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 건설강요를 중단하라!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전라북도청 앞 이전 기자회견문>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 건설강요를 중단하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요구하며 2022년 2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작한 천막농성을 2025년 3월 10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이전 후 1,535일째(4월 20일 기준) 진행해왔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에 따라 당시 진행중이던 전북지방환경청의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이하 협의)가 잠정중단되었다. 공동행동은 최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의 재개는 없다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동행동은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을 4월 20일(월) 오늘부터 전라북도청 앞으로 이전하여 농성의 화력을 전라북도정에 집중하고, 전북도민들에게 새만금신공항의 허구와 실체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새만금신공항을 반대하는 이들을 전북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새만금신공항을 지어야한다고 강요해 온 주체이다. 2023년에 개최되는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8년에나 완공될 예정이었던 새만금신공항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요구하여 전세계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소중한 해창갯벌을 짓밟았다. 군산공항이 버젓이 있음에도 “50년 항공오지의 서러움” 운운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없어서 전북지역이 낙후된 것처럼 호도하고, 새만금신공항이 동북아 물류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즈 중심지로서 전북지역을 살리고 인구를 증가시킬 휘황찬란한 국제공항인 것처럼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자 날개이며,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 성역이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공동행동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새만금신공항의 위법, 위험, 부실, 허구가 낱낱이 증명되었다. 위험하고 부실한 허구의 사업을 맹목적으로 요구해 온 전라북도는 반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법원이 조목조목 밝힌 새만금신공항 계획의 위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취소판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반발을 이어오며 기어코 해서는 안 될 항소를 압박했다.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를 불러온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650배나 높음에도 새만금신공항의 중단은 전북발전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조류충돌 위험은 “보완 조치하면 될 일”이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재판부를 폄훼했다. 심지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 이후 원고들의 거주지를 무단사찰하고, 전라북도 시·군·구 주민센터/군청/면사무소 등에 새만금신공항 건설촉구 서명지를 일방적으로 배치하여 행정력과 공적공간을 부당하게 남용하면서 관제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잠정중단된 전북지방환경청의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 서둘러 착공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환경청을 압박해왔다. 더군다나 혈세와 행정력을 오용하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과 집행정지신청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적극 개입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새만금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명분은 군산공항이 미군기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활성화될 수 없으므로 미군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은 군산 미공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하여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기 때문에 관제권과 운영이 미군에 다시 귀속될 수 밖에 없다. 즉 군산공항이 미군기지 안에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항이 필요하다며 내세운 건설 이유가 새만금신공항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과 마찬가지로 미군으로부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지적 문제를 해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입지적 한계를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2015년)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를 배척한 바 있다. 당시 전라북도는 지금의 새만금신공항 부지의 단점으로 “1.미공군 측이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국제선 신설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 2.국제선이 개설된다하더라도 공항운영에 필요한 추가 사항들을 미군(S0FA)에 의존해야 하므로 운영의 제한성 및 미래 수요 대응의 경직성 발생, 3. 민간 항공용 활주로 신설하더라도 기존 활주로와 근접하여 있어서 독립적인 접근절차운용이 곤란하므로 공항 용량에 제한, 4. MRO 등 항공 Complex에 필요한 추가 공간 확보 곤란”을 제시했다. 즉 전라북도는 지금의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이 군산공항과 인접하여 미군의 영향 아래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라북도의 주장은 도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짓이다.

단언컨대 새만금신공항은 입지·수요·규모·물류의 명백한 한계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완벽한 허구이자 망상이다. 또한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새만금신공항은 핵심 인프라가 아니다. 적자라고 하더라도 지역 형평과 삶의 질, 공공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면 꼭 지어야한다. 의료기관, 학교, 도서관 등등이 그렇다. 그러나 공항은 애초에 이러한 필수기반시설과 성격이 다르다. 공항은 거의 소수만 이용할 뿐이고, 그 마저도 공항에 수요가 없으면 항공사가 어떤 노선도 취항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공항을 지어놓아도 이용할 수 없는 무용의 공항이 된다. 즉 새만금신공항은 건설 그 자체로 지역 형평과 공공의 복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다. 전북경제발전은커녕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끔찍한 생태학살과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군사시설에 다름 아니다. 감사원은 2025년 감사결과를 통해 새만금신공항의 한 해 적자액이 200억원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도대체 왜 적자공항 옆에 또 적자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왜 귀한 혈세를 낭비하여 미군의 제2활주로 증설로 귀결될 군사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민중의 혈세가 두렵지 않은가? 전쟁이 두렵지 않은가?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이라는 거짓과 위험을 강요하며 도민들을 우롱하는 전라북도를 규탄하고, 전라북도가 전북도민들에 대한 사기를 멈추고, 새와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새만금신공항을 철회할 수 있도록 농성의 거점을 전라북도청 앞으로 가져온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전라북도와 한국을 넘어 지구와 모든 세대에 속한 소중한 생명의 터전이며,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대체불가한 생태지역이다. 새만금신공항은 단순히 하나의 지역공항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들의 생존 자체가 달린 공항이다. 전라북도는 예산과 행정력을 오남용하여 생명과 평화를 짓밟을 권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을 뿐이다. 새만금신공항을 지어야 할 그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다. 새만금신공항을 짓지 말아야 할 이유들은 차고 넘친다. 8천년 수라갯벌을 전쟁공항, 학살공항, 유령공항, 적자공항, 탄소공항과 바꿀 수 없다. 개발이 곧 발전이라는 당연한 전제가 폐기되어야 할 때이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을 짓밝고, 생명을 학살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이라는 허구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끔찍한 야만을 끝내야할 때이다. 지금은 기후·생태붕괴 위기 앞에 소중한 혈세를 낭비해가며 한가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적자공항이나 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항은 필요하면 언제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사라진 자연과 생명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을 철회하고, 수라갯벌을 보존할 때까지 학살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전북도는 조류충돌 대참사 불러올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도민의 숙원이 아니라 미군의 숙원이다. 미군의 전쟁활주로 새만금신공항 폐기하라!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6년 4월 20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문의: 김지은 010-2760-7723