48000명 곱하기 1900만원이면 얼마같습니까?

48000 x  1900만원 = 91,200,00만원 입니다.

91,200,000만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이지요. 9100억입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평균근속년수가 15년으로 하고, 한달에 90만원으로 쳐서 이직위로금을 준다고 산정하고 계산하면

1년에 1080만원인데 이것도 1천만원으로 단순계산해서 15년이면 1500만원씩  이직위로금으로 준다고 합시다.

48000x 1500만원 = 72,000,000만원

얼마인지 아나요? 7200억입니다.

여러분, 조합복지회가 이직위로금으로 내줘야할 돈이 7200억입니다. 이돈 있습니까?

없지요.  매년 100억 가까이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돈이 올라갑니다.

이 7200억을 포기해야합니다.

모두다..한번에..선배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후배들은 원금만을받고 탈퇴를 할것입니다.

지금은 복지회 탈퇴할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탈퇴하면 이문제에서 자유로와 집니다.  탈퇴를 하면 나의 문제에서 저들의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팔짱끼고 흐뭇한 미소지으면서 저들의 이전투구를 감상할수있을 것입니다.

결국 복지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은 개별적으로는 "골든타임기간에 빨리 탈퇴하여 이문제에서 벗어나는것"이고  종합적으로는 조합원들 전체가 결의하여 조합복지회 이직위로금을 모두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직위로금이란 제도를 없애고, 그동안 낸돈을 모두다 포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택시를 팔아먹고 나갈 사람들은 지금 빨리 팔아먹으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지금 팔아먹어야 두둑한 이직위로금을 챙길수있습니다.  아니라면 원금이라도 확보하십시요.  내말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닭똥같은 눈물뿐이죠.... 경고를 했음에도 경고를 무시한다면, 돌이킬수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걸 유식한 한자성어로 이렇게 말하죠

자업자득이다.

복지회 문제가 뭔지 모르고 지금도 택시 핸들 돌리고 있는 무식한 자들에 비하면 인터넷 할줄알고 택시카페 검색해서 들어와서 글읽을줄 아는 당신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보를 남들 보다 먼저 획득한 것이지요.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일부터 폭락하여 계속해서 떨어져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고 회사가 파산한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당연히 오늘 당장 주식을 팔아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설마" 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정말 폭락한후 땅치고 후회한들..누구에게 하소연할수있을까요?

남들보다 정보를 먼저 얻었으니 엄청 유리한것입니다. 대다수 택시기사들은 조합복지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돈을 넣고 있지요...

나는 올해 안에 이문제가 불거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이사장 국철희가 올연말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과거의 병신같은 조합이사장보다는 국철희가 그나마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앞으로 4년을 더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올해안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금감원에 이 복지회 이직위로금 문제가 폰지사기의 일종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들이 제대로된 답변을 해줄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예측컨데, 답변은 둘중 하나일듯합니다. 하나는 이 문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 판단해줄수없다.이고 또하나는 금융사기의 일종같다 뭐 이렇게 답변할수도 있는데 솔직한 심정은 큰 기대는 안합니다. 첫번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들의 유권해석이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감원에서 "폰지사기 같다"고 하면 난리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들 소관이 아니다" 지들은 은행권 또는 유사금융만 담당한다. 조합복지회는 지들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나,,,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뭐 이런식의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안하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민원을 넣은 겁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결론적으로 말하면,, 빨리 탈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개별적으로 말입니다.  조합복지회 이직위로금은 폰지사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중분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한가지 언급안한것이 있어서 끝으로 첨부합니다.

혹시, 지난번 선거에 나온 모씨의 주장처럼..아주 단순하게 이직위로금을 1점당 현재 69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 되는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위로금 1점당 금액을 현재보다 대폭인상하는 것이죠. 그럼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현재 69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 받아가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많은 돈을 받아가지만 복지금을 내는 사람도 그만큼 더냅니다. 그러니까. 현재 8만원의 복지회비를 낸다면 10만원이상을 내게 됩니다. 즉..이직위로금 올린것에 정비례하여 복지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직위로금을 당장 받아가는 사람은 입이 찢어지겠지요. 그럼 더욱더 복지회 문제가 악화됩니다. 복지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탈퇴자가 더많아질수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악화 시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자살행위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글을 읽는 분중에 복지회에 돈을 넣고 있다면 당장 탈퇴하는 것이 최선이구요.

탈퇴를 안할거면 그동안 낸돈을 포기하는 것이 그다음최선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조합복지회는 자신들이 파논 함정에 스스로 함몰되어 대한민국 역사에서 "폰지사기"의 대표적 예로 교과서에 실릴가능성이높습니다.

한동안 뉴스에서 눈물흘리는 택시기사들의 얼굴사진을 볼수있을 것입니다.

그때, 팔짱끼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수 있는가 아니면 조합으로 달려가서 "지길놈아..누군가를 탓하는 바보같은 짓을 할 것인가"는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내가 경고를 해주었던 38광땡 언니는 탈퇴를 했겠지요.  아다리 카페 쥔장도 최근에 탈퇴했으니..뭐 끝난 일 아닌가요? 시한 폭탄의 심지가 얼마 안남았네요.....심지길이가 maybe 10센치 남았을까요?.. 폭탄이 불발탄이길 기대해야할 까요? 아니면 빨리 폭탄을 벗어나 냅다 도망가야할까요?

나같으면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갈것 같습니다.......

[비츨거사]

뭐~제 생각에는 사기는 아니고...
사기는 악의적인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거고
그저 지능이 낮은 집단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지른 일이란 생각..
예를 들어 의사회나 변호사회 같은 지능이 높은 집단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아직도 거시긴지 된장인지 모르는 불쌍한 바보들이 97%라는게 안타까울 뿐이외다

[비츨거사]

0.1%정도는 알면서도 눈만 꿈벅이는 조합직을 갖고 있는 인간들ㅋㅋㅋ

[비츨거사]

국72는 분명 알낀데 해결할 생각인지 아니면 고액연봉만 타먹고 튈 생각인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듯~ㅎ

[오댕맨]

해결방법없음~!!!

[택시서울]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복지금원금은 약1300~1400만원 만약 직금 택시를 팔고 이직위로금을 받는다면2400만원정도. 지금탈퇴를 하면 이직금받는거 보다는 1000만원 손해죠? 근데 앞으로 개인택시를 더 소유하고 싶다면 탈퇴하는것이 좋고 5년안에 팔거라면 유지하는것도 괞찮을것 같네요. 물론 탈퇴자현황같은 추이를 봐야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택시를 시작하는 젊은층이라면 차라리 국민연금에 복지회비많큼 증액해서 납입하는게 노후준비로도 좋을듯합니다.

[무정]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오, 죽을 각오로 맞서면 반드시 살 것이니라

따블 받으려고 미적거리면 깡통찰수도 있을것이요. 내돈만 받으려고 결단하면 본전은 확보할 것이니라

[택시식민]

독립아
긴 글 쓰는라 수고 많았구나.
내용도 좋았고
근디 말이여
치명적 실수가 있구나
48,000×19,000,000
요고 계산 다시 해 보거라
그리고 숫자 뒤에 만이 있으면
0이 4개 더 늘어나네

현재 조합원들이 받아갈 복지금은 약 6500억 정도
된다고 하더구나.

[무정]

연세도 지긋하신척 하시는분이
너나나나 평생가야 손에 만져보지도 못할 숫자 계산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단순히 숫자 대입하여 계산기 두드리면 9천 하고도 1백 2십 억이라는 숫자가 보이네요.
가감요인이 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몇천억이라는 대략적인 숫자는 둘러치나 메치나 많은것은 같은 결론입니다

지가와 친분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는 없지만
오며 가며 보기에 혀 짧은 소리가 남발되는것이 보기 민망하니, 좀 고치시기 부탁드립니다.
혀짧다고 좋은일 있을것도 아닌데...

단,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어린아이에게도 반말은 삼가는
송해선생님보다 더 많은 햇수를 사셨다면 얼마 안남은 인생이 애처로워서 그냥 넘어갈수도...

[쇼팅]

20년이상된 이들이 복지예기만 꺼내면 노발대발하면서 유언비어 퍼트리지말 라고 엄청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난중에 핵폭탄맞아라 외쳤읍니다

[오댕맨]

속으로말고 겉으로 하셔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