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을 낮추고 과세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을 낮추고 과세대상을 늘린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부동산 폭등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국민들은 심각한 주거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자산의 불평등과 양극화, 임대료 상승, 지역 양극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문제를 야기한 또 다른 요인은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현상은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늘린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 사회적 비용을 적게 유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한 제도를 위해 사용한다면 안정적인 사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과세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논의를 통해 과세대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나는 부동산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개인이 노동을 하지 않고 생기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해 이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은 개인의 노력으로 얻는 산물이고 이는 개인의 자유인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고소득자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소득층도 사회에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를 존중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성소수자
성소수자는 법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성적인 정체성에는 정답이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도 안됩니다. 그들을 먼저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사회적인 시선에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 후에 사회적인 시선은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변화가 먼저 나타나야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은 성다수자에 비해 말그대로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힘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어 그들을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만약 성소수자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큽니다. 예를 들어 결혼, 출산, 부동산 소유, 군 복무, 공무원 등의 법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때문에 성소수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