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산업의 사회화, 국유화는 어떤 경로에 대해?>
혹시 2015. 7. 17 삼성물산의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결의에 따라 5,865억 평가손실을 입은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등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이래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여 작년 11월 말 현재 운용규모가 92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이 밝힌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해외주식 27.8%, 국내채권 33.5%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모나 헤지펀드 등에 까지 투자하고 있는데요. 법적권한으로 일체 금지하고 국내채권 매입 등에 따른 경영권 방어와 국책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왜냐면 920조에 이르는 자산 총액은 국내 어떤 기업이든,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으며, 국유화도 가능합니다.
표를 보세요. 삼성그룹 483조원, SK 292조원 기타 등등 국내 재벌 기업들이 연금공단 앞에선 꼬마 같지 않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국유화는 헛된 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연금사회주의’라 부르기도 합니다. ㅎㅎ 물론 국유화 자체가 목적일 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ㅋ
또하나 <사내유보금>의 활용입니다. 작년 10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1,02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 9.3%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 탓에 기업이 투자하기보다는 돈을 쌓아두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반증입니다.
정의당은 사내유보금 환수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환수된 자금으로 사립학교, 의료기관 및 공공재 대기업의 국유화 등 공공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과거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꺼리는 기업이 대상일 것입니다. 어려울 땐 나라 돈 공돈으로 가져가고 돈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모두 현금이 아닌, 18%가량 설비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운동은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
진보정당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입니다. 디테일 하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또한 뼈속까지 사회주의자이지만, 현실 정치체제에 다가섬에 있어 (민주적) 사회주의 등 이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상에 기반한 국가통치이념인 사회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정사회주의 운동인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을 누군들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발딪고 있는 한국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밖에 없고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은 “사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